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에 조성중인 민간육종연구단지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해 예산과 부지면적이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한국경제연구원(KDI)에서 지난 2월부터 8개월간 진행한 민간육종연구단지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분석(B/C) 1.0, 정책적 분석(AHP) 0.630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타당성 조사 인정으로 연구단지는 당초...
이 경우 인력과 비용, 사업기간 등을 줄일 수 있어 애초 계획 사업비의 49% 선인 1조8424억원이면 재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조8000억원으로 줄이면 예비타당성(예타)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측량 불일치 토지만 우선 시행하면 1조원 미만에서 재조사가 가능할 것...
기획·요구 단계에서는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필요성 점검하기 위해 재정지원에 앞서 민간․지자체에 의한 사업추진 가능성을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사전협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은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상정을 의무화한다.
또 신규...
이 공사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 연초부터 타당성 재조사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국토부와 익산지방국토청이 최근에 와서야 타당성재조사를 추진, 업계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발주기관들의 집행계획만 믿고 수주계획을 펼쳐 온 건설사들이 최근 들어 발주계획을 수정하는 등 혼란이 빚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KDI의 경인운하사업 타당성재조사(08.12) 내용을 반영해 2011년까지 인천지구 9선석 및 김포지구 9선석 등 18개 선석의 부두 개발계획이 포함됐다.
한편 인천시 등이 인천터미널의 모래부두 위치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경인항 인천지구 모래부두의 위치 및 운영관련 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지자체와 별도 협의해 환경피해가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