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미국과 북한이 위험한 말폭탄을 주고받는 북핵위기 상황에서 ‘코리아 패싱’을 넘어 ‘문재인 패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응이 안일하다고 연일 성토하는 중이다. 14일 발표된 한 언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로 안보가 꼽히는 등 안보 불안 여론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타고 사드(THAAD...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여권의 공세 포인트인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응, 정부·여당의 ‘안보 불감증’과 ‘코리아패싱’을 부각시켜 8월 임시국회의 기선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위기대응 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야당들은 임시국회 기간 국회...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 논란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 중인데도 한 시간 가까이 통화했으며 이어 일본 총리와도 통화했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미·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며 부인했다. 또 그는...
그는 “안보는 타이밍”이라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통미봉남 태도나, 미일 정상보다 일주일이나 뒤늦은 전화통화는 코리아 패싱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현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미국의 강경대응 속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만 열외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보수 야권에서는 이른바 ‘코리아패싱(korea passing)’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냈다. 하지만 양 정상의 이번 통화로 이 같은 기우가 해소되면서 또 한번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금명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통화할 계획이다. 통화 일정과 의제는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이어 “그런데 이 정부에선 비현실적인 베를린 선언을 하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지금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했는데도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런가하면, 홍 대표는 ‘육군대장 공관병 갑질논란’과 관련해 “최근에 또 군 개혁을 명분으로 좌파단체가 중심이 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청와대가 ‘코리아패싱’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심된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행정부 내 의견이 서로 상충하고, 또 우리의 그간 대북정책과 너무 상반되는 주장이 난무하는...
이번 화상회의로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 우려를 불식시키게 됐다. 특히 미국의 독자적 북한 선제 타격설 확산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9시부터 1시간 10분간 허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과...
정 실장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논의에서 한국 정부가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와 관련해서도 “지금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등 카운터 파트너를 갖고 거의 매일 토론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중국과도 그 정도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북한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안 해서 코리아패싱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한미 간에는 충분하게 거의 날마다 양국 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여러 차례 말했지만 미사일 발사에 대한 향후 조치 부분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됐고 합의됐기 때문에...
터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금쯤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곧 대화 분위기로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야당도 국정을 생각한다면 향후 4~5년을 내다봐야 한다”라며 “우리 문제에 우리가 끼지 못하는 ‘코리아 패싱’을 방지하기 위해 대비책을 세워놔야 한다. 베를린 구상은 그런 점에서 남북의 접점이자 대화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이른바 ‘코리아패싱’ 논란을 상당 부분 불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통상 조직 개편으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스럽다. 통상 조직 개편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가 이르면 7월 중으로 예상된다....
이어 “우리 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북핵 및 미사일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외교무능정권이 야기한 ‘코리아 패싱(passing)’을 딛고 ‘코리아 리딩(leading)’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북한이 평안남도 북창 일대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북한의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코리아 패싱’(한반도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이라는 신조어가 나돌 정도로 우려가 컸던 탄핵 국면 5개월간의 정상외교 공백에도 종지부가 찍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을 둘러싼 갈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과 둘째날인 10~11일 이틀에 걸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코리아 패싱’이라는 신조어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은 4월에만 3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무장 공세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일본과는 소녀상과 독도 문제로 양국 간 상황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다.
물론, 당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전화해 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고 조기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국제 정세의 기류가 다소...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 판은 선거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에 의한 일련의 국정 개입 사건으로 흔들린 정계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하는 민의가 반영됐다”고 분석하고, “중국과 일본의 지도자는 트럼프의 별장에 초대받았지만, 한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전화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봤다”며 코리아 패싱에 불만을 가진 한국 국민의 심정을...
또한 북한이 도발하면 피해는 우리나라가 입는데도 미국, 중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 규모의 사드 배치 비용 부담과 한·미 FTA 재협상 발언으로 차기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
위안부 합의, 소녀상 설치 등 일본과의 역사 왜곡 문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아베...
그는 “이런 문 후보에게 한반도 안보 위기를 맡긴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홍준표 후보는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좌파정부가 들어오면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칼빈슨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홍준표 정부만이 김정은에 굴복하지 않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한·미 동맹 주제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코리아패싱'이 대두돼 화제다.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 TV토론회가 경기 고양 일산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영어 싫어하시는데 '코리아패싱...
그야말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은 대선에 열을 올리느라 북핵 문제는 뒷전이다.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느닷없는 북한 주적 논쟁과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논란이 대선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소모적인 공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