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도입할 때엔 2-5년 정도의 사전입법예시를 시행하고, 그 기간 동안 제도 도입에 관한 산업계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소통채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해외감축 투자가 증가하도록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고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이와함께 유 부총리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구조 개선에도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들어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배출권을 과다 이월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계획기간 할당시 과다 이월분을 차감해 시장매도를 유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해외 온실가스...
반면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부담 비용은 약 50조 원 전기요금 가운데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고 미래세대를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가격 현실화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전기료 인상’ 논의가 금기시되어 온 터라 이런 발언에서 그의 소신이 읽힌다.
강 이사장은 “전기요금을 올려서라도...
7일 한국거래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12일 한국거래소(KRX)에서 톤(t)당 8000원대에서 첫 거래가 시작된 탄소배출권 가격이 2년 만에 3배 가까이 오르면서 2만3700원(6일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고점인 2월 8일(2만6500원)에 비해 10%가량 떨어졌지만 6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초(1만7000원)와 비교하면 40%가량 급등한 수준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1월 ‘제1차...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할당계획 변경으로 6800만 톤의 배출권이 추가 할당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수급 상황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오는 2018년 주기적 배출권 경매를 통해 기업 간 매매 외 방법으로도 배출권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탄소배출권 가격은 폭등하고 물량이 없어 품귀현상까지...
지금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중심의 탄소 감축 노력이 이뤄졌다면, 향후에는 공급 물량이 확대되며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가스가 석탄·석유를 대체하는 탄소 감축 방안으로써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화력발전 공급 확대 정책은 자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파리기후협정 탈퇴에 4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기재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새로이 개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확대에 대비해 국내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고...
특히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기업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에너지 정책 면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며 "왜곡된 전기요금체계도 궁극적으로는 가격에 기반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산업구조도 부가가치를...
또한 L하우스는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설비를 일회용 백으로 대체하는 ‘싱글유즈시스템(Single Use System)’을 적용해 제품의 안전성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실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서 제약 공장 중 세계 최초로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
▲ 들어가는 절차부터 까다로운...
이처럼 기업들간에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사려는 이들은 많은데 매도 물량이 적기 때문이다. 배출권이 남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칫 배출권을 많이 팔았다가 다음번 할당 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거래에 소극적인 탓이다.
또 지금 팔면 과다할당 아니냐는 눈총이 우려되는데다, 배출권가격 역시 불확실성이 커 다음해로 ‘이월’해 보유하려는 경향이...
발전차액제도 도입, 해외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상쇄배출권 인정, 한전 본사 기준의 RPS 적용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저탄소 에너지원을 늘려야 하는 부담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전기사업의 독점성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한전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분기는 석탄, 석유, LNG 가격이 모두 최저점 수준으로...
이외에 이 의장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탄소가격제도가 각국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의 해결방안으로 실질적인 행동 단계에서 더 깊은 논의가 돼야한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다”며 “이미 지난 1995년 2차 보고서때부터 탄소배출시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시가 돼있었다. 각국의 경제상황과 여건에...
우선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고려해 BAU를 산정한 결과, 2030년 8억506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에너지 부문이 86.9%, 산업공정ㆍ폐기물ㆍ농축산 등 비에너지 부문이 13.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배출전망치는 7억8250만톤으로,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전망한 7억7610만톤 보다 0.8% 소폭 상승한...
금시장과 탄소배출권시장은 지난해 개설됐다. 시장 개설 후 첫 2~3년까지는 시장이 안착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도 보완 및 시장 관리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금시장의 경우 일평균 거래량이 10kg을 돌파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탄소배출권시장과 지난 2012년 개설한 석유거래시장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쿄와 사이타마는 강제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극히 미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돼 있다.
전경련은 또 페널티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으며 그 수준 역시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할당 배출권(KAU)은 첫 달 4거래일만 거래되는 등 시장 유동성이 지나치게 낮아...
이 연구원은 “특히 원재료 중 암모니아는 대부분 가스나 석탄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은 제한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달 말 탄소배출권 상쇄제도가 허가되면 동사의 온실가스 절감 부분을 판매할 수 있어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현재 휴켐스를...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개장한 후 모두 상한가에 마감된 것은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물량이 없다는 방증 아니겠냐”며 “톤당 배출권 가격은 계속 오르고, 물량도 없어 과징금까지 물어 내야할 기업의 부담은 2~3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국제 사회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분 혹은 부족분은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회원은 525개의 할당대상업체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 정부다. 정부는 시장안정화조치 및 유상할당과 관련한 매매거래(경매)에...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는 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할당량을 부여하고 남는 할당량을 시장에서 매각하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업별 할당량을 배정하는 실무작업이 늦어져 12일부터 시행된다. 목표관리제보다 44~68% 정도 온실가스 감축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정부측은...
김태희 기획팀장도 “현재 자발적 협약은 신규 커피시장에 진출한 업체들로 확산되지 못한 데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컵보증금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일회용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의문’… 탄소세 도입 등 보완정책 병행돼야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