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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2024-02-08 10:54
  •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민생토론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당시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고, 디지털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기에 불편과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했다.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이 줄어든 지난해 5월 종료됐다. 정부는 법적...
    2024-02-04 12:00
  •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발족식 이후 진행된 1차 전체회의에는 대외정책, 카지노, 비카지노 분과별 주요의제에 대해 위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토론하고 공유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과 함께 1차 전체회의를 마친 위원들은 내달 팸투어를 통해 강원랜드 시설과 지형, 날씨, 운영체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정기회의에서 도출된 과제와 함께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2024-02-01 09:00
  •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2024-01-30 10:45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당 정책위는 18일 관련 토론회에서 경부선(서울~군포~당정), 경인선(서울 구로~인천) 등 수도권 5개 지상철도 구간 지하화 비용을 39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공약 이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총액만 93조원 이상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금성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생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다....
    2024-01-28 16:04
  •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17일 김주현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민생토론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올해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금융부담 절감을 올해 목표로 내세웠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이자환급...
    2024-01-17 16:10
  •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체한 경우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대출이 어려워지는 애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2024-01-11 16:03
  •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이와 관련 박춘섭 경제수석은 4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제도 취지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번에 신용 사면이 이뤄지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여파(1997년, 2013년), 코로나 팬데믹(2021년) 이후 네...
    2024-01-08 15:59
  •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신용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 면제, 유죄선고 효력 상실 등을 하는 특별사면과 다른 조치다. 김주현...
    2024-01-08 11:40
  •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코로나 19 등 세계적 감염병 이후 '치유음식'에 관심이 높아졌다. 바이러스 저항성 식품, 내병성 식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국내에서도 치유음식을 넘어 '치유산업'으로 확산된다.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산림치유는 산림청에서, 해양치유는 해양수산부에서, 치유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이다. 이달 6일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 행정학회...
    2023-12-20 05:00
  • '홀드백' 법제화 되나?…"한국영화 생태계 보호 위해 필요"
    '홀드백' 법제화 되나?…"한국영화 생태계 보호 위해 필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영화관산업협회가 주관한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이미 해외의 여러 나라는 코로나19를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한 글로벌 OTT...
    2023-12-11 16:25
  • 코로나19로 위축된 환경보건 국제협력 강화 모색…전 세계 전문가 한자리에
    코로나19로 위축된 환경보건 국제협력 강화 모색…전 세계 전문가 한자리에
    환경부는 6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에서 국내외 환경보건 분야 협치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환경보건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위축된 환경보건 분야의 국제협력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환경보건 협치 구축 우수사례 공유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12-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국회토론회(서울), 16:00 국회토론회(서울) △환경부 차관 10:00 미세먼지 포럼(서울) △‘제2회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석간) △화학제품 안전협약 성과 및 안전사회 비전 선언식 개최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 자동차’ 이행 선포식 개최 △‘2023년 생태계 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결과 공개 △취약계층 대상...
    2023-11-26 09:09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할 전문 간호인력과 인구 고령화 시대에 재택간호, 방문간호 등 증가하는 간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간호법이 제정돼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하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2023-11-24 14:58
  • 아·태 지역 기후 동행 '서울 이니셔티브'…"'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할 것"
    아·태 지역 기후 동행 '서울 이니셔티브'…"'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할 것"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열리며, 아·태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가속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25일 개막 행사에서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참석해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기후위기 대응 동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녹색 사다리’ 역할 강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본 행사에서는 △아·태지역의 국가 기후위기 대응 행동 전략 및...
    2023-10-24 12:00
  •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유·초·중·고교 교육 예산 축소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추경 및 2021년 본예산 교부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학교운영비와...
    2023-10-23 16:37
  • 인천시, 2024년 예산편성 위한 시민참여 토론회
    인천시, 2024년 예산편성 위한 시민참여 토론회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별 소관 실·국에서 2023년 예산 및 주요추진사업 현황과 2024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과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패널 토론, 시민 의견 경청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없이 토론회 당일 참석하면...
    2023-08-22 10:01
  • 보건안보 위해 ‘원료의약품’ 공급 안정 필수, 자급률 높여야
    보건안보 위해 ‘원료의약품’ 공급 안정 필수, 자급률 높여야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약의 적정가치 부여 및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코로나19 때 피부로 느꼈다. 원료의약품 공급이 안 되면 산업과 국가안보에 큰 타격을 입는다.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원료의약품...
    2023-08-09 17:51
  • LG전자, 협력사와 우수 사례 공유…제조 경쟁력 강화
    LG전자, 협력사와 우수 사례 공유…제조 경쟁력 강화
    우수 사례들을 각 협력사가 적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력사들과 수평 전개 방안 토론회도 했다. LG전자는 2013년부터 국내외 협력사와 생산성 개선 우수 사례 공유회를 개최해 왔다. 해외 진출 협력사 생산성 개선 우수 사례 공유회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재개했다. LG전자는 협력사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2023-08-02 10:00
  • IT 기업 철퇴 거둔 중국, 곧바로 혁신 드라이브
    IT 기업 철퇴 거둔 중국, 곧바로 혁신 드라이브
    이후 리창 총리는 베이징에서 이들 주요 IT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토론회를 열고 국가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리 총리는 “정부는 기업과 정기적인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해 기업의 어려움과 우려를 파악하고 정책과 조치를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불과 2년여 전만 해도 중국 정부는 IT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2023-07-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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