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올해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 문제, 플랫폼 문제 등 새 갈등 이슈가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 갈등 사안 2가지에 대해 노조의 요구...
정부가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마트, 백화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법원의 방역패스에 대한 판결 때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방역패스 시행에 맞춰...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패스를 방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방역당국은 방역·의료체계 전환 준비에 나섰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낮은 대형마트·백화점·학원·도서관·박물관·영화관 등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된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을 제외한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목욕탕·식당 및 카페·PC방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한 달 전 17종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 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한다. 방역 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튿날인 17일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 조정한다"고 밝혔다. 인원은 4인에서 6인으로 다소 완화됐지만 영업제한 시간은 밤...
◇사적모임 4명→6명…거리두기는 유지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적 위험이 낮은 단계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 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류근혁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7일 팍스로비드에 대해 안전성·효과성 검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13일 도입되는...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높은 전파력으로 1~2개월 이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한 토론회에서는 오미크론으로 3월 중 확진자 2만 명과 위·중증환자 2000명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점유율이 이미 9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오미크론 점유율이 10% 내외 수준이나, 높은 전파력으로 1~2개월 이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며칠 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고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