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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그린 전환 국가표준 개발 선점에 2700억 원 투입
    디지털·그린 전환 국가표준 개발 선점에 2700억 원 투입
    정부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디지털기술 표준화,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저탄소기술 표준화)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신(新)측정표준 개발·보급)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2023-03-16 11:00
  • 아비커스, 세계 첫 자율운항선박 경제성ㆍ친환경성 검증 나선다
    아비커스, 세계 첫 자율운항선박 경제성ㆍ친환경성 검증 나선다
    한국선급 이형철 회장은 “강화되는 탈탄소화 규제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고객들의 효율적인 선박 운항을 돕기 위해 디지털 및 탈탄소 기술 적용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비커스는 앞서 2022년 6월 LNG운반선의 세계 최초 대양횡단 자율운항을...
    2023-03-16 10:54
  • 정황근 장관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전환,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정황근 장관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전환,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이에 농식품부는 규제개선과 정책지원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지금 농업·농촌은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그에 따른 에너지 문제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전환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활용사례가 더욱 확산되도록 현장의 의견 등을 포함해 과감한 제도개선과 정책 강화...
    2023-03-15 14:55
  • 한국거래소, 대만‧태국증권거래소와 MOU 체결
    한국거래소, 대만‧태국증권거래소와 MOU 체결
    손병두 이사장은 대만증권거래소와의 MOU 체결식에서 “탄소중립(Net Zero) 달성 등 ESG 규제 움직임에 대응한 아시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양 시장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국증권거래소와의 MOU를 통해 KRX IT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고 동남아시아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 금융상품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3-03-15 14:55
  •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국토부는 지역이 수립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중앙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해소, 범부처 육성 정책을 총망라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농지,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또 국토부는 지방 5대 도시의 도심융합특구 개발, 산업통상자원부는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2023-03-15 10:26
  • 삼성ㆍLG, 공조시장 공략 가속화…‘히트펌프’ 가전업계 새 먹거리로
    삼성ㆍLG, 공조시장 공략 가속화…‘히트펌프’ 가전업계 새 먹거리로
    양사는 이 전시회에서도 고효율 공조솔루션을 대거 선보이면서 기술력을 뽐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히트펌프 설치 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양사가 신제품에 적용한 R290 냉매는 제품을 폐기할 때뿐 아니라 사용하는 중에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줘 환경친화적인 기술로 인정받는다”고 밝혔다.
    2023-03-13 15:53
  • 바이든, 윌로 프로젝트 결정 앞서 알래스카 등 석유 시추 제한
    바이든, 윌로 프로젝트 결정 앞서 알래스카 등 석유 시추 제한
    이번 발표는 규제 당국이 80억 달러(약 10조5136억 원) 규모의 윌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윌로 프로젝트는 석유회사 코노코필립스가 알래스카 국립석유보호 구역에서 추진하는 유전 개발 사업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때 승인됐으나, 지난 2021년 환경 영향 검토가 부족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중단됐다. 바이든 정부는 작년...
    2023-03-13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확대 △대기배출 규제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꼼꼼한 대기환경 관리 △커피 찌꺼기 재자원화 촉진, 한국환경공단과 스타벅스가 함께 한다 17일(금) △환경부 차관 14:00 커피박 재활용 시범매장 개소식 참석(환경공단)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공개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
    2023-03-12 09:14
  • 기업 10곳 중 7곳 “자발적 탄소시장, 탄소감축에 기여할 것”
    기업 10곳 중 7곳 “자발적 탄소시장, 탄소감축에 기여할 것”
    탄소시장은 크게 규제 시장과 자발적 시장으로 나뉜다. 국제기구나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의 과·부족분을 거래해 목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규제 시장이다. 반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과 지자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감축실적(credit)을 거래하는 것이다. 전 세계 자발적 탄소감축 성과는 2018년 1억6600만...
    2023-03-07 12:00
  • 무협, “EU의 규제 중심 친환경 정책, 한국에 불이익 없어야”
    무협, “EU의 규제 중심 친환경 정책, 한국에 불이익 없어야”
    이에 정 부회장은 “EU의 규제 당위성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규제 위주의 정책을 통한 탄소 감축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라며 “석탄 대신 수소를 투입하여 철강재를 생산하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 도입과 같이 규제를 넘는 파괴적 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부회장은 대·중·소 유럽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즈니스...
    2023-03-07 11:00
  • SK케미칼, 재활용 페트 10조 시장 선점 나섰다
    SK케미칼, 재활용 페트 10조 시장 선점 나섰다
    ‘r-BHET’와 같은 원료 부재로 시장형성 이전인 화학적 재활용 페트 시장은 탄소배출, 플라스틱 사용 및 재활용 규제, 순환경제로의 소비자 선호도 변화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해 2030년 460만 톤(약 10조 원) 시장을 형성할 전망으로 이번 자산 인수를 통한 SK케미칼의 성장이 기대된다. SK케미칼은 코폴리에스터 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2023-03-06 17:24
  • [김해동의 기후이야기] 오존홀 회복의 희소식과 미완의 숙제
    [김해동의 기후이야기] 오존홀 회복의 희소식과 미완의 숙제
    이 보고서의 핵심은 오존층 파괴 원인물질 규제정책이 지금처럼 이행된다면 향후 40년 안에 오존층이 1980년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평가이다. 오존층 회복 가능 소식은, 인류가 1972년에 스톡홀름 유엔인간회의를 통하여 지구환경오염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거둔 반가운 성과이다. 탈레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도 오존층 파괴...
    2023-03-06 05:00
  • 우즈벡, 에너지효율 규제 푼다…삼성·LG 중앙아시아 수출길도 정상화
    우즈벡, 에너지효율 규제 푼다…삼성·LG 중앙아시아 수출길도 정상화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국제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TBT는 더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TBT 신속대응반을 적재적소에 파견해 애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수출 플러스 전환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ADB-ADBi-NIA 협력 디지털정부 초청연수 인사말씀(비공개), 14:00정부업무평가 TF 회의(비공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기재부 자체규제개선 계획 발표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주한 중남미 대사단...
    2023-03-05 08:54
  • "전기료도 부담인데"…철강업계, 환경규제 설비 투자도 부담↑
    "전기료도 부담인데"…철강업계, 환경규제 설비 투자도 부담↑
    포스코·현대제철 등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탈탄소 규제로 고로 대신 전기로로 생산체제 전환 가속 철강사들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부담이 점증되고 있다. 또 탄소중립 이슈가 부각되면서 친환경 규제에 따른 투자, 확장 등도 철강사들의 부담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4월, 7월, 10월 세 차례 인상했다....
    2023-03-02 16:57
  • 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등이 분석한 결과 투자창출 14조 원, 매출증대 3조 원, 부담경감 17조 원 등 34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원 차장은 "새 정부 2년 차에도 투자·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달성 등 4대 분야 규제혁신에 매진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02 16:3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청정에너지 관련 투자프로젝트 지원과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기업-지방자치단체 간 쟁점을 조율해 조만간 관련 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통상 최대 90일이 걸리는 평가 등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소요시간을 한 달가량 단축했다. 또한, 광양 LNG...
    2023-03-02 16:30
  • 중기중앙회 4년 더 이끄는 김기문...도시락 오찬 하며 조용히 내실다지기
    중기중앙회 4년 더 이끄는 김기문...도시락 오찬 하며 조용히 내실다지기
    오후에는 경기도 판교에서 열리는 한덕수 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저녁에는 중앙회 노동조합 및 직원들과 만찬을 갖고 소통을 통한 내부결속 다지기에 나선다. 김 회장은 민선 첫 4선 회장에 올랐지만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최초 민선 4선으로 주위의 축하를 많이 받았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취임식은...
    2023-03-02 14:58
  •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우선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재활용을 확대해 탄소를 감축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가뭄 등에 따른 제한급수 우려 지역은 대형 건축물 소유주의 저수조 청소 의무를 유예해 가뭄 지역 급수난 해소에 기여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 공연장, 대규모점포, 아파트 등은 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저수조 청소를...
    2023-02-28 10:00
  • [세계의 창] 맷집 세진 유럽, 경기불안에도 탄소배출권 가격 더 오른다
    [세계의 창] 맷집 세진 유럽, 경기불안에도 탄소배출권 가격 더 오른다
    여기엔 규제 간소화와 청정기술 투자에 필요한 빠른 자금 조달, 탈 탄소 관련 세액 공제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EU는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엔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개편하고 2030년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대비 종전 43%에서 62%로 상향했다. 철강과 화학 등 주요 업계를 대상으로 했던 무료할당제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2023-02-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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