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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강압적으로 추진해 의사들을 거리로 뛰쳐나가게 한 건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3.1절 아침, 정부는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 수색과 13명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 3일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이러한...
    2024-03-04 15:35
  • 이상민 장관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 최대한 선처”
    이상민 장관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 최대한 선처”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타협이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면서 “이것을 수단으로 해서는 의사나 전공의와 대화 할 수 없고, 가장 본연의 임무인 환자를 구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급작스럽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2024-03-03 13:44
  •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에 회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며칠 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에 부쳐졌다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 직권으로 결정된...
    2024-03-02 08:00
  •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중 민주당의 극심한 반발로 쟁점이 된 전북 지역구를 '비례 감석' 카드로 현행 유지하면서 타협을 봤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석 ▲부산 18석 ▲대구 12석 ▲인천 14석 ▲광주 8석 ▲대전 7석 ▲울산 6석 ▲세종 2석 ▲경기 60석 ▲강원...
    2024-02-29 19:41
  •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안에서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데 무턱대고 2000명을 늘리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뿐 아니라 보건 인력 전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추계해서 계획을 내놓고 합의하는 것이 타당한데 2000명이라는 숫자가 타협 없이 고정돼 있어 정부가 오히려 강 대 강 대치...
    2024-02-29 18:33
  •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중 민주당의 극심한 반발로 쟁점이 된 전북 지역구를 '비례 감석' 카드로 현행 유지하면서 타협이 됐다. 이에 따라 비례는 46석이 됐고, 지역구는 254곳으로 1곳 늘었다. 서울·경기·강원·전남북 등 5곳은 특례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2024-02-29 14:28
  • [신간] 전진하는 강철의 문명, 독일의 격동적 변천사
    [신간] 전진하는 강철의 문명, 독일의 격동적 변천사
    야만과 문명, 분열과 타협, 반동과 개혁, 분단과 통일까지, 독일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상반된 개념들이 튀어 올라와 독일이란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해진다. 세계 GDP 3위의 경제 최강국이자 유럽연합의 선봉에 선 ‘독일’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유럽통합과 지역주의 비교 연구, 평화 연구에 천착해온 안병억 대구대학교 군사학과 교수가 입체적...
    2024-02-29 05:00
  •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끝내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리와 처벌로 의료현장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엄포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27일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2024-02-28 14:44
  • [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대통령부터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으니까요. 의대도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이 늘어나면 수익이 커질 테니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심 정부가 이겨주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값싸게 쓸 수 있는 젊은 의사가 늘어난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2024-02-28 05:00
  •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27일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이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 조건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경제적 선두에 있지만, 인구 5000만 명 기준으로 1000명당 의사...
    2024-02-27 17:56
  • 전공의 이탈 일주일…홍준표 “의대 증원 순차적으로 타협했으면”
    전공의 이탈 일주일…홍준표 “의대 증원 순차적으로 타협했으면”
    이어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당국도 변호사 수 늘리듯이 순차적 증원으로 서로 타협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등을 시행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2024-02-27 16:59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게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 직결된 점을 꼽은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2024-02-27 16:43
  •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이달 내’로 못 박았지만, 의사들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정 갈등이 지속하면서 병원 정상화 시점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2024-02-27 15:42
  •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그래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모인 자리인 만큼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의료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해야 하는데, 약 5000여 명이 더 증원돼야 하고, 2035년까지 보면...
    2024-02-27 15:23
  • [속보] 尹 "의료, 협상·타협 대상 돼서는 안돼…국가 책무 있다"
    [속보] 尹 "의료, 협상·타협 대상 돼서는 안돼…국가 책무 있다"
    2024-02-27 14:50
  •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이 대표는 “적정 규모로 보통 400~500명 정도 늘려서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되고, 검토되고 있다”며 “과격하게 2000명을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00∼500명 선으로 적절히 타협하면서 마치 이게 큰 성과 낸 것처럼 만들겠다, 소위 ‘정치쇼’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혹대로 된다면) 양평 고속도로...
    2024-02-26 11:12
  • 윤재옥 “野 ‘의대정원’ 관련 음모론 제기 황당…‘친명횡재’ 시선 돌리려는 것”
    윤재옥 “野 ‘의대정원’ 관련 음모론 제기 황당…‘친명횡재’ 시선 돌리려는 것”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후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 국민 관심을 끌어모으고, 추후 원만한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괴담과 가짜뉴스에 뿌리를 둔 음모론, 자극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2024-02-26 09:42
  • 의대 교수들 "의협 대표성 한계 있어…정부-교수 협의 필요"
    의대 교수들 "의협 대표성 한계 있어…정부-교수 협의 필요"
    순천향대 교수협의회 역시 성명에서 "정부는 대표성 있는 의사단체와 대화하고 타협해 올바른 장기 목표를 갖춘 의료 정책을 명확한 근거에 의해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겸직 해제'와 같은 방식으로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병원 교수의 상당수는 대학에서 의대생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병원에 파견을 나가...
    2024-02-25 19:45
  •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사실상 '의대 증원 2000명'과 관련 의료계와 타협 없이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의사 충원이 필요했던 것은 이미 지난번에 말한 바와 같이 3000명 내외이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정부는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의료계...
    2024-02-25 16:51
  • 이재명 "의대 적정 증원 규모 500명선…정부, 진압쇼 중단해야"
    이재명 "의대 적정 증원 규모 500명선…정부, 진압쇼 중단해야"
    이어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양평고속도로나 채상병...
    2024-02-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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