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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지난 17일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장은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연매출 혹은 반기 매출액이 증가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업체를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기준으로...
    2022-06-20 17:09
  •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야근이 일상이 됐고, 이마저 초과근무 상한에 걸려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여전히 ‘욕받이’ 신세다. 수십,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입직한 것치곤 ‘가성비’가 심각하게 떨어진다. ◇“공무원연금, 비용만 따지는 건 어리석은 것” ‘경쟁률은 떨어지고, 이직자는 늘어나는’...
    2022-06-19 10:49
  • 중기부 “부정 수급한 재난지원금 9월 이후 환수한다”
    중기부 “부정 수급한 재난지원금 9월 이후 환수한다”
    이를 통해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때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는 9월 이후 환수계획과 기준 등을 마련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6-17 21:10
  •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폐업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들과 관련해선 "공정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폐업일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다"며 "지나치게 넓히면 방역조치와 관련이 적은 코로나19 초기 폐업자도 지원하게 된다"며 "개·폐업을 반복한 사업자의 경우 중복수혜도 우려된다"고 적극 해명했다. 특히 기준일 이전에 폐업했다고 해도...
    2022-06-17 15:53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인한 총지출 확대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 커졌다. 중앙정부 채무는 10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 수입은 167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 원 증가했다. 4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56조8000억...
    2022-06-16 10:01
  •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명예이사장, 최경주재단에 5천만원 기탁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명예이사장, 최경주재단에 5천만원 기탁
    지원 학교는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가운데 시도별 균형을 고려해 최경주재단에서 선정했다. 자생의료재단 측은 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 회복에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해 후원을 결정했다며, 개인 사재 출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부로 신준식 박사는 통 큰 기부를 이어가게 됐다. 지난 2월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2022-06-16 09:36
  • [기자수첩]날개 꺾인 비행기
    [기자수첩]날개 꺾인 비행기
    코로나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자국 항공사를 지원해 타 국가 항공사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손 놓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와는 대조되는 양상이다. 지원을 고민하기보다 회복된 이후 재지원에 대한 고심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형 항공사를 제외하곤 모든 항공사가 적자다. 아시아나항공만 봐도 6월 첫째 주 국제선 운항률이 20%(647편 중 120편)밖에 안 된다....
    2022-06-14 05:00
  • 소진공, 보름동안 손실보전금 20조 신속 지급...확인지급도 본격 시작
    소진공, 보름동안 손실보전금 20조 신속 지급...확인지급도 본격 시작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래 지급된 7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73%를 차지하는 규모다. 총 371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중기부 산하 기관인 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 이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실무기간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지난 2년 간 경험한 지급 노하우가 집약됐다. 동시...
    2022-06-13 17:17
  • 여야 대표 신경전…우상호 "손흥민과 사진 찍을 땐가" vs 이준석 "대선전까지 뭐했나"
    여야 대표 신경전…우상호 "손흥민과 사진 찍을 땐가" vs 이준석 "대선전까지 뭐했나"
    그는 또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양적 완화를 많이 해서 겪고 있는 것"이라며 "추경 협상 때도 (민주당은) 무슨 작전을 그렇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더 준다고 협상한다고 했었다. 우상호 의원님은 본인들 의견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더는 양적 완화라든가 통화팽창할 수 없으니...
    2022-06-12 17:03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여기에 코로나19 대응과 ‘공공부문 고통분담’을 이유로 정치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3900억 원 깎였다. 올해 2차 추경에서도 공무원 경상경비와 연가보상비 등 총 4000억 원이 삭감됐다. 연가를 모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도 방역 관계부처 직원들은 ‘하루 휴가’에도 눈치를 보는...
    2022-06-12 12:52
  • “넌 사무실 가니 난 제주도 간다”…스타트업계에 퍼지는 ‘워케이션’
    “넌 사무실 가니 난 제주도 간다”…스타트업계에 퍼지는 ‘워케이션’
    6월부터 3개월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리프레쉬먼트 지원금 ‘303만 원’을 함께 지원한다. 워케이션을 통해 직원들에게 근무 규제를 푼 스타트업들은 눈에 띌만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직원들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사기를 높이고, 회사에는 관련 매출이 늘어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스타트업계 한 관계자는 “워케이션은 직원들의...
    2022-06-11 05:00
  • “매출 찔끔 올랐다고 손실보전금 못 받아...사각지대 억울”
    “매출 찔끔 올랐다고 손실보전금 못 받아...사각지대 억울”
    경남 통영에서 원목 소품을 판매하는 오용덕 사장은 비교 구간 동안 매출이 11만 원가량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2021년 8월 창업한 그는 9월~11월까지 월평균 매출이 88만 8000원이 나왔는데, 비교 구간인 12월 매출은 100만 4000원이 나왔다. 오 사장은 “1, 2차 지원 대상자는 매출의 증감 유무와 관계없이 100% 지급과 코로나 피해업종 모두에게 600만 원 지급을...
    2022-06-09 17:39
  • ‘일회용컵 보증제’ 시행 안해도 될까...스타벅스, 올해 ‘개인컵’ 사용 1000만건 넘었다
    ‘일회용컵 보증제’ 시행 안해도 될까...스타벅스, 올해 ‘개인컵’ 사용 1000만건 넘었다
    부산에서 커피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코로나19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환경 보호라면서 지원은 커녕 규제만 하고 있다”면서 “시행하려면 정부나 본사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역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과 자원 재활용이라는 환경부 정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2022-06-09 15:32
  • 윤 대통령 방문한 피자집 정체…후보 시절 들렀던 ‘약속의 골목’
    윤 대통령 방문한 피자집 정체…후보 시절 들렀던 ‘약속의 골목’
    한편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다만 영업이익률 감소가 아닌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과 소급적용 미적용 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 사이 불만도 감지된다. 손실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낸 논평에서...
    2022-06-09 15:08
  • "국제선 정상화 됐다는데"…항공사 '인력난' 회복은 언제쯤?
    "국제선 정상화 됐다는데"…항공사 '인력난' 회복은 언제쯤?
    그는 인력 확충이 어려운 데 대해서는 “아직 국제선이 코로나 전만큼 회복되지 않아 인력이 남는 상황이다. 심지어 6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는 데다 연장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다”며 “유가마저 급등하면서 여행객 수요 대비 수익성이 좋지 않아 인력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B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전 수준으로...
    2022-06-08 17:01
  • 아이진, mRNA 백신 제형·대량생산 공정 개발 정부과제 협약 체결
    아이진, mRNA 백신 제형·대량생산 공정 개발 정부과제 협약 체결
    해당 과제는 국내 mRNA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일혼이다. 아이진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2022년부터 2025년 말까지 총 4년간 37억50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고 자체 연구비 11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 mRNA 기반 백신의 안정화를 위한 동결 건조 제형 최적화를 담당하게 될...
    2022-06-08 14:58
  • [Q&A]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250만원 아닌 100만원?
    [Q&A]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250만원 아닌 100만원?
    손실보전금은 전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선지급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61만2000개 사는 어떻게 산출했나....
    2022-06-08 12:00
  •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9일 시작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9일 시작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번 선지급은 2022년 4월 1일~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 사가 대상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
    2022-06-08 12:00
  • EU 기금 막힌 헝가리, 유로ㆍ달러 채권 발행 나선다
    EU 기금 막힌 헝가리, 유로ㆍ달러 채권 발행 나선다
    민주주의 훼손 이유로 코로나19 지원금 못 받아달러채, 유로채 발행으로 자금 조달 계획 민주주의 훼손 등을 이유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기금을 받지 못한 헝가리가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선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헝가리가 EU의 기금 차단으로 인해 글로벌 채권 시장에...
    2022-06-08 10:10
  • 13일부터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13일부터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또 소득심사를 거쳐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택시·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 다른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2022-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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