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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찾은 이재명, 현장 최고위회의서도 대정부 공세...공군 비행단 방문 격려도
    강릉 찾은 이재명, 현장 최고위회의서도 대정부 공세...공군 비행단 방문 격려도
    이상 규제로 발목 잡힌 곳이 아니다. 첨단산업 선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우영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화, 환경, 정치적 진실성이 필요하다”며 “영동지방은 서울에 멀리 때문에 서울이 기피하는 시설을 동해안에 유치하는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탄소중립과...
    2023-06-23 14:07
  • 한수원, 원전 건설 검토 중인 베트남과 원자력·SMR 협력 MOU
    한수원, 원전 건설 검토 중인 베트남과 원자력·SMR 협력 MOU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MOU를 통해 이들 기관은 △원자로 설계, 기술, 안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차세대 원자로 활용 △SMR 인허가 및 법령, 규제 제도 △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수원...
    2023-06-23 09:36
  • 기후를 ‘산업’으로...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 투입
    기후를 ‘산업’으로...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 투입
    ‘기후’를 ‘산업’으로 연결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단 구상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2023-06-22 15:30
  • 한덕수 "2030년까지 10개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ㆍ10만 개 일자리 창출"
    한덕수 "2030년까지 10개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ㆍ10만 개 일자리 창출"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 2030년까지 10개의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과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기후테크 산업은 급속한...
    2023-06-22 14:23
  • 車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토론회 열려…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논의
    車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토론회 열려…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논의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올해 3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도 2025년 말...
    2023-06-22 12: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또한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량 규제에 중국이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997년 체결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선진국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도국으로 인정받는 중국은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둘째, 개도국 지위 박탈로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를 만회하고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2023-06-22 05:00
  • 시멘트 업계 "환경 규제 강화·시설개조 부담...정부지원 시급"
    시멘트 업계 "환경 규제 강화·시설개조 부담...정부지원 시급"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틀에 공감하지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시멘트업 계는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에 그간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설비투자를 진행했다. 앞으로 대부분의 투자금액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고, 이에 따른 재무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유럽의 사례처럼...
    2023-06-21 11:28
  • “캐나다, 추가 조치 없이 2050년 탄소중립 어려워”
    “캐나다, 추가 조치 없이 2050년 탄소중립 어려워”
    캐나다 에너지규제청(CER)은 캐나다가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강화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인해 캐나다의 석유 생산량이 올해 말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현재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전기, 연료, 석유와 가스 생산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로이터는 “세계 4위 원유 생산국인...
    2023-06-21 10:40
  • 추경호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위해 수출·투자 활성화 총력"
    추경호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위해 수출·투자 활성화 총력"
    이날 회의 논의 안건인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에 대해 추 부총리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순환경제 역량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환경제를 우리 산업에...
    2023-06-21 08:28
  • “美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경제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美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경제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그는 “올해 초 은행 위기가 있었는데, 새로운 규제가 추가로 필요한 게 아니라 당국이 기존의 규제를 더 잘 활용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완화됐던 중형 금융기관에 대한 자격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토론을 진행한 어반 퓨너레드 스웨덴증권시장협회(SSMA) 회장 겸 ICSA 회장은 유럽의 금융 상황에 대해...
    2023-06-20 14:24
  • 정부, EU 'CBAM'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내달 11일 EU에 전달
    정부, EU 'CBAM'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내달 11일 EU에 전달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를 말한다. EU는 기후정책과 탄소배출 규제로 역내 국가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보다 낮아지는 등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06-20 12:00
  • 탄녹위-한은,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선도 위한 역할 모색
    탄녹위-한은,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선도 위한 역할 모색
    마지막 세션에선 기존 배출권거래시장을 바라보는 전통적 접근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투자시장으로서의 탄소배출권시장의 의미와 성장가능성을 탐색했다. 국내 규제탄소배출권시장(CCM)내 시장조성자 및 투자주체로서 금융기관의 역할, 향후 자발적 탄소감축시장(VCM)의 발전 가능성과 해외진출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2023-06-20 10:00
  • 이창용 한은 총재 "기후변화 대응, 범국가적 과제"
    이창용 한은 총재 "기후변화 대응, 범국가적 과제"
    이 총재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환경관련 글로벌 규제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영패러다임의 변화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의 RE100 캠페인, 환경을 저해하는 기업들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록, 뱅가드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의 강력한...
    2023-06-20 10:00
  • 대기업 만난 추경호 “경기반등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 필요”
    대기업 만난 추경호 “경기반등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 필요”
    주요 건의사항은 △R&D 세제 지원 강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제도 지원 강화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 등이다. 추 부총리는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민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을 통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10~11%포인트(p), 중소기업은 최대 13%p 더 많은 세액공제...
    2023-06-20 08:05
  • 재계 만난 추경호 "과감한 투자ㆍ글로벌 시장 개척 힘써 달라"
    재계 만난 추경호 "과감한 투자ㆍ글로벌 시장 개척 힘써 달라"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입지·영업규제 개선, 탄소중립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20 07:59
  • 재계, 추경호 부총리와 간담회…R&D 세제 지원 강화 등 논의
    재계, 추경호 부총리와 간담회…R&D 세제 지원 강화 등 논의
    위해 규제개선과 조세 지원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수출 감소, 판매 부진·재고누적 등으로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R&D 세제 지원 강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제도 지원 강화...
    2023-06-20 07:42
  • "튀르키예는 유럽 폐자원 재활용 시장 진출 교두보"…폐플라스틱 열분해 협력
    "튀르키예는 유럽 폐자원 재활용 시장 진출 교두보"…폐플라스틱 열분해 협력
    환경협력단과 이들 업체는 폐기물 성상 및 용수‧전기 등 실제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 법적 규제 및 기반 시설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튀르키예 폐기물 시장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달 14일 참여기업과 함께 현지 조사 결과 분석도 완료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부시장급인 레싯 세르핫 타시큰수 앙카라시 사무국장이...
    2023-06-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첨단산업 규제혁신 간담회(아산) △고농도 오존관리 연구 전문가 워크숍 개최(석간) △바이오 가스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본격 착수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여부 곧 결정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착수 21일(수) △생존전략으로 동족도 잡아먹는 신종 섬모충 발견(석간) △기업...
    2023-06-18 07:35
  • ‘EU 배터리법’ 본회의 통과…K-배터리 영향은
    ‘EU 배터리법’ 본회의 통과…K-배터리 영향은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승인했다. 이는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 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 원료 사용 제도, 배터리 생산...
    2023-06-15 16:26
  • EU,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2031년 시행할 듯
    EU,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2031년 시행할 듯
    의무가 규제 시행 후 8년 뒤인 2031년부터 부과된다. 원자재별 재활용 의무화 비율은 시행 8년 뒤 기준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이다. 시행 13년 뒤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의무 비율을 높인다. 전기 스쿠터와 전기자전거와 같은 경량 운송 수단(LMT)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는 탄소 발자국을 신고하고 라벨을...
    2023-06-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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