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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EU가 탄소국경세 부과 시 각국의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세가 없고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EU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이 회복되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우리의 배출권 거래제를 인정받도록 교섭하는 것도 시급하다. 요즘 폭염 산불 폭우 등 세계적...
    2023-12-14 05:00
  •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항공사의 SAF의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강제하는 셈이다. 미국은 2010년부터 모든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제(RFS)’를 시행해 신재생연료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내년까지 미국에서 사용·판매되는 SAF 1갤런(약 3.8리터)당 1.25∼1.75달러의...
    2023-12-10 14:08
  • 기재차관, EU측 만나 "韓기업 탄소국경조정제 이중부담 완화" 당부
    기재차관, EU측 만나 "韓기업 탄소국경조정제 이중부담 완화" 당부
    EU CBAM는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2023-11-15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석간) △탄소중립 소비 견인을 위한 ‘어디로든 그린카드’ 출시 △일회용품관리방안 발표 △녹색산업 펀드 운용사 간담회 개최 △내차 배출가스 정보 제공 서비스 추진 8일(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미주개발은행과 그린협력 업무협약(석간) △환경기술 판로 개척 지원하는 기술 교류의 장 열린다 △2023년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정기세미나개최...
    2023-11-05 10:36
  • [공기업] 한우도 '저탄소 인증' 시대…'가치 소비' 이끌고 축산 환경 문제 해결
    [공기업] 한우도 '저탄소 인증' 시대…'가치 소비' 이끌고 축산 환경 문제 해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러 축종 가운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우 거세우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했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인증의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축평원은 축산물 품질과 이력, 유통에 대한 데이터를...
    2023-10-19 06:00
  • 하나금융硏 “내년 산업 제한적 회복세…중국ㆍ환경ㆍ기술에 대응”
    하나금융硏 “내년 산업 제한적 회복세…중국ㆍ환경ㆍ기술에 대응”
    주요국들은 탄소국경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탄소가격제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내 산업계는 넷제로를 달성하는데 250조 원~51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환경문제 대응에 따른 산업 지형도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정유 업계는 우리나라의...
    2023-10-18 08:00
  • 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대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철강산업 기초기술개발 지원과 탄소포집 설비 등 저탄소 공정전환 설비투자 지원에 각각 939억...
    2023-10-16 08:29
  • 기재차관 "이-팔 사태 낙관 못해…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기재차관 "이-팔 사태 낙관 못해…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아울러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CBAM는 수입품 제조 과정에서 EU가 정한 탄소 배출량 기준을 넘긴 제조사에 배출권 인증서 구매를 강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023-10-12 08:37
  •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2만5000제곱피트 이상의 주거·상업용 건물주는 2005년 대비 75%를 초과한 탄소배출량에 대해 메트릭톤당 268달러를 토해내야 한다. 최대 수십억 원의 벌금 딱지가 날아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2030년 40%, 2050년 80% 감축한다는 과감한 목표에 따른 일종의 충격요법인 것이다. ‘획기적인’ 조치는 큰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지만...
    2023-10-12 05:00
  • 내우외환 시달리는 철강업계, 4분기도 ‘막막’
    내우외환 시달리는 철강업계, 4분기도 ‘막막’
    CBAM은 제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 초과 시 EU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전환기인 이달 1일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별도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배출량만을 종합해 보고하게 된다.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하지 않은 배출량 1톤(t)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2023-10-09 11:03
  • EU, 세계 첫 탄소세 시동…정부, 수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EU, 세계 첫 탄소세 시동…정부, 수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환경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 개소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6개 품목 대상2026년부터 배출 가격 본격 부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탄소국경세'가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달 1일부터 수출 품목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을 위한...
    2023-10-04 12:00
  • [논현로] '탄소중립시계'가 빨라진다
    [논현로] '탄소중립시계'가 빨라진다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여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에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적용대상 품목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 6개이며, 2023년 10월부터 준비기간에 들어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2023-09-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국회) △탄소 저감 농가의 배출권 거래 지원(석간) △2023 하반기 스마트팜 심포지엄 개최 △국내산 밤나무꿀의 항바이러스 효과 밝혀 △추석 성수품 물가상황 현장 점검 21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 최초로 '홈커밍데이' 열려(석간)...
    2023-09-17 09:06
  • 맥신·초전도체는 잘못 없어요 [이슈크래커]
    맥신·초전도체는 잘못 없어요 [이슈크래커]
    상용화된다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량도 대폭 줄어들어,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꿈의 물질’이죠. 이에 전 세계 연구진도 초전도체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초전도체는 영하 200도 이하의 극저온, 혹은 대기압 100만 배 이상의 초고압 환경에서만 구현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상온상압...
    2023-08-22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석간) △낙농제도 및 가격 협상 동향 26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집중호우 피해농가 일손돕기 구슬땀(석간) △국산 팥순 추출물에서 체지방 가소 효능 밝혀 27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2023년 상반기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알림 △고병원성...
    2023-07-23 09:34
  • E1, 캐나다 블루 암모니아 투자 및 도입 기반 마련
    E1, 캐나다 블루 암모니아 투자 및 도입 기반 마련
    캐나다 서부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가격 또한 저렴해 대규모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해상 운송 기간도 미국ㆍ중동 등 다른 지역 대비 절반 수준으로 운송비 부담이 적다. 또 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CCUS) 인프라가 발달했다. 청정 암모니아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료로 직접 활용이 가능한 동시에 수소를...
    2023-07-18 09:35
  • [마감 후] 존재의 당위성 무너진 경차
    [마감 후] 존재의 당위성 무너진 경차
    더는 경제형 자동차라고 부를 수 없는 경차가 심지어 탄소배출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경차 '존재의 당위성'을 생각해 봅니다. 더는 경제적이지 않은 작은 차, 여기에 탄소배출마저 불리한 작은 차에 대해 다른 국민의 세금까지 쏟아부어 가며 세제 혜택과 유지 단계에서 혜택, 주차 혜택까지 줘야 할 명쾌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
    2023-06-26 05:00
  • 정부, EU 'CBAM'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내달 11일 EU에 전달
    정부, EU 'CBAM'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내달 11일 EU에 전달
    EU는 기후정책과 탄소배출 규제로 역내 국가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보다 낮아지는 등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원이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이동하는 탄소누출 감소, 글로벌 기후 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타국의 참여 유도 등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일종의 탄소국경세 제도인...
    2023-06-20 12:00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필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필요
    정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2021년7월14일) 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제도설계 △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인정 △역내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차별 금지 등을 유럽연합에 지속 요구했다. 2월엔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국내대응 방안도 모색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2023-06-20 11:00
  •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철강업계 "EU 탄소국경세 코앞에 닥친 문제...지원 확대해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를 말한다. EU가 지난 5월 CBAM을 최종 발효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오는 10월부터 EU 국가에 제품을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 철강포럼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시대,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
    2023-06-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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