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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의 노동과 법] 재택근무자를 위한 사용설명서
    [이정의 노동과 법] 재택근무자를 위한 사용설명서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실제로 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탄력근로제와 간주근로제 및 잔업에 대한 사전신고제나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적용 여부를 미리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는 우리 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비추어 사실 오래전부터 가능한 것이었다. 다만 ‘면대면’의 신뢰관계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2020-04-05 17:48
  • [사설] 규제·노동개혁,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을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할 것과,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완화, 탄력근로제 개선, 해고요건 완화, 사업장 내 시설점거쟁의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의 내용이다. 경제계가 줄곧 주장해온 규제와 노동개혁의 핵심 현안들이다. 한두 차례 되풀이된 절박한 호소도 아니다. 위기...
    2020-03-23 17:49
  •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종합] "코로나19로 위기 맞아"…경총, 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건의서 제출
    또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도 건의서에 담았다. 경총은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항목을 신설해야 되고,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비용ㆍ저생산성...
    2020-03-23 14:00
  • 대한상의, 코로나19 사업장관리・근로자보호 가이드 배포
    대한상의, 코로나19 사업장관리・근로자보호 가이드 배포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휴가자가 늘면서 대체인력이 부족해 주52시간 준수가 어려운 기업들은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대폭 확대된 만큼, 일시적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상황은 노동부 인가를 통한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이 모두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2020-03-23 08:20
  • 생존기로에 선 대한민국 기업... 정부에 바란다
    생존기로에 선 대한민국 기업... 정부에 바란다
    반도체 업종은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해서 정부에서 예외 신청을 하면 조건별로 따져서 해준다고 하는데, 신청하고 기다리는 데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연구 개발에 매진해 초격차를 구현해야 하는데 탄력근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ㆍ통신 업계에선...
    2020-03-19 15:32
  • 손경식 경총 회장 "코로나19로 산업 활동 심각한 타격, 정부 역할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코로나19로 산업 활동 심각한 타격, 정부 역할 필요"
    손경식 회장은 "시장 여건과 국제경쟁 상황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근로시간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유연근로제 그리고 향후 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의 폭넓은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2020-03-18 14:34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각 당 경제 공약 살펴보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각 당 경제 공약 살펴보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보완한다. 벤처기업의 특수한 업무·고용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시장친화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법 이상의 규제 개선으로 사회 전 분야 ICT 도입을 목표하고 있다. ‘4차산업 일자리특별법’...
    2020-03-16 16:39
  • "추경 확대ㆍ금리 인하" 필요…경제계, 코로나19 충격 극복 대책 건의
    "추경 확대ㆍ금리 인하" 필요…경제계, 코로나19 충격 극복 대책 건의
    조업 재개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줄 것과 업무 정상화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업 규모ㆍ업종별 지원 필요"=대한상의는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 규모·업종별로 전방위적인 충분한 지원을 주문하기도...
    2020-03-12 11:00
  • 통합당, ‘벤처기업 규제혁파ㆍ유연근로제 보장’ 공약 발표
    통합당, ‘벤처기업 규제혁파ㆍ유연근로제 보장’ 공약 발표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업계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면서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이날 신종...
    2020-03-05 14:35
  • 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반대 소송 했지만…승소는 ‘글쎄’
    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반대 소송 했지만…승소는 ‘글쎄’
    한 달 전 고용노동부는 올해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도입된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개선(단위기간 최대 6개월 연장) 법안이 계속 국회에 계류되면서 그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 공포·시행했다. 이전에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기업에 한해 수습 작업이 필요할 경우...
    2020-02-19 12:47
  • 한국, 작년에도 세계 7위 자동차 생산국 유지…생산점유율은 4.2%로 확대
    한국, 작년에도 세계 7위 자동차 생산국 유지…생산점유율은 4.2%로 확대
    일부 업체들이 지속해서 갈등을 보이고 임단협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6위 생산국 탈환의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의 신속한 확대, 파견과 대체근로 허용, 노사협상 주기 확대 등 노동 유연성 제고와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0-02-17 10:17
  • 재계, 정부에 코로나19 대책 마련 촉구…탄력근로제 입법 요청
    재계, 정부에 코로나19 대책 마련 촉구…탄력근로제 입법 요청
    손 회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로를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탄력근로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새로운 정책이 일선에 적용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감사원의 감사 우려로 적극행정이 곤란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기업 총수들도 코로나19로 인한 대책...
    2020-02-13 21:04
  • 정부, 컨설팅·재정지원으로 상생형·지역 특화 일자리 확산
    정부, 컨설팅·재정지원으로 상생형·지역 특화 일자리 확산
    올해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도입된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잘 이행할 있도록 휴게·대기시간에 대한 정의, 업무시간이나 비업무시간에 대한 구분,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선진적인 근로시간 관리체제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중 내놓을 것이라고 이 장관은 전했다. 특히 주52시간제 정착에 필수적인 탄력근로제 개선...
    2020-02-11 16:00
  • ‘우한 폐렴 예방·국가경쟁력 제고 R&D’ 특별연장근로 허용
    ‘우한 폐렴 예방·국가경쟁력 제고 R&D’ 특별연장근로 허용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해 사고 수습에 나서는 기업에 한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로,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에 필요한 탄력근로제 개선(단위기간 최대 6개월...
    2020-01-31 09:00
  • 車 생산 경쟁력 약화…"노사관계 재설정ㆍ규제 개혁ㆍ연구개발 혁신 절실"
    車 생산 경쟁력 약화…"노사관계 재설정ㆍ규제 개혁ㆍ연구개발 혁신 절실"
    정만기 회장은 이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노사 협상주기 변경(현행 1년→3~4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자동차 생산이 지난해 400만대 선 아래로 내려오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내수보다 수출의 내림세가 지속적"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는...
    2020-01-21 14:48
  • 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화법 추진ㆍ탈원전 정책 폐기
    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화법 추진ㆍ탈원전 정책 폐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규직을 위한 법적 보호는 강화됐지만 '시장 밖' 노동 참여 기회는 제한된 한편, 일시적이고 미미한 재정지원만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특히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ㆍ선택근로제ㆍ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고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2020-01-15 14:28
  • 홍남기 "52시간 근무제, 국회 탄력근로제 통과 시 많은 문제 해결"
    홍남기 "52시간 근무제, 국회 탄력근로제 통과 시 많은 문제 해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지만, 탄력근로제가 통과되면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화성시 소재 '힘펠'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52시간제 도입의 어려움과 연구인력 유출 문제를 호소에 대해 "주 52시간...
    2020-01-09 17:42
  • 이재갑 장관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기회 확대”
    이재갑 장관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기회 확대”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개선안 등 보완입법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비정규·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 심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중구조에 대해 고용부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관점으로...
    2020-01-08 16:00
  •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조 변호사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매우 많을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시간제의 경우도 인가, 탄력적 근로제 도입, 근로시간과 비근로 시간의 구별 등 현안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는 율촌 노동팀 변호사들과 새해 주목해야 할 기업의 노동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봤다. ◇조직 문화에 적합한 근로시간 확인·관리...
    2020-01-03 05:00
  • 올해 주 52간제 위반율, 작년의 3분의 1로 '뚝'
    올해 주 52간제 위반율, 작년의 3분의 1로 '뚝'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투입, 고객사의 생산일정 변경, 갱도 정비기간 중 집중근로, 입시생 모집을 위한 주말 고교 방문 홍보(대학) 등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가 많았고, 설비시설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미체결, 업무 특성상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도계업), 근로시간...
    2019-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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