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김 총리는 코로나19 피해자를 향해서 "지금까지 2만 30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자도 생겨났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장기간 계속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입게 된 경제적·심리적 타격은 우리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피해를 보신 모든 국민께 심심한 위로의...
우기홍 관광산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의 여파와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관광업계도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다”면서 “엔데믹 시대를 맞아 국제기준 대비 과도한 방역규제 완화를 통해 향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장기적인 관광산업 성장전략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입증 책임 문제와 관련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질의에 "현재 정부는 피해 보상에 있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인과관계 입증행위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과성 인정 질환 또는 통계적 연관성이 있는 관련성 질환 15종은 심의 간소화를 통해 입증부담 완화 및 신속 처리를 하도록...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방역의 주체가 되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며 "모두가 코로나 극복의 영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는 토대가 됐다"며 "그야말로 방역과 경제 두...
회원국들은 코로나·전쟁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강력한 국내 정책대응과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기 재정건전성 유지 아래 난민 및 전쟁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백신공급·검사·치료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지지했다.
홍 부총리는 전쟁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및 전쟁 영향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기간 이후에도 상설위원회로 가느냐 여부에 대핸 정식으로 논의된 게 없다"며 "많은 분들이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코로나 대응 특위에서 밝힌 바는 없다"고 말했다.
백신 피해 인과관계 인정 폭을 넓히는 방안에...
최근 코로나 대응 행정조치 효과에 대한 대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86%로 압도적이다.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행정 조치로 '마스크 착용'을 꼽은 것이다. 인수위 측도 정부 측에 마스크 해제 이행 시점을 확정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대신 격리 의무 해제를 위해선 다양한...
같은 달 프랑스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데 이어 “실내라도 백신 패스를 검사하는 곳이면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마스크 수요 급감할 듯…마스크 생산업체, 실적 급감 우려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을 수...
금감원은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성행했다"며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또는 대선 여론조사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 피해 금액은 40~50대가 873억 원(5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이상이 614억 원(37.0%), 20~30대는 173억 원(10.4%) 순이었다.
30...
지린성의 경우 17일 봉쇄를 해제했지만 주민에게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혹시 모를 봉쇄령에 대비해 한 달 동안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물품을 확보할 것도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제로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강력한 봉쇄 조처가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비해 신청 중 1758건을 보상 결정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11일 기준 1만1250건이었다. 전체 백신 접종자의 0.05%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상 결정이 된 1728건은 진료비 30만 원 미만 소액보상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울시 자체 인과성 평가를 거쳐 처리 여부를...
서울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진료비 30만 원 미만의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신속한 보상을 목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의료인 상담사 등 8명이 배치돼...
아울러 백신 부작용 인과성 증빙서류 간소화 및 이의신청 절차 개선책과 함께 가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와 ‘코로나19 백신 안정성 연구센터 및 전문 통계 분석 센터’를 설치해 보상·지원을 과정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는 특별법 제정이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7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코로나특위 보건의료분과 회의에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는 주요 공약 사항이자 국민적 개선 요구가 높은 중요한 사안이다. 새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그는 코로나특위 회의에서도 팍스로비드 추가 확보 외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과 확진자 및 백신 부작용 빅데이터 분석 등 인수위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을 성과라며 자평했다.
코로나특위는 대면진료 확대를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이들은 “더 많은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환자 외래대면진료에 참여토록...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종합공약 1호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발표하고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마련한 사망자 분향소도 찾은 바 있다. 최근 인수위 요청에 따라 질병관리청 등이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와 ‘피해구제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작용 보상 범위에 대해 다른 코로나특위...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팍스로비드 위탁생산 추진 중인 셀트리온 등 국내 제약업체들을 접촉한다는 계획도 있다.
안 위원장은 이외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과 확진자와 백신 부작용 빅데이터 분석 등도 코로나특위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성과로 자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분석과 예방, 치료법 개발 등을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빅데이터를 개방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정보, 예방접종정보 등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 학술 연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은 방역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 분석, 적극적인 예방·치료법...
저온피해 대비 사전 점검 회의 개최
30일(수)
△4월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제35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31일(목)
△소·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합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상황
△종자, 묘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유통조사 실시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장관 OECD 환경정책위원회(프랑스)
△국립공원...
오미크론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영국은 지난달 24일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를 포함한 모든 법적방역규제를 폐지했다. 저소득층 자가격리 지원금을 없앴으며, 4월 1일부터 유증상 고령층을 제외한 코로나19 무료검사도 종료한다. 교육기관의 의무 코로나19 검사 지침도 폐지했다.
스위스도 지난달 코로나19 거리두기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다. 실내공간 출입을 위해 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