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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부터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2024-05-09 10:51
강원 원주 경비업체에 괴한 침입…현금인출기서 돈 뽑아 도주

강원 원주의 한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해 차량과 현금을 쥐고 달아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오전 2시 52분께 원주시 학성동 모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모자를 쓴 괴한이 침입했다. 이 괴한은 직원 1명을 제압해 손발을 묶고 차량 1대와 현금인출기 마스터키를 탈취했다. 괴한은 탈취한 차를 타고 모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고 차량을 버려둔...

2024-05-06 14:28
2024 어린이날 연휴 TV 특선영화(4일)…OCN·OCN Movies·OCN Movies2 해리포터·드림·아이 캔 스피크 등

◇5월 4일 영화 편성표△OCN1:50 인질3:40 맨인블랙: 인터내셔널5:50 트리플 엑스리턴즈8:00 스피드10:20 아이 캔 스피크12:50 드림15:30 베테랑18:10 블랙아담20:40 6522:30 스위치△OCN Movies4:30 트랜스포머4: 사라진 시대7:40 트와일라잇10:10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13:20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17:20 화이트 하우스 다운20:00 침입자22:10 범죄도시2△OCN...

2024-05-04 00:00
엑스게이트, 세대망 분리 의무화에 홈네트워크 본격 추진

엑스게이트의 '엑스게이트 시리즈'는 데이터 처리속도와 처리량, 무선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상이하나 유사한 보안솔루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가상 사설망(VPN), 침입 방지 시스템(IPS), 방화벽 등의 필요 기능을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의 제품이다. 엑스게이트가 제공하는 VPN 기술은 VPN 게이트웨이와 클라이언트 간 가상 채널(터널)...

2024-04-30 11:06
한혜진 홍천별장 무단침입 피해…"무서워요" 고통 호소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홍천 별장 무단침입 피해를 호소했다. 한혜진은 28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별장에 무단 침입한 차량 사진을 올렸다. "찾아오지 마세요. 집주인한테 양보하세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탁드려요. 찾아오지 말아 주세요. 여기 CCTV로 번호판까지 다 녹화돼요. 무서워요"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혜진의 홍천...

2024-04-29 09:03
GC지놈, 장기이식 거부반응 검사 서비스 확대

인체 면역체계는 병균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을 방어하는데,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신체 일부로 인식해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장기나 조직을 이식받으면 환자의 면역체계가 이를 이물질로 인식해 거부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면역 거부반응이 지속되면 이식받은 장기의 기능이 서서히 저하돼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2024-04-24 09:38
미국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 골머리…컬럼비아대, 대면수업 중단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는 18일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던 재학생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됐고, 예일대에서도 이날 40명의 시위 참가자가 캠퍼스 내 불법 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일부 캠퍼스에서는 유대인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정치권도 이 사태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2024-04-23 10:59
‘GS25 점포 공사현장엔 AI가 안전사고 대처 척척’

CCTV가 공사 현장 내 화재나 응급 호출, 장시간 쓰러짐,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외부 침입 등을 감지하면, 클라우드 AI 플랫폼을 통해 GS25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비상 알림을 보내고 이를 본사 안전 관리 책임자가 확인 및 조치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편의점 공사 안전 관리는 개별 현장마다 시공사가 다르고 감독원의 역량에 따라 현장별로 안전 관리 수준에 차이가...

2024-04-15 11:19
혈액암 넘고 고형암 정복 나선 CAR-T 치료제

CAR-T 세포가 혈관 내피를 통과하기 어려워 종양 세포에 침입하기 어렵고, 면역억제적인 종양 미세환경으로 CAR-T 치료제의 활동이 제한된 것도 그동안 CAR-T 치료제가 고형암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이유다. 하지만 고형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 CAR-T 치료제 선두 주자 앱클론과 큐로셀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앱클론은...

2024-04-15 05:01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무인텔 사장 B씨(58)는 A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항하지 않고 자는 척을 했고, B씨가 떠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긴급 체포돼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B씨의 아내와 그의 딸은 지난해 5월, 1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24-04-14 15:39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설마 저에게 주거침입죄 적용이 되진 않겠죠? 주인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은 열었으나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복도 현관 공동 비밀번호가 설정돼있지 않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어떤 범위까지가 범죄 행위인지 김세화 법무법인...

2024-04-13 08:00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망분리 규제는 해킹 등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이다.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 사고를 계기로 금융 부문 망분리 규제를 도입했고 2014년 말에는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했다. 이에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시스템·단말기를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

2024-04-12 15:00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검찰은 다만 총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를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건조물침입 등 사범 3명을 구속한 사례는 죄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없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거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2024-04-11 17:49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매년 20명 안팎 발생 [e건강~쏙]

또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고 실내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을 정비하고 모기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땀이 났다면 바로 샤워하고 땀이 묻은 옷은 세탁해야 한다. 집 주변의 물웅덩이나 막힌 배수로 등에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고인 물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뇌염에 걸리면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어 백신 접종을...

2024-04-10 05:00
강동구 아파트서 치매 노모·60대 딸 2명 숨진 채 발견

집 안에는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두 자매가 남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오랫동안 치매를 앓던 어머니의 사망을 비관하는 내용과 함께 “돌아가셨으니 잘 부탁드린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두 딸에게도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의 경제활동 여부나 다른...

2024-04-06 16:39
한국인 강도들, 필리핀 세부서 집 털다 경찰과 총격전…1명 사망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이하 한국시간) 세부 데일리뉴스, 선스타 등 현지 매체들은 최모(47), 김모(45), 김모(49) 씨 등 한국인 용의자 3명은 2일 밤 9시 30분께 세부 고급 주택가의 한국인 피해자 집에 권총으로 무장하고 침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여성 사업가로 알려진 피해자를 위협해 귀금속 2500만 필리핀페소(약 6억 원) 어치와 현금 20만 필리핀페소(약 478만 원)를...

2024-04-05 09:20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해 조합 활동을 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를 고려하면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시작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민사소송으로까지 법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노동조합(상급단체)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출입을 허용하지...

2024-04-05 05:00
한국인 무장강도들, 필리핀 세부서 경찰과 총격전…강도 1명 사망

4일 현지 매체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30분경 최모(47)씨, 김모(45)씨, 김모(49)씨 등 한국인 용의자 3명이 세부 고급 주택가의 한국인 집에 침입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준비한 권총으로 위협, 귀금속 2천500만 필리핀페소(약 6억원 어치)와 현금 20만 필리핀페소(약 478만원)을 갈취했다. 그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들과...

2024-04-04 19:58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기자 2명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상고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MBC 기자 2명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해 취재를 하다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4-04-04 14:40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 씨, 영상기자 B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 여사 지도교수가 과거 거주하던 경기도 파주시를 찾아가 탐문하던 중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2024-04-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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