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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거리두기 연장 여부' 결정…방역패스 현장 혼란은 여전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를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만 강조해 완화하게 되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이게 된다“며 “(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22-01-11 15:28
도넘은 '갈라치기'에 커지는 묻지마 갈등...“사회적 비용 부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방역패스 도입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접종을 독려할 목적으로 방역패스 제도를 강화했다. 10일부터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등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방역패스 효력을...

2022-01-11 14:56
안정 접어든 방역…이번 주 '거리두기 연장 여부' 결정

한국의 방역패스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달리 코로나19 완치자, 접종 불가자,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자 등 예외범위가 폭넓다. 또 직장·대중교통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 반장은 “방역패스를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만 강조해 완화하게 되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이게 된다. 사회적...

2022-01-11 14:43
“백신 맞아야 하는데 못 들어가요”···마트·쇼핑몰 입점 병원ㆍ약국도 울상

일부 병의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곳도 있는데 미접종자들은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불가능해진 사례도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방역패스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정부에 병ㆍ의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담긴 내용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2022-01-11 14:40
윤석열 "만원 지하철은 되고 마트는 안된다는 정부 방역 대책 비과학적…데이터에 기반해야"

그는 "지난주 출근길 지하철도 타고 마트에서 장도 봤는데 사람이 많아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만원 버스 지하철은 방역 패스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사람 간 간격이 여유로운 마트와 백화점은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미접종자는 물론이고 임산부, 기저 질환자와...

2022-01-11 14:40
[상보] 국제유가, 오미크론 공포·리비아 생산 재개에 하락

미국은 오미크론 확산에 전날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3만8000여 명을 기록했다. 상황이 최악이었던 지난해 1월 기록한 14만2200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또 캐나다는 고강도 방역을 위해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트럭 운전자에 백신 패스를 부과하기로 해 경기 침체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시카고프라이스퓨처스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CNBC방송에...

2022-01-11 07:13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불명 보상' 평행선…與 “기재부 논의 없어”

신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가 백신국가책임제를 말씀하신 만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당겨 잡히고 복지위가 열리면 우선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장 여부와 백신패스 예외 적용 등 방역 조정은 신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오는 12일 민주당과 정부가 논의할 예정이다.

2022-01-10 17:51
“숙주·실험쥐가 아니라 인간” 대형마트 진입해 방역패스 반대 시위

손 교수는 1차 접종만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다. 방역패스 확대 시행 계도 기간이라 손 교수의 마트 출입에 별도 제지는 가해지지 않았다. 대신 방역당국은 관계자를 현장에 보내 방역패스 위반 시 처벌 상황을 안내했다. 손 교수와 백신인권행동 측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나음 주 중에 마트 진입 시위를 한 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라고...

2022-01-10 17:36
방역패스 효력 정지 후폭풍…청소년 접종 상승세도 제동

1차 접종 증가율 1주일 전 증가율 절반 수준설득과 지원 보장하고 국가책임 높여야 주장고민 커진 교육부 일단 안정성 홍보 주력 법원이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뒤 소아·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률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방학 기간에도...

2022-01-10 16:14
"접종 정보 갱신 어떻게?"…방역패스 시행 첫날 대형마트·백화점 가보니

강서구 등촌동에 사는 최모(52) 씨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며 "코로나19로부터 더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려면 방역패스 확대는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QR코드를 지니기 어렵다는 맹점도 있다. 이 씨는 "폴더폰을 쓰거나 스마트폰 조작을 어려워 하는 노인이 태반...

2022-01-10 15:37
방역패스 효력 정지 후폭풍...청소년 접종 상승세도 주춤

법원이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뒤 소아·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률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13~18세 청소년 백신 1차 접종 완료율은 77.1%로 7일(76.5%)보다 0.6%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주일 전인 12월 31일과 1월 3일에는 각각 74.0%에서 75.1%로 1.1%p...

2022-01-10 13:57
[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논의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쉽게 손댈 수 없는 문제라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늘려 방역을 ‘버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되도록 국회...

2022-01-09 20:06
“손실보상 늘려 방역 버티도록”…당정, 거리두기·방역패스 완화 대신 지원 확대

이에 코로나19 대응 당정협의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국민건강 문제라 쉽게 손댈 수 없는 문제라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늘려 방역을 ‘버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부의 500만 원 일괄 선지원과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 확대를 하고, 그 반응을 본 후 대선 뒤에는 선지원·후정산과 한국형 PPP(급여보호...

2022-01-09 16:47
“더 이상 못 참겠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행동 줄줄이 예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지난달 광화문 총궐기 대회에 이어 10일 밤 10시 서울 여의도에서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자대위는 이날 촛불을 들고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온전한 손실 보상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참가 인원은 거리두기 수칙에 맞춰 299명으로 신고했다. 조지현 자대위 공동 대표는 “원래 오후 3시로...

2022-01-09 13:38
“깜빡했다간 과태료 10만원” 백화점·대형마트 내일부터 ‘방역패스’ 실시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밥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2022-01-09 11:24
윤석열 “버스는 되고 마트는 제한?…주먹구구 방역패스 폐기해야"

"장봐 집에서 밥도 못하게 하는 조치는 부당""백신을 맞지 않는 임신부 비난해서도 안 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비과학적 주먹구구 방역 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당국이 10일부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시설 출입을 마트 등으로 확대 제한하는 ‘방역 패스’ 정책에 반박한 것이다. 윤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2022-01-09 09: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마트 방역패스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 △미국·유럽 시장에서 앞서나가는 K-배터리 △디지털산업혁신펀드 2호 결성완료 및 투자개시 △중소·중견 탄소중립 스타 기업 모집 △국표원, 제품 안전 디지털 빅데이터에 기반한 안전성조사 추진 13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수출 및 공급망점검 회의(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2022-01-09 09:34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561명…어제보다 151명↑

8일 저녁 6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2561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방역 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256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2410명보다 151명 많다. 일주일 전인 1일 2468명보다는 93명 많지만 2주 전인 지난달 25일 3499명과 비교하면 938명 적다. 다만...

2022-01-08 19:44
안철수 “문재인표 백신패스는 비과학적…미접종자 차별 없애야”

앞서 법원은 4일 학원ㆍ독서실ㆍ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안 대표는 “정부는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이전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가진 불안감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접종률을 높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도 없애야 한다”며 “임산부, 특이체질 등...

2022-01-08 18:37
방역패스 효력정지 여파…서울 도심서 ‘방역정책 비판’ 시민 집회 잇따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12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정부 방역조치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6~14일 오후 9시 이후 업소의 간판 조명을 끄는 점등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반발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2022-01-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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