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올 2월 업계 최초로 환경부 장외중개업무를 승인 받아 지난 6월 할당배출권 장외중개를 수행하고, 한-EU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단 정책 방향 수립에 참여했다. 정부는 2009년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한 후 2030년까지 예상배출전망 대비 37%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 중에 있다.
배영훈 대신증권 S&P사업단장(전무)는 “탄소배출권 사업은 강력한 정부...
정부와 기업, 학계 등이 이달부터 시행하는 배출권거래제 2기에 탄소배출권 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정부 예비배출권을 활용한 수급 안정, 국내기업의 해외배출권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2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환경부, 한국거래소 등 정부·기업·학계·연구소...
그는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지지한 바 있다. 이후 탄소세가 더 효과적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있었고 옐런 전 의장은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FT는 전했다. 옐런 전 의장은 “탄소세는 사업을 애초에 규제함으로써 온실가스를 통제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로열더치셸, AT&T...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이 7월 2일 배출권 가격 최고치를 기록하며 막을 내린 가운데,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발전기업과 특히 정유 화학기업에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입 초기 8000원이었던 탄소배출권이 2만 8000원까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대상 업체들이 본인의 할당량을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발전소 등 수출 사업 비중이 낮은 26개 업종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원가의 3%를 부담해야 한다. 환경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30년 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
“환경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 전 시장에 ‘배출권 가격이 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알린 것과 달리 2015년 실제 개장 후 배출권 가격이 한번도 하락하지 않고 2만 1000원까지 솟구친 것처럼 배출권 시장의 불안정성은 정부의 불확실성이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 前 국회의장)가 6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센터장은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외부사업에서 연간 최소 약 500만 톤 이상의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센터장은...
이지웅 부경대 교수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 제3의 기관에 매매를 위탁해 경매함으로써 적어도 한 번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매하게 하고, EU의 하이브리드 정책(탄소세+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통화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에 맞게 유동성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당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한도 내에서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다른 업체와 사고파는 제도다.
2015년 도입돼 지난해 말로 1기가 종료됐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2기가 운영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향후 2기 배출권 할당량과 새로운 할당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르면 배출권 할당은...
이에 한국거래소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톤당 2만 원가량에 거래되던 배출권 가격이 2만8000원대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2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내년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결정했지만, 완성되지 못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배출권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내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591개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허용 총량은 5억3846만 톤으로...
재계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 관세율이 조정되거나(한국경제연구원 5년간 최대 19조 원 수출 손실 예상),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등까지 실행되면 기업들의 연간 추가 비용 부담이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요구를 모두 실천하려면, 기존 임금·근로 체계를 포함한...
유 교수는 국내서 손꼽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전문가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경제학 대학원에서 응용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범위를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허용량을 할당한다. 개별기업은...
특히 기후변화와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를 수반한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문제이며 숫자 계산 또한 매우 까다롭다. 이것을 손쉽게 하여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게 하자는 발상 하에 제안된 것이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블록체인, 가상화폐와의 접목이다. 블록체인, 가상화폐, AI와...
성장 패러다임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녹색 기후기술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해 기후금융의 저변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금융은 기후변화 문제를 금융메커니즘에 접목해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배출 감축을 유가증권화해 거래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그린본드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했다. 산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탄소배출권 대상 기업은 = 올해 끝나는 1차 계획 기간 때 탄소배출권 적용 기업은 2011...
이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내년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18% 수준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종의 비용부담도 예상된다. 이들 업종의 예상 탄소배출량은 4억9018만 톤이지만, 내년도 할당량은 이보다 7265만 톤 적은 4억1753만 톤만 배정됐다. 결국 한국거래소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20일 종가...
당장 산업계는 탄소배출 할당량을 맞추기 위한 설비투자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됐고, 배출권 거래 시장의 불확실성도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중 우선 2018년 온실가스 배출권(5억3846만톤)을 할당하기로 의결했다.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2차...
‘온실가스배출권(탄소배출권) 대란’ 이후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탄소배출권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이후 정부와 산업계간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 환경기후위원회와 환경부는 14일 세종대로 상의회관...
탄소배출 감축을 유가증권화해 거래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기후채권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후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저탄소 경제 이행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수단이다. 현재 골드만 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물론 산업은행 등 유수의 국내 기업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