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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대한상의와 환경정책 방향·산업계 현안 논의
    환경부, 대한상의와 환경정책 방향·산업계 현안 논의
    이번 협의회에서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규제 혁신은 △덩어리 규제를 혁신 유도형으로 전환 △탄소중립·순환경제 관련 규제부터 먼저 혁신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국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각종...
    2022-12-16 10:00
  •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토의 시간에는 △저탄소 제품 기준 및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에 제품의 사용·재활용 단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반영 △공정상 유·누출이 차단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방법 명확화 △온실가스배출권거래 가격 변동성 완화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2022-12-16 10:00
  • '탄소 국경세' 도입에 철강업계 위기 봉착…"대안 없다…민-관 협력 강화 필요"
    '탄소 국경세' 도입에 철강업계 위기 봉착…"대안 없다…민-관 협력 강화 필요"
    특히 CBAM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유사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CBAM부담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고, CBAM제도가 국제규범에 맞게 EU 역내 철강기업과의 차별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관세 도입에 적극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철강업계에서는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다....
    2022-12-15 15:21
  • 한-EU, 배출권거래제 정책 첫 논의…韓 배출량 검증, EU 내 통용 협의
    한-EU, 배출권거래제 정책 첫 논의…韓 배출량 검증, EU 내 통용 협의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 가격 부과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우리나라와 EU가 정책 대화를 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1차 정책 대화에서 우리나라는 그간의...
    2022-11-27 12:00
  •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 측정한다…'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제정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 측정한다…'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제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정하고, 잉여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에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2022-11-24 12:00
  • 정부, 온실가스 감축투자 기업 인센티브 확대…배출권 시장 활성화
    정부, 온실가스 감축투자 기업 인센티브 확대…배출권 시장 활성화
    추경호 부총리는 "전 세계적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의지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설계하여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감축...
    2022-11-24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준다…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개최…젊은 물기업의 성장 잠재력 깨운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정확하게 산정 △환경부 - 22개 기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 처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유역수도지원센터 종합상황실 개소, 수도사고 대응 및 기술지원 본격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 데이터 분석·활용...
    2022-11-20 09:37
  • 기업 10곳 중 8곳 “온실가스감축 목표 재검토 필요”
    기업 10곳 중 8곳 “온실가스감축 목표 재검토 필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선을 통한 배출권 시장 활성화(25.8%) △저탄소 설비구축 금융지원(22.2%) △탄소저감 기술 연구개발 지원(21.1%) △재생에너지·수소 기업 지원 활성화(21.1%) △탄소 관세 직면 수출기업 지원(8.2%) 등을 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2030 전원믹스 달성 가능성에 대한...
    2022-11-07 16:15
  • 기재차관 "탄소중립 달성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필요"
    기재차관 "탄소중립 달성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필요"
    그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2022-11-01 11:30
  •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강 그룹장은 “한국산 철강제품 연례 재심에서 한국 배출권 거래제가 한국 철강 생산자들에게 무상 할당을 100% 허용하고 있어 보조금처럼 활용되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판정에서도 경미한 수준이지만 보조금률(0.01~0.2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배출권 거래제 3단계 발행 시 유상할당 비율이 3%에서 10%로 올라가 향후 판정되는 보조금률도 증가가 예상돼...
    2022-10-25 11:01
  • KDI "온실감축정책 제조업에 부담…배출권거래제 실효성 높여야"
    KDI "온실감축정책 제조업에 부담…배출권거래제 실효성 높여야"
    다만 김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후 탄소집약업종의 경쟁력 부담은 일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의 특성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함께 운영상의 실질적 부담 완화가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전에 시행된 목표관리제가 제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이에 KDI는 향후 제조업...
    2022-10-13 12:00
  • 전경련, EU 의회에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품목 확대 재고해달라”
    전경련, EU 의회에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품목 확대 재고해달라”
    전경련은 지난해 7월에도 EU 측에 “수입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CBAM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며 “EU와 같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한국은 CBAM 적용 면제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이른바 ‘녹색보호주의’가 현실화하고 있어...
    2022-09-28 11:00
  • 최태원 “기업 탄소중립 나서려면 감축 성과에 따른 보상 뒷받침돼야”
    최태원 “기업 탄소중립 나서려면 감축 성과에 따른 보상 뒷받침돼야”
    최 회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들은 생산ㆍ운영시스템을 저탄소 배출구조로 전환해야 하는데, 지금 배출권 제도가 그 정도의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자유로운 배출권...
    2022-09-14 11:56
  • 대한상의, 탄소중립 세미나 열어…“명확한 정책과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 이끌어야”
    대한상의, 탄소중립 세미나 열어…“명확한 정책과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 이끌어야”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권 활용 검토 △할당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만 거래를 맡기면 기업부담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2022-09-14 09:30
  • 대한상의, ESG플랫폼 ‘으쓱’ 콘텐츠 지배구조 편 공개
    대한상의, ESG플랫폼 ‘으쓱’ 콘텐츠 지배구조 편 공개
    실제 이수화학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본사와 공장 간 탄소 배출량 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직접 수소를 생산하는 대신, 타사 부생수소 구매 전략을 통해 기존 대비 탄소 배출량을 15% 저감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ESG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그룹장은 “지배구조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선...
    2022-08-16 06:00
  •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환경부는 16일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을 위원장으로 환경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과장급과 주요 업체·협회,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2022-08-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서울) △탄소중립 촉진을위한 배출권거래제개선 착수 △낙동강 하구에 겨울철새 고니류 먹이 ‘새섬매자기’ 복원추진 1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유충 발생 지역 정밀 역학조사 및 전국정수장 특별점검결과 발표 △내년부터 4등급경유차에 조기폐차지원 17일(수) △환경부 차관 09:50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서울), 14:00...
    2022-08-15 09:05
  • SK루브리컨츠 저점도 엔진오일, 온실가스 감축 효과 ‘환경부 인정’
    SK루브리컨츠 저점도 엔진오일, 온실가스 감축 효과 ‘환경부 인정’
    이산화탄소 2.8톤 감축은 소나무 약 424그루를 식수하는 효과와 같다. 한편,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 외부에서 실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외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방법론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방법론은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활동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ㆍ흡수ㆍ제거하는...
    2022-07-26 13:59
  • KB증권, 탄소·에너지금융팀 신설…탄소배출권 사업 전략 육성
    KB증권, 탄소·에너지금융팀 신설…탄소배출권 사업 전략 육성
    정부가 2015년에 도입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배출권 과부족 할당 업체가 잉여 또는 부족한 탄소배출권을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국내증권사들은 규제·의무 시장인 할당배출권 시장 탄소배출권 자기매매 및 중개 영역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KB증권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K-ETS)에 참여하여 탄소배출권의...
    2022-07-24 08:50
  • KCL, 에너지복지 사업 활성화한다…한국에너지재단과 상호협력 MOU 체결
    KCL, 에너지복지 사업 활성화한다…한국에너지재단과 상호협력 MOU 체결
    KCL은 12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중립 관련 사업 상호협력 △주택에너지 진단사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및 협력 등을 포함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기조에 따라 에너지복지 사업 활성화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KCL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2022-07-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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