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제출했던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신설 같은 획기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사용기간 제한을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최대 2년 추가 연장(기간제법)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허용업무 규제방식을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파견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 집단적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의견 청취로 갈음...
그는 “공정경쟁 규제는 강화하더라도 혁신성장 부분은 네거티브규제로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민간주도형으로 확대·발전시킬 것”이라며 “기술혁신으로 인한 신(新)·구(舊)산업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갈등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서해그린환경은 지난해 DL이앤씨와 국내 최초 탄소네거티브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서해그린에너지의 계열사다.
DL이앤씨는 한전 전력연구원의 흡수제(KoSol)를 적용해 이산화탄소 포집설비 설계와 건설 작업에 참여한다. 이 설비는 연간 약 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 올해 착공해 2024년 상반기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국내...
국가전략기술ㆍ신성장기술 관련 세제 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인건비 등 비용인정범위 확대’(39.3%)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엄격한 지원요건 완화’(25.4%), ‘지원 대상 기술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22.2%)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국내 CEO들은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새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이 윤활기유는 탄소 네거티브를 적용했다. 원재료 재배 과정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윤활기유 생산과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보다 더 많다. 1kg의 윤활기유를 만들 때 0.51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여기에 GS칼텍스는 사용 후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제품 용기에 적용하는 등 친환경 요소를 더했다.
킥스 바이오원은 미국석유협회(API)의...
이를 위한 대표적인 공약은 네거티브 규제·원스톱 규제혁신으로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일자리 규제의 경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해 11월 대선 출마 직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5·5·5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5개를 선정해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5개 이상 만들고 5대...
이어진 대담에서 안 후보는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신사업, 신제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촉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 조성, 노동의 유연안정성 및 탄력적 근무제도 확대, 주요 도시 간 미국 기업 유치 경쟁 독려, 외투 기업을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 및 고급인력 지원, 새로운 글로벌 경제협력과 공급망 재편과정에서의...
다만 윤 후보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전반적인 법령 체계의 대개혁을 의미해 하루 이틀 걸리는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구조와 방식을 디지털 플랫폼화를 시켜 법령 체계의 대개혁도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 기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 네거티브에만 집중했다”며 “백 번 양보해 이야기해도 RE100(제품 생산에 사용한 전기를 전부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모른다는 건 충격이었다. EU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 같은데 원전으로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연휴 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공약으로 충청권의 분노를 사더니 아마...
이인용 사장은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과 관련한 약속을 해왔고 지금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등을 실행하고 있지만, 체감 규제는 오히려 늘어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규제 개혁을 발목 잡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익명 권력’이 갖는 한계와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은 석탄 관련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의 본격적인 적용을 위한 첫 번째 단계다. ‘어디를 어떻게 뺄 거냐’를 정하게 되면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연기금 중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은 800조 원이 넘는 기금을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 논란이...
"안전 분야 빼고 네거티브 규제""경제 모든 주체,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모든 정책, 양질의 직업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전체적인 규제·법 체제 개혁'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된다면...
네이버는 2040년까지 카본 네거티브(탄소중립을 넘어 마이너스 도달)를 추진한다.
ESG 분야 중 사회이슈도 적극적으로 다뤄졌다. 대표적으로 △인적자원관리 △다양성 제고 △안전보건 △헬스케어 접근성 △공급망 ESG 확산 △인권경영 △지역사회ㆍ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다. 특히, 공동체 활동 사업에는 환경, 코로나, 공급망, 반려동물...
한경연은 칸막이 규제 폐지, ‘원칙 허용-예외 금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징벌적 행정규제 대폭 축소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원전의 적정비중 유지, 에너지믹스 로드맵 수립, 시장구조 개편,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전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탄소 감축과 저탄소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2050 카본 네거티브(Carbon Negative)’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국산 페트병을 활용한 친환경 근무복 도입, 친환경 통근 버스 확대 등 탄소 저감 활동도 벌이고 있다.
‘안전’도 포스코건설의 중요한 가치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
문 장관은 "블루카본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넘어서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난달 27일 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선후보 6명이 나란히 탄소중립 공약을 제시하긴 했지만, 영상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만 읊은 데 그쳤다.
지금까지 경선은 부동산 공약과 1·2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네거티브에 주로 치중됐다. 향후 5년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데, 전 세계가 매달린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은 뒷전인...
보고서는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한 후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틀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창업자금으로 정책자금 대비 활용도가 부족한 엔젤ㆍ벤처캐피털 등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사업재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SGI는 “산업 내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