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와 친·인척 채용 등 인력 운용 문제가 심각해 정상화 방안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별정우체국 국장 727명 중 685명(94.2%)가 우체국 소유자(피지정인) 본인 또는 가족·친인척으로 나타났다며...
아울러 ‘해당 사모펀드를 후보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엔 이해 충돌에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 부분은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인사 검증에 사돈에 팔촌까지 거론되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 본인이 아닌 가족과 주변 친인척의 사생활 침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불법 사모펀드’, ‘위장 전입’, ‘차명 부동산’,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등 세간의 의혹을 내세워 ‘막장 드라마’, ‘가족 사기단’,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선정되자, 청문회를 앞두고 일가족 뿐 아니라 친인척 등 청렴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주어진 것.
조국 딸의 장학금 출처는 소천장학회다. 외부 장학금이라 선발 과정은 비공개. 다만 매학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하고 도덕성이 분명한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십억 자산가인...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회장 일가와 친인척 11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83년~1999년 매제(사망)인 유모 씨 명의로 부영 주식 75만 주, 1986년~1999년 동생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 명의로 동광주택 주식 136만 주를 각각 보유했다.
이...
문 대표의 친인척인 곽병학 씨는 2018년 1월 740억 원어치를 처분했고, 조경래 씨는 주식 및 비상장 전환사채 매각을 통해 338억 원을 손에 넣었다.
이 외에 신현필 전무가 88억 원, 민은기 전 전무가 14억 원, 노정익 전 감사가 7억 원 등을 취득하는 등 임원들 역시 주식 매각을 통해 많게는 수십억 원을 현금화했다.
이들이 거액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펙사벡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정규직 허위 채용이나 친인척 채용 등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당 지원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 고용부는 "소수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재원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금 수령 한도를 30명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김홍달 부사장과 길준잉 대표의 친인척인 이환평 씨는 각각 4만1125주, 3만4563주에 대해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행사가는 3692원이었다. 김홍달 부사장은 29일 곧바로 3만 주를 8250원에 매도해 2억4750만원을 손에 쥐었다. 단순 투자자로 참여한 엘앤에스벤처캐피탈도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맞춰 128만2621주를 약 8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모친인 윤종설 여사와 8명의 누나 등 친인척이 10.98%, 계룡장학재단 5.6%, 계룡산업 3.37%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은 42.81%다. 장학재단과 계룡산업을 제외한 총수 일가 지분은 33.84%다.
계룡건설산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규 택지 공급 제한, 분양가 규제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매년 사상 최대...
인사검증과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가 주요 업무인 민정수석이었다. 그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글들을 올린 것은 업무 연관성이 있으니 그렇다 치자. 적어도 대일 외교문제는 그의 업무가 아니다. 청와대에는 엄연히 경제와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부서가 있다. 그는 법학자로 법리에 밝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직접 나서기보다는 해당 부서에 법리를 알려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남영비비안은 남석우 회장을 포함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지분이 75.88%에 달한다. 지금껏 강행된 배당 대부분이 오너일가에 지급된 셈이다. 2015년부터 3년간 매년 13억 원 규모로 현금을 배당했다. 2017년 현금배당성향은 120.28%에 달한다. 주목할 대목은 올해 1분기 보고서에 미지급 배당금으로 잡혀 있는 유동부채만 9억 원이라는 점이다.
남영비비안 관계자는...
또 신고 사례로는 △친인척, 지인 등을 교직원으로 채용한 의혹 △신규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 △규정을 위반해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용한 의혹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 등이 있었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와 교육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ㆍ대검찰청ㆍ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필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