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령자 및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재교육, 탄력근무제 확대 등을 실시하고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 규제를 완화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투입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경쟁력 있는 법인세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추세에 맞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연구개발(R&D) 및...
주 52시간 근무제와 생산계획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를 받도록 한 노사합의가 있어 생산을 탄력적으로 늘리기도 어렵다.
차 업계는 개소세 인하의 효과가 나타난 만큼, 제도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5사의 해외판매는 전년 대비 62% 이상 급감했지만, 내수 판매는 되려 6.4%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차...
그 밖에 참석자들은 △특별연장근로 대폭확대△ 유연근무제 조속개정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연장 등 애로 해소를 논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과거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주력 제조업, 기간산업이 받쳐주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주력산업의 경쟁력 훼손으로...
세가지 단계로 이뤄진 이번 지침에 따르면 우선 1단계는 사업장 내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과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주요 업무활동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 구매, 용역 계약의 최우선 추진 및 수의계약 한시적 확대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등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 우선 지원 △지역난방 열생산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 직원 대상 개인 보호구 사전 지급 등이다.
또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시행해 코로나19 대응 업무와 관련한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9일 특별연장근로(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인가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에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연재해·재난 시에나 허용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반적 경영상 사정' 등으로까지 대폭 확대한 것은 향후 초과 노동이 무한정 남용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법률...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정시 출퇴근 유도, 시간선택 유연근무제 시행 등을 통해 업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연차 휴가, 출산 및 육아 휴직 등과 같은 휴가 제도를 확대해 근로 여건을 향상한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리적인 보상과 다양한 복지 제도, 교육 및 연수 지원 등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한 점을...
회사 측은 17일부터 네트워크 관리, 고객센터 등 필요한 최소 인력을 제외하고 전사적으로 모든 직원이 휴무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3월은 4번째 금요일인 27일을 해피 프라이데이로 지정, 주말과 30일 창사기념일까지 징검다리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지만, 탄력근로제가 통과되면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화성시 소재 '힘펠'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52시간제 도입의 어려움과 연구인력 유출 문제를 호소에 대해 "주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플랫폼 근로자 등의 근로자성 문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이슈, 노동 문제 형사처벌 기조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조상욱 율촌 파트너변호사는 2일 새해 4대 노동 현안을 이같이 진단했다.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조 변호사는 율촌 노동팀을 이끌고 있다.
율촌은 법원 출신...
이글루시큐리티는 직무에 따라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 등을 시행하고, 징검다리 연휴 시 연차 사용을 장려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노력해 왔다. 해외 봉사자를 선발하는 ‘이글루 로또’ 이벤트, 샌드위치를 먹으며 직무에 대해 논의하는 ‘이글루 브라운백’ 미팅 등을 진행하며 즐거운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이글루시큐리티 이득춘 대표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에도 ILO 협약 비준, 산업안전망 확충, 플랫폼 고용문제 등 다양한 노사현안이 산적해 있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처럼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중소ㆍ벤처업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앞두고 우려) 내년 1월부터 50~299인 중소‧중견기업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된다. 최근 정부가 1년 간의 계도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는 근로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으나, 기업차원에서 미리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벤처업계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그 대안으로 탄력근로제...
임신부 대상으로는 단축 근무제를 도입해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KT엠하우스는 자녀가 있는 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활성화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중 85%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가족 포함 건강검진, 가족 휴양소 제공, 가족 기념일 휴가 등 가족친화 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며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와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 법적 보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인가)연장근로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활동들도 포함되도록 사유를 더 넓게 인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아닌 법으로 규정해 안정적인 제도로 담보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데 관해 중소기업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지난 1차 발표보다 구체적이고, 국회 입법 미비 상황에 대비하여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100인...
주52시간근로제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휴식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취미/특기 활동에 나서고 이에 만족하는 현대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취미/특기를 만든 일’을 올해 나를 빛낸 일로 꼽은 응답자는 20대(21.5%)가 30대(13.7%)나 40대(10.7%) 보다 많았다.
‘직장에서는 눈치 보는 막내일 지 모르지만, 퇴근...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활용이 온전히 결합할 때 기업과 근로자는 상호 윈-윈 할 수 있다.
그 핵심은 생산수요에 맞는 탄력적 근로시간 편성 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업무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피고용인은 1일, 1주, 1개월의 업무 계획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회사업무와 여가를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주요 내용은 △시간 외 연장근무에 대한 마일리지제 운영⋅사용으로 대체 휴무 제공 △한국중부발전 탄력근무제 환경에서 위탁업무에 영향이 없는 범위의 상주 협력업체 근무시간 조정 등이다.
중부발전은 이번 협약 체결에 대해 협력업체의 업무강도 경감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되 현재 위탁업무 서비스 수준은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품위 있는 삶을 누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