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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52시간 1년 유예’에 노동계 강력반발…“노동기본권 무력화”
    ‘中企 52시간 1년 유예’에 노동계 강력반발…“노동기본권 무력화”
    이는 정기국회 기한(12월 10일 종료) 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완대책이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보완대책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50∼299인 기업에 1년의...
    2019-12-11 13:23
  • 중소기업계 “주 52시간 계도기간 부여 환영”
    중소기업계 “주 52시간 계도기간 부여 환영”
    중기중앙회는 성명서에서 “탄력근로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도 정산 기간 확대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 할...
    2019-12-11 12:11
  • 한경연 "52시간 대책, 근본적 해결책 못 돼"
    한경연 "52시간 대책, 근본적 해결책 못 돼"
    추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 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 기간과 선택근로 정산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2019-12-11 11:12
  • [종합] 홍남기 "고용 회복 흐름,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
    [종합] 홍남기 "고용 회복 흐름,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
    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 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많은 경제활력 법안들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민생법안·경제활력법안들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19-12-11 10:42
  •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연장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전날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보완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50~299인...
    2019-12-11 10:20
  • 정부, 최장 18개월 유예 '중기 52시간제 보완책' 11일 발표
    정부, 최장 18개월 유예 '중기 52시간제 보완책' 11일 발표
    정부가 10일 종료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보완대책을 11일 발표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위한 보완 대책을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2019-12-09 15:59
  • 올해 나를 빛낸 일 1위…"취미ㆍ특기 만든 것"
    올해 나를 빛낸 일 1위…"취미ㆍ특기 만든 것"
    주52시간근로제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휴식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취미/특기 활동에 나서고 이에 만족하는 현대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취미/특기를 만든 일’을 올해 나를 빛낸 일로 꼽은 응답자는 20대(21.5%)가 30대(13.7%)나 40대(10.7%) 보다 많았다. ‘직장에서는 눈치 보는 막내일 지 모르지만, 퇴근...
    2019-12-09 09:22
  • [이정의 노동과 법]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이 답이다
    [이정의 노동과 법]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이 답이다
    주52시간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증요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탄력근로제를 비롯하여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하고, 전문직 화이트칼라에 대해서는 재량 근로 및 근로시간 적용 제외를 인정하는 등 유연근로제를 과감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주52시간제 못지않게 주목을 받은 것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3% 이하로...
    2019-12-09 05:00
  • [데스크 칼럼] '노동존중'은 시간규제가 아니라 정당한 가치부여다
    [데스크 칼럼] '노동존중'은 시간규제가 아니라 정당한 가치부여다
    그 핵심은 생산수요에 맞는 탄력적 근로시간 편성 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업무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피고용인은 1일, 1주, 1개월의 업무 계획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회사업무와 여가를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근무시간을 짤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진정한 ‘노동존중’...
    2019-12-08 11:00
  • 중부발전, 한전KDN·범우정보기술과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협약 체결
    중부발전, 한전KDN·범우정보기술과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협약 체결
    주요 내용은 △시간 외 연장근무에 대한 마일리지제 운영⋅사용으로 대체 휴무 제공 △한국중부발전 탄력근무제 환경에서 위탁업무에 영향이 없는 범위의 상주 협력업체 근무시간 조정 등이다. 중부발전은 이번 협약 체결에 대해 협력업체의 업무강도 경감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되 현재 위탁업무 서비스 수준은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품위 있는 삶을 누릴...
    2019-12-06 11:02
  • 김용범 차관 "노동시장·규제 분야 하위권…5대 분야 구조개혁 박차”
    김용범 차관 "노동시장·규제 분야 하위권…5대 분야 구조개혁 박차”
    이어 “미래형 제조업으로의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등 산업혁신을 강화하고,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혁신도 이끌어내겠다”며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과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이러한 4대 개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2019-12-06 09:58
  • 2019 채용시장 최고 핫이슈는 '주 52시간 근무제'
    2019 채용시장 최고 핫이슈는 '주 52시간 근무제'
    다음으로 ‘경기불황과 구조조정’(8.5%), ‘블라인드 채용 확산’(3.1%), ‘직무역량평가 강화’(2.5%), ‘탄력근로제 확대’(2.5%), ‘정부 일자리 정책 확대’(2.3%), ‘포괄임금제 금지 논란’(2%) 등이 있었다. 올해 근로 환경 변화나 노동 관련 정부 정책이 올해 고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7.5%)가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2019-12-02 09:34
  • IT노조 “업계 장시간 노동 만연…유연근로제 확대 반대”
    IT노조 “업계 장시간 노동 만연…유연근로제 확대 반대”
    또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은 장시간 노동을 장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산업의 특성상 자율적 업무환경이 정착돼야 혁신적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놓고 정부 여당이...
    2019-11-28 19:09
  • [CEO 칼럼] 2020년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 투자시장 흐름과 전망
    [CEO 칼럼] 2020년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 투자시장 흐름과 전망
    그러나 탄력적 공간 수요는 많기에 방향 개선에 집중되는 분위기다. 주택시장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밀도는 높아지고 주거공간은 콤팩트해지고 있다. 1~2인 가구와 노령화 증가로 소형주택과 공유 주거가 증가한다. 소비자의 환경 중시와 에너지 규제가 늘면서 환경 주택이 대세가 된다. 인터넷 보편화와 디지털 교류로 원격 근무가 가능한 홈오피스와...
    2019-11-20 17:35
  • [종합] 손경식 “체감정책 요구" vs 김상조 “노동존중 정책 폐기못해”
    [종합] 손경식 “체감정책 요구" vs 김상조 “노동존중 정책 폐기못해”
    경영계와 정부가 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을 놓고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했다. 경영계는 정부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했고, 정부는 노동존중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며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영계가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2019-11-20 13:49
  • 씨티젠, ‘라이브핀테크’ 100% 자회사 전환…“혁신금융으로 핀테크 사업 탄력”
    회사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단기 혹은 임시 근로자의 경우 생활자금 등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당사는 고금리의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아르바이트생도 고금리 대출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모델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2019-11-20 11:31
  •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검토해 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검토해 달라”
    손 회장은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2019-11-20 09:27
  •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주52시간제 관련 입법 서둘러야...않되면 정부가 충격완화 노력"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주52시간제 관련 입법 서둘러야...않되면 정부가 충격완화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2019-11-19 21:04
  • 또 식언(食言)한 정치권…‘데이터 3법’ 처리 무산
    또 식언(食言)한 정치권…‘데이터 3법’ 처리 무산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데드라인’이 임박해 있어 경제계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는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지만, 이 구간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2019-11-19 17:45
  • 조정식 "탄력근로제ㆍ소부장법 등 민생입법 속도내야… 데이터 3법에 한국당 어깃장"
    조정식 "탄력근로제ㆍ소부장법 등 민생입법 속도내야… 데이터 3법에 한국당 어깃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핵심 민생입법을 적어도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가 3주 남은 상황인 만큼 민생입법에 여야 모두 속도를 내야 한다"며...
    2019-11-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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