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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 ‘새로운 사회협약’의 방향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 ‘새로운 사회협약’의 방향
    미국의 뉴딜정책으로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주창한 학자의 이름을 딴 이른바 ‘케인스 경제학’이 이후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평가가 엇갈리니 만큼 추진 방향이나 수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차 추경(11.7조 원) 및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2020-06-29 18:04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 코리아] 돈풀기&큰정부, ‘뉴딜’ 하려다 ‘더블딥’ 빠질라
    [코로나19를 넘어 점프 코리아] 돈풀기&큰정부, ‘뉴딜’ 하려다 ‘더블딥’ 빠질라
    뉴딜 정책을 이끌었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케인스주의’도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반(反) 트럼프 진영인 워싱턴포스트(WP)조차 대공황 당시 케인스 경제정책이 정부 신뢰를 지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미국 정부의 초대형 경기부양책 방안을 지지했다. 반면, 무제한 돈 풀기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초대형 경기부양...
    2020-06-10 05:00
  • [추창근 칼럼] 루스벨트의 뉴딜, ‘문재인 뉴딜’
    [추창근 칼럼] 루스벨트의 뉴딜, ‘문재인 뉴딜’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가 이론적 바탕이었다. 뉴딜은 1933년부터 1939년까지 추진됐다. 기본방향은 구제(Relief)·회복(Recovery)·개혁(Reform)의 ‘3R’였다. 당장 먹고살기 힘든 사람을 돕고, 경제를 공황 이전 상태로 되돌리며,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뉴딜의 공과(功過)는 지금도 경제학계의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정부 개입으로 시장...
    2020-06-08 18:06
  • [자본시장 속으로] 외국인은 돌아올까
    [자본시장 속으로] 외국인은 돌아올까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19년 영국 대표단으로 파리평화회의 현장에 있었고, 1919년 11월 ‘평화의 경제적 결과’를 출간한다. 케인스는 패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은 베르사유조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조약에 이르게 된 이유가 정치에 있음을 지적했다. 영국의 로이드 조지와 프랑스의 조지 클레망소는 전후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2020-05-13 18:21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자기 것이 없다는 의미”라며 “1920년대 케인스 모델을 기본으로 한 구태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내수 아닌 수출 중심이란 점을 들어 노동 임금을 올리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구조는 미국처럼 대기업 중심이 아니다. 자영업자가 고용인구의 26~30%다. 사실상 자영업자 분류에 실업이나 반실업...
    2020-03-02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가상 현실의 시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자본시장 속으로] 가상 현실의 시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돈을 더 찍어, 더 고용하고, 더 소비해야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던 케인스의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하다. 돈이 없으면 소비하지 못하고, 공장은 멈추게 된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 돈의 정의다. 정부의 발권력이 중앙은행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라면, CBDC를 통한 민간관의 직접적 접촉도 가능한 대안이다. 디지털 시대, 가상과 실제의 차이는 별...
    2020-02-12 18:06
  • CGV 스크린X, ‘2019 CTC 어워드’서 올해의 기술상 수상
    CGV 스크린X, ‘2019 CTC 어워드’서 올해의 기술상 수상
    이후 현지의 뜨거운 관객 반응에 힘입어 밀턴케인스, 에든버러, 웨일스 등에 차례로 진출해 현재 총 15개 스크린X관을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CTC 리차드 미첼 회장은 "CTC 어워드에서는 매년 영화 관람 경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을 선정해 이 상을 수여해왔다”며 “지난 1년간 스크린X가 빠른 속도로 글로벌 확산을...
    2019-11-22 15:18
  • [허찬국의 세계경제] 최저임금 이후의 과제
    [허찬국의 세계경제] 최저임금 이후의 과제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소주성’의 성격이 2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져 시도되지 않았던 좌파 경제학적 내용들이 줄고 그 자리에 전통적 케인스 시각의 경기 안정과 진작을 위한 정부 지출 증대, 이전 소득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자리하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다.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경제적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이...
    2019-07-19 05:00
  • 김상조 만난 中企 업계 “일본 수출 규제, 지원 방안 마련해달라”
    김상조 만난 中企 업계 “일본 수출 규제, 지원 방안 마련해달라”
    그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을 인용하며 “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이 강조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한 기대를 만들어 내야 하는 정책 영역이 바로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정책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019-07-10 16:19
  • [추창근 칼럼] 김상조는 달라야 한다
    [추창근 칼럼] 김상조는 달라야 한다
    김 실장은 “사실이 달라지면 생각을 바꾼다(When the facts change, I change my mind)”라는 케인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경제학자로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중시한 케인스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하이에크의 시장자유주의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진보진영을 향해 “30년 전의 문제의식에...
    2019-07-02 05:00
  • 김상조 “유연성이 정책 성공 열쇠…혁신·소주성 선순환해야”
    김상조 “유연성이 정책 성공 열쇠…혁신·소주성 선순환해야”
    특히 김 실장은 제도경제학파의 이론과 경제학자 케인스의 ‘사실이 바뀌면 내 마음을 바꾼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상황에 맞는 정책변화를 시사했다. 김 실장은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주체들에게 얼마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문제에 대해 선언적 정답이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제학자의 태도가 아니다”...
    2019-06-25 17:26
  • [이투데이 말투데이] 등하불명(燈下不明)/고객만족(顧客滿足)
    그는 신고전학파의 미시적 시장균형 이론과 케인스의 거시경제 이론을 접목해 ‘신고전파 종합이론‘이라는 새로운 학문체계를 완성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신고전파 종합이론’은 완전 고용을 위해서는 시장에 적절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만(케인스 이론) 일단 완전고용이 달성되면, 수요ㆍ공급이라는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 경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2018-12-13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경황망조(驚惶罔措)/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케인스와 더불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미국의 경제학자로, 케인스와 반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을 반대했다.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그는 2006년 오늘 사망했다. ☆ 경황망조(驚惶罔措) 놀라고 두려워하여 어리둥절하며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름. 창황망조(蒼黃罔措), 창황망극(蒼黃罔極), 당황망조(唐慌罔措), 망지소조(罔知所措)...
    2018-11-16 06:00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뭐길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뭐길래...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을 증가시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포스트케인스’ 학파의 철학과 통한다. 이 같은 임금주도 성장 개념을 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수효과는 분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저소득층·중소기업의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가 활성화해 고소득층·대기업의 소득도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소득주도...
    2018-09-06 10:24
  • 온라인쇼핑 호황에 종이상자 산업 성장세
    온라인쇼핑 호황에 종이상자 산업 성장세
    DS스미스는 영국 밀턴케인스 공장의 실험실에서 아마존 택배 상자에 충격을 가하고 부수며 테스트를 진행한다. FT는 마치 첨단 기기의 부품 검사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사벨 로커 DS스미스 전자상거래부문 책임자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와 고객은 상자를 통해 처음으로 만난다”면서 “상자가 잘못되면 브랜드가 피해를 본다”...
    2018-06-15 13:42
  • [이규하의 세종인사이드] 윤종신이 부릅니다. ‘좋니’
    [이규하의 세종인사이드] 윤종신이 부릅니다. ‘좋니’
    뻔한 애정 타령임에도 요즘 청년 실업에 빗대면, 빈곤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도 같다. ‘아프다 행복해 줘’ 우린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끝날 무렵 케인스 경제학의 오류를 깨달았다. 또다시 실업률은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아프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던 혁신 성장이든 ‘J노믹스’로 이젠 행복해질 수 있을까. 견고한 세상을 건드린 자들에게 묻고 싶다. '좋니?'
    2017-10-26 10:59
  • [종합]기업 앞에 선 김상조 "재벌 개혁 시간 많지 않아…전속고발권 점진적 폐지"
    [종합]기업 앞에 선 김상조 "재벌 개혁 시간 많지 않아…전속고발권 점진적 폐지"
    그는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을 인용해 “반드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할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 냉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관해선 책임지고 민주주의 틀에서 수행하도록 할...
    2017-07-17 10:41
  • 김상조 “자발적 재벌개혁 시간 많지 않다”
    김상조 “자발적 재벌개혁 시간 많지 않다”
    그는 “대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을 인용해 “반드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 냉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도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관해선 책임지고 민주주의 틀에서 수행할 것”...
    2017-07-17 10:28
  •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J노믹스’ 설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J노믹스’ 설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국내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로 케인스 이론이 담긴 조 교수의 ‘경제학원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출신의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은 경제학자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을 주장한 인물이다. 김 위원장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케인스를 꼽을 정도다. 공정위원장 후보자 검증 당시에 여러 의혹으로...
    2017-06-27 12:38
  •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상조, 케인스 가장 존경하는 시장개입주의 경제학자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상조, 케인스 가장 존경하는 시장개입주의 경제학자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를 실현할 최전선에 경제검찰로 일컫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수장에 오른 김상조 위원장은‘재벌 저격수’라는 수식어 답게 우리나라 재벌개혁 운동의 본거지인 경제개혁연대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 위원장은 시민운동가가 아닌 경제검찰의 수장 자격으로 재벌...
    2017-06-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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