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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선진화 토론회(국회)) △생태계 교란하는 외래곤충 생태도감 발간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앞장선다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제3차(’23~’32)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확정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전국 11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검사숙련도 모두 적합...
    2022-12-18 09:11
  • [이슈크래커] 대중교통·병원서만 마스크 쓴다?…성큼 다가온 ‘마스크 프리’
    [이슈크래커] 대중교통·병원서만 마스크 쓴다?…성큼 다가온 ‘마스크 프리’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는 15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에서 자율·권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의 97% 이상이 기초적 면역을 획득했고, 유행이 반복될 때마다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의료 대응 능력도 확인하는 등 일상 복구의 전제 조건이 대부분 만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2022-12-16 14:54
  • 겨울철 코로나 확산세에 입원 환자 증가…"최대 20만 명 발생 대비"
    겨울철 코로나 확산세에 입원 환자 증가…"최대 20만 명 발생 대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은 전날 전문가 토론회와 다음 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중대본에서 발표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6953명 늘어 누적 2806만2679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만154명)보다 3201명 줄어든 것이다. 보통 주...
    2022-12-16 13:27
  • "실내 마스크 해제, 고위험시설 외 시설과 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고위험시설 외 시설과 영유아부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상회복의 조건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을 주제로 발제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유행 상황 안정화와 충분한 병상 예비율, 중증화율 및 입원율을 증가시키는...
    2022-12-15 15:25
  • [종합]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 11.2% 증가…재감염률 13.2%→14.6%로 상승
    [종합]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 11.2% 증가…재감염률 13.2%→14.6%로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세가 계속되면서 지난주 신규 확진자가 1주 전보다 11.2% 증가한 일평균 5만8000명대로 나타났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4.69%로 전주보다 늘었다. 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월 1주간(12월 4일~10일) 신규 확진자는 총 41만2707명으로 일평균 5만8958명을...
    2022-12-14 12:34
  • 조규홍 복지부 장관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기준 설명"
    조규홍 복지부 장관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기준 설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번 달 23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보다 나아진 일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도...
    2022-12-14 09:45
  • 가팔라지는 확산세…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6만 명 넘어
    가팔라지는 확산세…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6만 명 넘어
    방대본은 이주 전문가 공개토론회,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로드맵을 발표하되, 조정 시점의 판단을 위한 지표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추가접종 참여율과 최근 코로나19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는...
    2022-12-11 12:28
  • 급물살 탄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자율 맡겨야” vs“시기상조”
    급물살 탄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자율 맡겨야” vs“시기상조”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유래현(가명·27) 씨는 “지금 코로나와 함께 독감도 유행인 상황이라 아직은 마스크 없애는 게...
    2022-12-10 08:00
  • [이슈크래커] 3년간 함께한 마스크, 이젠 벗어도 될까요?
    [이슈크래커] 3년간 함께한 마스크, 이젠 벗어도 될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0년부터 3년 동안 우리와 함께한 마스크, 이제 정말로 이별할 때가 된 걸까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이달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2022-12-09 15:23
  • [종합] 실내 마스크 향후 권고·자율 착용 전환…고위험 시설은 유지
    [종합] 실내 마스크 향후 권고·자율 착용 전환…고위험 시설은 유지
    정부는 오는 15일과 26일 열릴 예정인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최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무 해제 시점은 신규 확진자 수,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을 고려해 판단하되, 구체적인 지표는 설정하기보다는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2022-12-09 12:35
  • [종합2] 한덕수 총리 “이달 중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결정…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
    [종합2] 한덕수 총리 “이달 중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결정…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
    한 총리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확진자...
    2022-12-09 10:55
  • [종합] 한덕수 총리 “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실내마스크 해제 조건 이달 확정”
    [종합] 한덕수 총리 “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실내마스크 해제 조건 이달 확정”
    한 총리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멘트 분야는 운송자 복귀 등으로 출하량이 정상수준을 회복했으나, 제주 등 일부지역은...
    2022-12-09 09:04
  • [속보]한덕수 “실내마스크 해제 판단은 토론회·자문위 논의로 이달 확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실내마스크 해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9 08:40
  • '실내 마스크 해제' 2월 이후에나…"이달 중 로드맵 발표"
    '실내 마스크 해제' 2월 이후에나…"이달 중 로드맵 발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 금요일 국무총리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와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다. 로드맵에는 코로나19...
    2022-12-07 14:11
  • 백경란 "실내마스크,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완화"
    백경란 "실내마스크,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완화"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다만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면서 "코로나19 유행 전과 이후에 시행된 많은 연구가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2022-12-07 12:30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는 노동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성토장이 됐다.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를 비롯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에 대한 요청이 잇따랐다. 애로는 주 52시간제의...
    2022-12-05 16:42
  • "거리두기로 소비 위축되고 소상공인 영업일 감소…사회경제 영향 반영해야"
    "거리두기로 소비 위축되고 소상공인 영업일 감소…사회경제 영향 반영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소비와 소상공인 영업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여가 관련 업종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단기 모니터링 사회경제지표 예비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연구 주요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유행기 여성을 중심으로...
    2022-11-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책토론회(비공개)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2022년 대학교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해단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00 에너지 절약 서포터스 발대식(프레스센터), 11:00 한국은행 총재 면담(조선H) △통상교섭본부장 11월 28~12월...
    2022-11-28 08:41
  •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하라" vs "유지해야"...뜨거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하라" vs "유지해야"...뜨거운 '연세로'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존폐 여부가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전날 신촌 파랑고래에서 개최된 시민 토론회에는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 김봉수 신촌동 주민자치회장, 최화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등을 비롯한 시민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신촌 일대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와 접근성 개선 등의 이유로 대중전용교통지구의 해제를 주장해왔다....
    2022-11-22 14:05
  • 국내 최대 물 행사 '국제 물 주간' 23일 개막…세계 전문가 한자리에
    국내 최대 물 행사 '국제 물 주간' 23일 개막…세계 전문가 한자리에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환경부와 대구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이 주관한다. 올해 행사에는 로익 포숑 세계물위원회 회장과 파블로 베레시아르투아 글로벌워터파트너십 의장을 비롯해 세계 각국 정부 및 지자체, 국제기구, 학계 등 물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2022-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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