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탄소인증제(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경매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바꾼다. 최근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수소에너지에 관해서는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 대, 연료전지 10.1GW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면 석탄발전 비중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는...
안다”며 “가격·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내 태양광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운송·운영 등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검사해 환경성이 우수한 기업에 정책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도입되면 태양광 기업의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이...
또 한국거래소는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을 개설해 정책정보나 시장정보, 가격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개설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환경공단, 에너지공단 등 주요 기관과 협력해 탄소배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민희 팀장은 “회원사와 정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거래소 탄소배출권시장의 중요한...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탄소와 달리 수소는 부산물이 물뿐인 깨끗한 에너지이기도 하다”며 “특히 수소차는 주행하면서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정부의 목표대로 수소차가 보급되면, 연간 3만 톤, 현재 발생량의 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정부와 기업, 학계 등이 이달부터 시행하는 배출권거래제 2기에 탄소배출권 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정부 예비배출권을 활용한 수급 안정, 국내기업의 해외배출권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2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환경부, 한국거래소 등 정부·기업·학계·연구소...
허재용 포스코경영전문소 선임연구원은 “환경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 전 시장에 ‘배출권 가격이 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알린 것과 달리 2015년 실제 개장 후 배출권 가격이 한번도 하락하지 않고 2만 1000원까지 솟구친 것처럼 배출권 시장의 불안정성은 정부의 불확실성이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도입이...
이지웅 교수는 시장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배출권을 최대한 시장에 내놓게 만들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가격규제와 총량규제 방식을 적절히 혼합한 하이브리드 정책을 통해 탄소에 확실한 가격을 부여할 것을 제시했다. 장기적인 방안은 통화정책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입해 시장 안정화를 시키는 것처럼,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공식 기관을 발족...
현 배출권 거래제도 시장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대통령령(시행령)’들이 존재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배출권 가격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그 밖의 배출권 거래시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정부가 배출권 거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찬종 국제배출권거래협회 이사는 “가능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여야...
일각에선 이 같은 탄소배출권 제도에 혼란이 오고 있는 데는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주무부처가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탄소배출권 운영은 작년 6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왔다가 이번에 다시 환경부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는 할당위원회는 그대로 기재부에 남게 된다. 하나의 업무가 두 부처로 나뉘면서 혼선이...
유 교수는 “거래 대란을 겪으며 정부가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가격은 푹 떨어졌다”며 “어느 정도 구두 개입은 필요하지만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와 관련된 사례를 언급했다. 유 교수는 “RPS의 경우도 탄소배출권 처럼 REC(재생에너지 크레딧)를 거래하고 있다”며 “현재 사업이...
이것을 손쉽게 하여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게 하자는 발상 하에 제안된 것이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블록체인, 가상화폐와의 접목이다. 블록체인, 가상화폐, AI와 배출권 거래제도가 접목된다면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숫자 처리 기술이 한 번에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보안에 뛰어나고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블록체인의 특징 덕분에 미국, 러시아와 같은 강국이...
다만 제도가 복잡해 운영비용이 크고,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적정한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 감축 유인 제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 탄소배출권 위반 시 제재는 = 배출허용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부족한 만큼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본인의 다음 연도 할당받은 양에서 앞당겨 사용(차입)할 수 있다. 다만, 이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탄소배출권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이후 정부와 산업계간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 환경기후위원회와 환경부는 14일 세종대로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2017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매년...
다만 2016년에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인 탄소배출 시장이다. 그는 “2016년에는 거래 가능일 268일 중 134일 거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거래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 상무는 그 원인으로 수급 불균형을 들었다. 그는 “매매를 굳이 시장에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있다” 며 “회원들은 대부분 실물업자들이라...
하지만 탄소배출권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자연스런 시장 가격 형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신 상무는 배출권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월제도의 경우 배출권 잉여업체가 매도 대신 이월 선호 △차입제도의 경우 배출권 부족업체의 시장참여 적극성 부족 △정보 제공 및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한 중개기관 부재...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탄소배출권 가격의 치솟게 만들었다. 지난해 평균 t당 1만6737원이었던 가격이 지난 2월 2만4300원까지 오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탄소배출권을 과도하게 이월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로 등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고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정부는 1차 계획에 따른 배출권 시장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이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할 경우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도 대단할 전망이다. 실제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중국의 참여 이후, 12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유인식 IBK기업은행 수석컨설턴트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China-ETS 연계를 고려하고 있어 배출권 가격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수요 대비 공급량이 턱없이 모자라면서 배출권 거래 가격은 제도를 도입한 2015년보다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남는 배출권 물량을 손에 쥐고 가격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는 기업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배출권 가격 하향 안정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이제 해당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투자...
1이산화탄소상당량톤(1톤CO₂-eq)을 의미한다. 매매거래 대상 상품은 △할당배출권(KAU) △상쇄배출권(KCU) △외부사업감축량(KOC)이며 제1차 계획 기간의 거래대상 종목은 △KAU15 △KAU16 △KAU17 △KCU15 △KCU16 △KCU17 등이다. 이 가운데, KAU15, KCU15는 지난해 6월 30일, KAU16, KCU16은 올해 6월 30일 거래가 종료됐다.
지난 3년간 상품별 가격과 거래량은 꾸준히...
일본도 이 문제를 탄소세로 봐야 할지, 배출권거래제로 봐야 할지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그 경험이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한ㆍ중ㆍ일은 굉장히 큰 배출권거래시장으로 어느 시점에 통합할 것인가, 어떻게 제도적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다. 우리가 선두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