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체 탄소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달하는 건물의 감축 목표치는 35%. 실행 방안 중 하나인 ‘ZEB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공공에서 민간으로, 대형에서 소형으로,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순차 적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공 1000㎡에 이어 500㎡ 이상 건물 신축 시 ZEB 5등급이 의무화됐다. 올해 민간 적용에 브레이크가 걸린 건데, 유예 1년쯤이라고 생각하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저탄소 전환도 지원한다. 우선, 배출권거래제의 4기 계획 기간(2026~2030)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를 국가 감축 목표의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할 계획이다. 산업 경쟁력과 감축 여력을 고려해 부문·업종별로 차등해 유상할당을 상향하고,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배출권 가격보다...
이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EU 등에 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CBAM은 유럽 배출권거래제(ET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이번 사업에서는 EU ETS 적격 검증기관 등을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해...
그는 이어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력시장 제도 변경에 적극 대응하고, 열 요금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분산 편익의 구체적인 제도화를 위한 협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업계는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열과 전기를...
유 회장은 “탄소 중립이라는 에너지산업의 대전환기에 회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특히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와 공공요금의 동결 등 집단에너지업계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업계가 힘을 모아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력시장 제도변경, 열 요금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에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둥 국내 탄소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기초 트랙 및 고도화 트랙으로 나뉘며, 양 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트랙은 보조율 50%, 고도화트랙은 70% 이내이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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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반선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EU) 탄소배출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춰 LNG 이중 연료 추진이 가능한 친환경 선박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홍해 사태 및 선박 부족 등으로 인한 자동차 수출 물류 정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설비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 기업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김현철 KTR 원장은 “KTR은 UN과 한국정부가 인정한 온실가스 타당성 검인증 및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이자 국내 1호 KOLAS 탄소발자국 검증기관”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탄소중립 검인증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수소 산업의 발전과 청정수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R은 지난해 11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게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노후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주요 당면과제로 꼽았다.
탄녹위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배출권 수입은 2897억 원으로 코로나19로 탄소배출이 급감한 2020년(2976억 원), 2021년(3068억 원)보다도 못 한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고도화에 따라 배출권 수입의 증가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사업 규모 역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배출권 수입의 답보로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도 정체 상태인 셈이다.
문제는...
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규모 건물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총량 의무 삭감과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경제계의 반발이 심해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는 2010년부터 도입하겠다.” 업계 자율에 맡기는 대신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이다.
정부보다 앞서 도시 차원에서 건물 배출권거래제를...
도쿄의 배출권가격(초과 삭감량에 대해 발행하는 배출권)은 한때 이산화탄소 톤당 1만 엔(2021년 12월 기준가격)에 달했다. 이후 하락해 현재는 톤당 600엔에 거래되고 있다. 대상 건물들이 삭감 의무를 달성해 배출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10년간 크레딧 발행량은 약 1만2000건으로, 실제 거래 건수는 약 1000건에 불과하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또한 대상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제도 설계 때 반영한 점도 저항을 줄였다.”
-총량 삭감 및 배출권거래제가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쳤나.
“현재 신축 건물들도 제도를 의식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 규제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효과를 낸 것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제도는 탄소중립을 위해 꼭 필요한...
때문에 탄소를 땅속에 오랫동안 가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도 추진 중이다.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은 없지만, 시설농업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명확하고 감축량 파악이 쉬운 업종의 농가 등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 배출권...
EU가 탄소국경세 부과 시 각국의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세가 없고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EU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이 회복되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우리의 배출권 거래제를 인정받도록 교섭하는 것도 시급하다.
요즘 폭염 산불 폭우 등 세계적...
사용)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원료 수급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내용이 담긴 분쟁광물 보고서의 진행 상황과 내용 등도 점검했다. 보고서는 내년 공개를 목표로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협력사 안전보건 상생 협력,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의 안건도...
또 배출권거래제(ETS)에 농지 탄소 저류를 편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미국 농무부는 7월 농업과 임업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과 농지에서의 탄소 저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3억 달러(약 3862억 원)를 배정했다. 농무부는 보고서에서 “농가와 목장주는 배출량을 감축하고 토지로부터 탄소를 분리함으로써 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며 저탄소 활동을 장려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2030 NDC 목표를 상향했고, 올해 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새롭게 확정했다.
다만,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5)'의 배출허용 총량은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로드맵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올해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그는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인 만큼,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해달라고"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총국장은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및 검증 기관의 우수성을 평가하며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