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의...
이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권한의 침해 가능성이 없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적법하게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보고한 뒤 하루 만에...
KCGI운용 측은 “지난해 11월 10일 우리사주를 대상으로 한 5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각과 같은 해 12월 29일 임시주총에서의 분리선출 사외이사 기습선임 등을 묵인해 일반 주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주주 이익 보호라는 이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27일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B금융과 핀다에 대한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인용과 해외 주주의 집중투표권 침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외국인 주주들이 집중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인이 행사 가능한 최대 주식 수의 20~60%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습권 침해,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등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인권보호관을 신설하도록 하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나이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등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18년이 선고된다. 일반적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선 국외는 15년을, 국내는 9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비가 피해 기준으로 인정되는 등의 기준 보완도 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계약관계...
한 명이 화장실 가면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녀에게 이런 문화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이어서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다. “급한 일이 있어 혼자 집에 가야 되면, 주변에서 물어봐요. 싸웠냐고. 혼자 밥 먹는 아이들은 왕따가 확실하다고 여기고요. ”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평범한 한국 아저씨였던 나 자신은...
KISA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연 2회)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모의훈련 참여기업의 증가, 참여기업과의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2022년 말부터는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환경이나 일정에 맞추어 자체적인 훈련이 상시 가능하도록 ’사이버...
업계는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 10곳 중 8곳(80.7%)은 이같은 피해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8%가 현재는 영향이 없지만 향후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짐작할 수...
2021년 2월 한 카메라윈도 제조사는 ‘자사의 카메라윈도 제품과 측면부 형상 및 측면 강화분석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 고발과 더불어 특허심판원에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앤티씨는 형사소송에서는 3심 모두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고, 특허권 침해 소송 역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상고 후 이달...
이어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특히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수수료 선사 부담 등 상당 부분이 개선됐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심리 과정에서는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으로 신주인수권과 주주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2년에 이르는 동안 투자회사를 물색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로 형량범위를 제시한다....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교육 활동 침해 기준 마련·예방 대책 수립’, ‘교육 활동 침해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지역교권보호위에 참여하는 정나나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담당 장학사는 학교교권보호위가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심의 등에 필요한 학교...
동일하게 적용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출한도 증액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성범죄, 민생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같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도 제한하기로 했다.
특허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사 중 직영 판매 체계를 갖춘 회사를 제외하고 유럽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계약을 체결한 곳은 삼천당제약이 유일하다”라고 덧붙였다.
삼천당제약은 지난해 11월 유럽 5개국과의 계약을 포함해 총 5000만 유로(약 700억 원)의 계약금 및 마일스톤을...
특허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 중 직영 판매 체계를 갖춘 회사를 제외하고 유럽,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계약을 체결한 곳이 삼천당제약이 유일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천당제약은 작년 11월 유럽 5개국과의 계약 포함, 총 5000만 유로(약 700억 원)의...
개인 재산권 침해와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해 기존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ㆍ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그는 임종윤·종훈 사장을 향해 "가처분 의견서에서 드러냈듯 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매각할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미그룹과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사장은 “오빠와 동생은 상속세 잔여분 납부에 관한 실질적, 구체적인 대안과 자금의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며 임종윤 사장을 향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