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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주한 외국 공관 협력 기반 중견기업 다국적 네트워크 구축ㆍ확대 지원
    중견련, 주한 외국 공관 협력 기반 중견기업 다국적 네트워크 구축ㆍ확대 지원
    산업연구원의 김수동 통상전략실장은 ‘중견기업의 미국·EU 통상 현안과 진출 전략’ 발표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EU의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에 미칠 파급력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2023-11-16 09:11
  • 기재차관, EU측 만나 "韓기업 탄소국경조정제 이중부담 완화" 당부
    기재차관, EU측 만나 "韓기업 탄소국경조정제 이중부담 완화" 당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럽연합(EU) 고위급 인사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 완화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 총국장과 면담을 갖고 EU CBAM 등에 대해 논의했다. EU CBAM는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2023-11-15 11:30
  • 안덕근 통상본부장 대통령 특사로 체코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안덕근 통상본부장 대통령 특사로 체코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EU가 추진하는 탄소국경제도와 핵심원자재법 등 역내 경제 입법 조치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체코 측의 지원과 협조도 요청했다. 또 안 본부장은 체코 측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무탄소(CF) 연합’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3-11-10 09:40
  • EU 고위급 만난 추경호, 탄소국경조정제 韓기업 부담 완화 요청
    EU 고위급 만난 추경호, 탄소국경조정제 韓기업 부담 완화 요청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럽연합(EU) 고위급 인사와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과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EU 측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 및 회원국이...
    2023-11-01 17:00
  • 중기중앙회·한국환경공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업무협약
    중기중앙회·한국환경공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업무협약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환경공단은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BAM은 EU 내로 수입되는 6개 품목(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시멘트·수소)에 대해 EU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전환 기간인 2025년 말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가...
    2023-11-01 11:36
  • KTL, 제품 생산 이산화탄소 총량 '탄소발자국' 검증 서비스 시작
    KTL, 제품 생산 이산화탄소 총량 '탄소발자국' 검증 서비스 시작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 규제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확대되면서 수출 시 제품 탄소배출량의 객관적인 측정과 검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국내에 환경정보 타당성 평가·검증기관이 없어 제품 수출 시 필요한 환경정보의 검증을 해외기관에 의존해 왔다. 이에 KTL은 국제규격(ISO/IEC 17029)에 부합하는 제품...
    2023-10-18 17:03
  • 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이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1일 EU CBAM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라며 "이에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대(對)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2023-10-16 08:29
  • 손경식 경총 회장 "EU와 수교 60년, 반도체 등 경제협력 확대 기대"
    손경식 경총 회장 "EU와 수교 60년, 반도체 등 경제협력 확대 기대"
    손 회장은 EU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도 전달했다. 그는 "일련의 입법들이 우리 기업들에 급격한 부담을 초래해 오랜 시간 쌓아온 경제협력 관계가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 노동계의 노동탄압 주장에 대해서는 그는 “노동계가 정부 노동개혁을 탄압이라...
    2023-10-12 14:06
  • 중기 10곳 중 8곳 “탄소국경조정제도 모른다”…지원정책 필요
    중기 10곳 중 8곳 “탄소국경조정제도 모른다”…지원정책 필요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월 11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300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12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신고의무를 골자로 하는 EU CBAM는 1일 시범실시됐다.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2023-10-12 12:00
  • 에너지공사 3사, 탄소중립 경영 가속화 ‘협력사 ESG 지원사업’ 공동 참여
    에너지공사 3사, 탄소중립 경영 가속화 ‘협력사 ESG 지원사업’ 공동 참여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SCOPE3에 해당되는 협력업체의 탄소정보 산정 및 감축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이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은 에너지 산업의 대표 공사 3사가 힘을 합하여 중소 협력업체들의 친환경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는 뜻깊은 사례라고 생각하며, 동반위는 얼라이언스에 기반한 ESG...
    2023-10-12 09:18
  • 기재차관 "이-팔 사태 낙관 못해…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기재차관 "이-팔 사태 낙관 못해…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아울러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CBAM는 수입품 제조 과정에서 EU가 정한 탄소 배출량 기준을 넘긴 제조사에 배출권 인증서 구매를 강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023-10-12 08:37
  • 내우외환 시달리는 철강업계, 4분기도 ‘막막’
    내우외환 시달리는 철강업계, 4분기도 ‘막막’
    특히 이달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까지 도입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CBAM은 제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 초과 시 EU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전환기인 이달 1일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별도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배출량만을 종합해 보고하게 된다.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하지 않은...
    2023-10-09 11:03
  • 프랑스판 IRA로 보호주의 유럽 확산…한국, 수출에 부정적
    프랑스판 IRA로 보호주의 유럽 확산…한국, 수출에 부정적
    이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제품 여권'(product passport)이나 '이력 추적 의무제'(end-to-end traceability)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비관세 장벽으로 규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진국의 자국 중심 산업정책과 보호무역 조치 확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도 '현지 생산 후...
    2023-10-05 12:07
  • EU, 세계 첫 탄소세 시동…정부, 수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EU, 세계 첫 탄소세 시동…정부, 수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창구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EU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를 말한다. EU는 기후정책과 탄소배출...
    2023-10-04 12:00
  • [논현로] '탄소중립시계'가 빨라진다
    [논현로] '탄소중립시계'가 빨라진다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여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에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적용대상 품목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 6개이며, 2023년 10월부터 준비기간에 들어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2023-09-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역량 강화 △무인기 이용 멧돼지 분포 정보 수집 및 서식지 분석 기술 개발 △지정폐기물 관리강화를 위한 배출 - 처리 전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행 △추석 연휴맞이 친환경 운전문화실천 홍보 캠페인 개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 집중 홍보기간 운영 △함께 다니는 삵과 오소리 등 국립공원 야생동물...
    2023-09-24 08:57
  • 제품 탄소배출량이 수출 좌우한다…CBAM 등 환경규제 대응 방안 모색
    제품 탄소배출량이 수출 좌우한다…CBAM 등 환경규제 대응 방안 모색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환경규제가 제품의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일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6회 ESG ON 세미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제사회가 도입하고 있는 CBAM, 신(新)...
    2023-09-18 10:17
  • 남동발전·포스코홀딩스, 무탄소 전원개발 맞손
    남동발전·포스코홀딩스, 무탄소 전원개발 맞손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를 해외에서 생산해 국내로 공급하고, 남동발전은 석탄화력발전의 암모니아 혼소발전 입찰 시장에 참가해 연료 조달을 위해 협력한다. 또 앞으로 무탄소 전력을 광양제철 및 이차전지 분야에 공급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스코그룹의 탄소중립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9-15 15:27
  •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확대 개편…전기차, 철강 등 수출장벽 대응 나서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확대 개편…전기차, 철강 등 수출장벽 대응 나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보고의무도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정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성공적으로...
    2023-09-06 11:00
  • “RE100으로 가면 비용 천문학적”...尹추진 ‘CF100’ 국회 논의 기지개
    “RE100으로 가면 비용 천문학적”...尹추진 ‘CF100’ 국회 논의 기지개
    이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 세계가 무역장벽을 치고 있다. 이런 허들을 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활용도 필요하지만 관련해) 국내 여건이 좋지는 않다”면서 “그런 만큼 RE100이 아닌 CFE를 해야 한다. 여기엔 원자력부터 수소에너지,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이 모두 포함돼...
    2023-08-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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