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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수’ 끝난 의료기기…수출 확대 필요한 것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기기산업 및 규제 발전을 위한 의료기기 혁신 성장 포럼 2차 토론회’에서 박지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의료기기헬스케어PD는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작년 가을부터 체외진단 과년 매출이 급감하며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어떻게, 뭘 해야 하나...

2023-06-20 15:11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의원급의료기관이 본격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며 코로나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 만성질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경우 입원율, 수술률도 감소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큰 틀에서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진행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18 14:55
이주호 "역대 최고 사교육비, 경감 위해 최선"…교육부, 사교육대책팀 구성

이 부총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경감 정책 토론회'에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6조 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실시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책임교육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던 사교육비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3-04-05 13:44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대립 강화로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며 “세제 혜택 기한도 늘리고 경제 지원 규모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28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 토론회를 열고...

2023-03-28 16:36
수업 중 책상에 눕고 교사 방해하면 제재 받는다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다시 급증하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된다. 가령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이석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2023-03-22 12:07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여당이 16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론 청취에 나섰다. 장시간 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MZ 세대의 의견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2023-03-16 13:52
주간 일평균 확진자 35주 만에 '1만 명 미만'…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마저 해제

방대본은 “계획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완전히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코로나19보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각 부처가 준비해야 할 내용을 폭넓게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영역별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공개토론회, 전문가 의견수렴, 대국민...

2023-03-08 13:41
선진국 문턱 넘자마자 주저앉나… 성장동력 되살릴 해법은

2008년 외환 위기와 2020년 코로나 당시에도 소폭 성장을 이어갔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 가격이 약세를 보인 반면에 에너지 가격은 치솟는 등 교역 조건이 악화한 영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년 내내 하락세를 보였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 한 단위 가격과 수입상품 한 단위 가격 간의 비율로 우리나라가 수출 한...

2023-03-07 15:46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런데 오늘 주도권 토론 때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페이스를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무엇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토론회에서 대장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 정진상 (부패) 방지법이나 지방자치법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대안까지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다. Q : 오늘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들이...

2023-03-02 16:31
최희연 민우회 신임 공동대표 “尹정부 이후 목소리 내려는 사람 늘었다”

1월 취임한 최희연 신임 공동대표, 광주서 20년 여성운동 후 서울로지난해 민우회 수입 7억 7000억 원 규모 “목소리 내려는 사람 늘었다”올해 여가부 폐지 반대 활동 TF 구성, 선제적 활동 예고 지난 해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 본부의 수입은 7억7000만 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700여 명의 회원들이 5000원, 1만 원씩...

2023-02-21 15:41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발 전인 2019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2억7000명을 웃돌고 이 중 82%가 노인이다. 또 연평균 지하철 적자 규모는 9200억 원에 달하는데 연간 1825~2444억 원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다.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만 70세로 올리면 무임손실 비용의 25~34%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서울연구원의 계산이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2023-02-21 06:00
[기자수첩] 잊히는 ‘보건 안보’의 중요성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경제성을 따져가며 특수부대를 운영합니까?”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한 말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보건안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왔다. 하지만, 일상회복에 접어든 현재 그 중요성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국가 보건...

2023-02-17 06:00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신축·이전 예산 삭감이 불러올 후폭풍

토론자로 나선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안보를 위해 쓰는 돈에 경제성을 따지는 게 맞냐고 물었다. 엄 교수는 “경제성을 고려해 특수부대를 운영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보건안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메르스가 3개월 유행하면서 GDP 9조 원을 날렸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도 병상에 대한 손실 보상에만 7조 원 이상이 쓰였다. 신종플루...

2023-02-09 17:08
[종합]김기문 회장, 4선 유력...중기중앙회장 선거 단독 출마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 대한 출마의 변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펜데믹이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었고, 강대국의 보호무역 장벽은 더욱 거세졌다"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 가격 폭등, 고환율･고금리･고물가라는 3중고를 겪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SG와 탄소중립 등 기업이 새롭게 변해야하는 트랜드도...

2023-02-07 19:38
윤핵관은 표정 관리 중...안철수·유승민 향한 엇갈린 시선

빅2 후보인 김·안 의원 외에 윤상현·조경태·황교안 등의 주자들이 TV 토론회에서 각축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황 전 대표가 본선에 올라가면 지난 총선 부정선거 논란이 흘러나오면서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이 출마하면 후보 간 정책 토론이 가능해진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북한...

2023-01-29 16:12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10년간은 상위 1%의 부자가 전체 부의 50% 정도를 차지했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새로 창출되는 부의 63%를 상위 1%가 가져갔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어떨까? 지난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창신동 모자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삶은 더 힘들어졌고 소득...

2023-01-20 06:00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IT 기술도 잘 돼 있고, 의료진의 수준도 높습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닥터나우 이사)는 10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비대면진료 역사는 20년이 넘었다. 각 정부마다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시범사업에 그칠 뿐 여러 이유로 무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염...

2023-01-10 17:19
서울시, 20일부터 연세로 차량 통행 허용

2018년 이후 지속된 신촌상권 악화와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과 신촌 상인들의 꾸준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청이 있었다. 지난해 9월 서대문구에서 차량 접근성 개선 및 교통불편 해소, 신촌상권 부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시는 교통량‧통행속도 등...

2023-01-04 06:00
오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안 발표…'의무→권고' 예정

정부는 이달 들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전문가 토론회,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당정협의 등을 거쳤다. 다만 위험성이 큰 대중교통이나 요양시설, 약국 등은 제외할 계획이다. 당정은 '권고' 전환 근거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이전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었다. 어린이의 경우 마스크가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2022-12-23 06:54
23일 '실내 마스크' 조정안 발표…적용 시기는 불확실

1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23일 열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질병청은 15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마크스 의무 조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

2022-1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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