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를 비롯한 국제 규제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주한 EU대사를 비롯해 관련 기업, 국제기구, 학계, 시민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글로벌...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최대 화두인 ESG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특히 유럽연합(EU) 공시의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ESG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경영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국내기업이라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타국의 통상 조치에 대해서도 상무관이 협상을 주도하고 기업과 공조하는 중이다.
최근 국내 수출 상황은 좋지 않다. 지난해 수출이 플러스로 마감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 장관은 19개 부처 수출투자책임관과 회의를 진행한 데...
응답 기업들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지원 요청사항으로 제도 설명 및 정보 제공(30.1%), 대응전략 수립 지원(20.6%), 배출량 상호인증 등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17.8%) 등을 꼽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기업이 탄소중립을 기회 삼아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과감한 자금지원과...
환경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대응반(이하 전담반)을 최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 등 6가지이며 올해 10월부터는 배출량 보고 2026년부터는 탄소비용지불...
추 부총리는 같은 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을 총괄하는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재무장관과도 면담을 했다. 추 부총리는 CBAM을 비롯해 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등 최근 EU가 발표한 통상정책의 도입 배경·입법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그는 이같은 정책이 역외기업에 실질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법안 구체화...
같은 날 추 부총리는 파올로 젠틸로니 EU 재무장관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양국 통상현안 및 경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G20 재무분야 회의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의 재무장관회의(2·4·7·10월)와 한 차례의 정상회의(9월)가 개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이나 글로벌 저탄소 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탄소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설계지원(컨설팅ㆍ공정분석ㆍ시장조사)과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매년 50개사 내외를 선정해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저탄소 등 철강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00억 원의 펀드가 조성된다. 또 저탄소 연료원, 고효율 전기로 등 기술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24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JW메리어트 호텔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
EU의 경우 올 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 시행에 이어 EU원자재법(CRMA), EU역외보조금제도 등 EU 우선주의 제도의 연쇄적 도입이 예상된다.
이에 전경련은 탄소국경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철강·시멘트 등 취약 산업군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신규 도입제도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을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했다.
전경련은 주요국의 차별적 조치 속에서도...
설명회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미-중 갈등 관련 동향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환경·사회·지배구조(ESG) 동향이 발표됐다.
특히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수출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유관 기관과 한 몸으로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설 계획이다. △이달 말 수출지원 협의회 △내달 중견기업 수출카라반, 지자체-중견기업...
받는 제도다. 폐배터리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금속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국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서 제외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배터리 업계와 협의체를 발족해 EPR 도입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특히 EU 내에서 지난해 12월 협의를 완료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관련해 향후 하위 법령에서 WTO 등 국제통상규법에 합치하고 수출 기업에 차별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터리법과 관련해선 업계 의견을 고려하고 역외보조금 적용 규정에 관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분기 이내에 발표 예정인 핵심원자재법과 그린딜산업계획도...
관련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me.go.kr)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 세계 산업에서 ESG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규제와도 연계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ESG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업 간담회’를 열고 "EU CBAM은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의제가 됐음을 보여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온실가스 배출량 의무보고)받게 되는 △철강 제조...
작업반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가시화하고, 국제 탄소 규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철강 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작업반장으로 철강협회와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등 업계와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학계가 참여한다.
출범식에선 철강협회와 무역협회가 EU CBAM 등 국제 탄소규제 논의...
당장 올해 10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도입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로 일종의 추가 관세 역할을 한다.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총 2년 3개월 간 전환 기간(시범 시행)을 거친 뒤 2026년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알루미늄·시멘트...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커짐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도 979억 원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또한,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이 올해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시행하며 ‘탄소 통상’ 시대의 막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EU 집행위, 의회,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CBAM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적용 품목에 기존 집행위 초안에서 제시된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품목 이외에 수소를 추가했다.
지난해 EU의 수소 수입 금액은 170만 유로로 매우 낮지만...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든다.
특히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3000억 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를 늘린다.
희소금속 자원 확보 등 순환 경제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