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분리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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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친족분리제도 오남용으로 인한 우회적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현행 규정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제외되는 조건으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에 대해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분리 후 친족회사가 신설한 회사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설회사까지 내부거래내역 제출 대상에 포함되면 친족분리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2021-01-22 14:00
공정위 '부당 지원' 결정에 한화솔루션 반박 "적법ㆍ업계 관행에 부합"

공정위가 법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한익스프레스를 친족 관계에서 분리했음에도 법률용어가 아닌 ‘범 총수일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주주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혈연관계를 이유로 일감을 몰아줘 마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행위를 한 것처럼 평가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컨테이너 운송을...

2020-11-08 14:19
‘규제 비웃듯’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효성이 가장 많아

공정위 관계자는 "지분 매각, 계열 분리 등으로 사익편취규제 회사가 줄긴 했지만,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특히 LG의 경우 상장 계열사인 (주)LG의 총수일가 소유 지분율을 31.9%에서 29.1%로 낮춰 사익편취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공익법인･해외계열사･금융보험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사례도...

2020-08-31 12:00
네이버 총수 이해진 벌금 1억?…'본인·친족회사 등 계열사 누락' 혐의

2015년 본인 회사, 친족 회사 등 20개 계열회사가 누락된 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그 이유다. 공소시효(5년)가 내달 24일로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이해진 창업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공시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네이버 동일인인 이해진 창업자를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2020-02-16 12:00
[단독] 신영자 재기 야심작 ‘사봉', 스타필드하남에 1호점 열며 공격 행보

BNF통상은 2011년 롯데그룹으로부터 친족 분리돼 운영돼 왔으나 롯데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친족 분리 악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신 전 이사장은 지난 2016년 5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입점 로비 의혹을 비롯한 뒷돈 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해 2016년 7월 구속 수감됐으며 지난해 10월...

2019-08-13 05:00
SK그룹 지배구조 개편, SK건설 지분정리 우선

최근 최 회장은 최 부회장을 제외한 친족들에게 약 1조 원 규모의 SK 지분을 증여했다. 최 부회장은 SK디앤디 지분 매각을 통해 약 1700억 원을 마련하고 있어 계열분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전지훈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SK건설은 SK그룹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SK건설 지분 정리 방안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계열의...

2019-03-27 11:11
[자본시장 속으로] 이사의 목소리와 책임

하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국내 기업에서는 회사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아래에 있어 사외이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게 불가피한 현실이다. 상법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양적, 질적으로 투명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주권익의 최종...

2019-03-13 18:28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3곳↓…‘경영효율’ 흡수합병 활발

계열제외 사유는 흡수합병(38곳), 지분매각(13곳), 청산종결(18곳), 친족분리 등 기타(21곳)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흡수합병 사례가 많았다. 유진의 소속회사 유진기업이 현대산업 등 11개 사를 합병했고, 한국통운은 대전로지스틱스 등 6개 사를 합병하면서 유진의 레미콘 및 물류 사업 분야의 유사 사업군이 통합됐다. 여기에 동양레미콘...

2019-02-07 10:00
“롯데, 지배구조 개선 빠르게 진행…해결 과제는 여전”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롯데가 지주회사 전환하려고 할 때 제기됐던 지배구조 측면 문제는 △호텔롯데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 중심의 미완의 지주회사 체제라는 점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롯데캐피탈 등 금융회사의 금산분리 규제 건 △지주 회사 체제 밖에 있는 롯데케미칼·롯데물산·롯데건설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회복 문제 등이었다. 연구소는 이...

2019-01-08 17:14
[단독] 한솔그룹, ‘위장계열사’ 늑장신고

한솔그룹 측은 “그룹과 사업적 연관성이 없고 지분 관계가 없는 개인 사업 목적의 회사로, 뒤늦게 인지하고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했다”며 “친족 분리를 신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버런트파트너스에는 세아그룹 오너가 3세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사장은 개인회사인 에이치피피를 통해 레버런트파트너스가...

2018-11-06 18:30
최근 3개월 새 대기업 계열사 23개 증가…로봇ㆍ보안ㆍ문화 산업 진출 '눈길'

반면 계열제외 사유는 흡수합병(12개), 지분매각(4개), 청산종결(8개), 친족분리(6개), 모회사 계열제외에 따른 동반제외(4개), 신주발행에 따른 지분율 하락(2개),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주식 소각(1개), 파산선고(1개), 민간투자사업법인(1개)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로봇·보안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 등에서 대표적인 사업진출 및 계열편입 사례가...

2018-11-02 10:52
[은산분리 완화] 57년 만에 깨지는 규제의 벽

동시에 금융기관임시조치법으로 현재 은산분리와 비슷하게 의결권 행사를 10%로 제한했다.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은행을 이용해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1982년 개정된 은행법(1983년 시행)에 처음 '동일인 취득제한' 조항이 들어갔다. 동일인은 규제를 적용할 때 1인으로 보는 범위다. 본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

2018-08-08 09:53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6곳↓…엔터·IT 계열편입 늘어

반대로 계열사에서 제외된 사유는 흡수합병(16개), 청산종결(14개), 지배회사 계열 제외에 따른 동반제외(13개), 지분매각(12개), 친족 분리(10개)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정보통신(IT) 분야 등의 진출로 인한 계열 편입이 두드러졌다. 대기업집단인 롯데는 영화상영업을 하는 롯데컬처웍스를, CJ는 공연·매니지먼트업을 하는...

2018-08-02 13:32
이중근 부영 회장 재판 비공개 까닭...“외국 정부 관계자에 100억 뇌물, 외교문제 비화 우려"

이 회장은 명의신탁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의 실소유인 것처럼 공정위에 허위 신고·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해외 법인 자금 횡령 혐의와 분리 진행해 13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 회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2018-07-10 10:00
[단독]국세청, ‘대기업 방계’ 알머스 특별세무조사...친족분리 기업 재산증식 검증

알머스는 지난 2005년 대기업에서 계열 분리된 이후에도 특정 계열사와 높은 거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의 경우 알머스의 매출 거래 의존도는 9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계 안팎에서는 알머스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해...

2018-07-03 10:00
경제개혁연대 “대기업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의지 ‘기대 이하’”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익재단 투명화,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명확한 역할 분담, 일감 몰아주기 정리 등에 집중하고 하반기부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 재벌개혁을 위한 순환 출자와 금산분리 관련 본격적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현대차는 올해 1월 주주 추천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 선임을 골자로 하는...

2018-04-11 10:50
기업집단 친족분리 규율 강화 개정안 조만간 시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집단의 악용 가능성이 제기됐던 친족분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조만간 시행된다. 다만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를 허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집단 지정에 있어 친족분리가 이뤄지면...

2018-04-10 10:34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제 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2018-03-22 16:06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촉각’ 대상기업 29곳 어디?

여기에 계열사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거나 친족 분리한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규제 대상 기업의 수는 대폭 늘어날 수 있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지분율 산정 시 계열사를 활용한 간접 지분까지 포함시킬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응한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태광그룹은...

2018-02-07 10:43
대기업 계열사 1991개…4차 산업혁명 관련 계열 편입 활발

공정거래법의 친족분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친족분리는 대기업집단의 경영현실에 부합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 현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친족분리 기업에 대해 모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2018-02-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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