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패키지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일명 ‘탄소국경세’다. EU 역내로 들어오는 수입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초안에 따르면 시멘트, 철강, 비료, 알루미늄 등이 대상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세가 국제무역을...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규제 강도가 초안보다 낮아질지 관심이다. 초안대로 CBAM를 도입하면 우리 수출기업은 1조 22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다만 미국과 독일 등의 반대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원칙 위배 등으로 규제 수위가 초안보다 낮아질 수 있단 관측도 있다....
이 경우 오늘날 우리가 처한 어려움, 즉 ‘저탄소 전환을 어렵게 하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나 ‘주요 수출국의 탄소국경조정세 위협’, ‘국제사회로부터의 감축목표 상향 조정 요구’ 등이 훗날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blessing in disguise)’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그는 이어 “2023년 EU의 탄소국경제(CBAM) 도입예고, 미 행정부의 탄소국경 조정검토 등도 탄소배출권 가격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박수민 신영증권 연구원은 “아직까지 탄소배출을 고려한 주식투자전략은 적극적이지는 않고 매출액대비 탄소배출권을 고려해 시장비중대비 조정을 일부하는 전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보고서는 미국이 '탄소 국경 조정'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사용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일종의 탄소 관세를 말한다.
미국이 탄소 집약적 재화를 대상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1차 금속, 화학, 정유 산업 등이 대미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각국의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규제나 페널티 방식보다는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의 칼럼 전문 플랫폼인 '프로젝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2011년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조항을 최초로 포함한 이후 무역협정 내 환경 규범을 계속 발전시켜왔다.
다만,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분쟁해결절차 내 강제적 이행 수단이 없다는 한계점도 안고 있다. 현재 EU는 메르코수르...
이어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진전에 대비해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탄소가격체계 정비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재원 조성, 그린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환경 상품·서비스 무역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그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규모를 작년 2억 달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2025년까지 수입상품에 대해 탄소배출을 근거로 한 탄소국경 조정비용 징수 및 쿼터부과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시장의 인플레 기대 급변, 연준과 시장의 호흡 실패 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시 적기 대응키로 했다. 또 바이든 정부와의 환율분야 협의 등도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예상되며, NA계열도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며 “2분기는 1분기 보다 외형,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EU 탄소국경조정세는 6월 법안 상정 등 올해 안으로 정책적인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실질탄소가격, 배출권 가격 상승이 전망되며, 하반기 탄소배출권 판매로 인한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U 진출 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기준 강화'(34.1%), '비관세장벽 강화'(30.3%)를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통상정책으로는 'FTA 등 양자협력 확대'가 4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과세장벽 대응 강화' 24.6%, '노동ㆍ환경ㆍ디지털 전환 등 신이슈 대응' 18.9%, '다자무역협정 참여 확대' 10.6%, '주요국 GVC 재편 대응' 6.0% 순이었다....
아울러 탄소가격정책, 탄소국경조정 등 경제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다른 나라에도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정책들이 보호무역주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국가가 이득을 보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재무트랙 간 긴밀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파리협정 시행 원년(元年)인 만큼 파리협정...
온실가스배출권은 지난 1월 1일 파리 기후협약 발효와 유럽연합(EU)의 2023년 탄소 국경제 도입, 우리나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준영 SGC에너지 사업부문 대표이사는 "SGC에너지는 순수 목질계 우드펠릿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실제로 EU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역외국에 관세 등의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탄소누출은 한 국가의 강화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비규제 국가의 오염물질 증가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2분기 안에 공식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U는 '공급망 실사 제도...
동부 지역에서 생산 법인 투자 계획 중”이라며 ”중부 지역 투자가 먼저 결정될 예정으로 중부에서는 M&A를 통한 시장 진입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정책 모멘텀도 존재한다”면서 “정책적으로 4월 22일(지구의 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UN 기후변화 관련 정상회의와 6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시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API 성명 추진, 산업계 태도 변화 신호탄 미국 USTR, 탄소국경조정세 올해 무역 어젠다에 포함 EU도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머스크 “탄소 배출 줄일 첫 번째 방법은 세금”
미국 석유·천연가스 업계 로비 단체인 미국석유협회(API)가 탄소 배출에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 성명을 준비 중이다. 10년 전 탄소세 부과에 앞장서서 반대하던 단체가 입장을 180도...
탄소국경세는 우리에게 수출물량의 조정 정도가 아니라 에너지, 전력 공급구조부터 바꾸라는 경고가 될 것이다. 특히 화력발전은 우리 기업들을 탄소국경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탄소국경세를 앞세운 선진국들의 선전포고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탈원전’이 아닌 ‘탈화전’이라는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할 처지가 되었다.
2021년 초 바이든 정부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 주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주요국가들의 ‘그린뉴딜 정책’ 연이은 발표에 따라 ‘한화그린히어로펀드’의 긍정적 펀드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세계적으로 기후위험 완화는 단순한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산업 자본도 이동 중이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감독 조정 조치에 힘쓸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2020년 3월 혼란에 대한 FSB의 총체적 검토와 비은행 금융 부문의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전향적 업무 계획을 환영한다. 팬데믹은 더 저렴하고, 더 빠르고, 더 포괄적이며, 더 투명한 지급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송금을 포함한 글로벌 국경 간 지급 방식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 우리는...
실제로 지난해 말 그린딜 정책을 발표한 EU는 내년 상반기 탄소 국경조정제도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대통령 취임과 함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본격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미국이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 통상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