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당국의 관심은 오로지 금리 인하에만 쏠려있다. 대안 없이 계속되는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제는 대부업체를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때다.
◇ 음지로 숨는 대부업체= 최근 3년 동안 대부업법상 법정 상한금리는 66%에서 44%로 내렸다. 올 하반기에는 5%포인트가 추가로 인하된다.
금리...
최근 정부가 ‘친서민’과 ‘동반성장’을 앞세워 기업을 옥죄며 깊어지기 시작한 시장과의 골도 박 장관이 풀어내야 할 만만치 않은 과제다.
◇발등의 불 ‘내수 활성화 = 당장 박 장관 발 앞에 놓인 숙제는 ‘내수 활성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하반기 내수시장을 확대할 방안을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여권은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고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반값 대학등록금’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9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다. 우선 도덕적 해이 논란을 막기 위해 수혜 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세금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만큼 납세자가 동의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FTA체결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돕고,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부응하여 1사 1촌이 상생.교류하는 농촌사랑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이뤄졌다
자매결연 체결후 참석자들은 고구마 심기 등 농촌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관세청은 표고버섯, 방울토마토 등 지역특산물을 구매했다.
또한 자매결연마을 인근의 중증...
정부는 2010년 9월 이후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하는 방안과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제시했지만 전시행정적 정책일 뿐 자생력을 위한 실효적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정치인이 그 정도 말도 못하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할 말을 하기 위해 원내대표가 됐다”고 양보 없는 전선을 이어나갔다. 신주류가 장악한 정책위 역시 감세 철회, 전월세상한제 도입, 반값등록금에 이어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등 친서민 정책 시리즈를 잇달아 발표, 가속화할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는 여야간 ‘친서민 정책’ 경쟁의 장이 될 전망이다. 4·27재보선 표심이 ‘민생’이었던 만큼 여야 신임 원내대표단도 취임하자마자 감세철회와 보편적 복지 등 ‘친서민’과 ‘중도’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정책기조에서 서민층을 잡기 위한 ‘좌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 텃밭이었던 분당을을...
2009~2010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역임하면서 현 정부의 친서민 핵심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을 탄생시키는 산파 역할을 했다.
또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부임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깔끔한 일처리로 인정받았다.
주택 전문가인만큼 권도엽 장관 내정자와 호흡을 맞춰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전세난 해결 등에서 능력 발휘를...
지난 4.27 재보선 참패로 총선 위기론과 맞물린 전면적인 당 쇄신과 친서민정책으로의 정책기조 전환이라는 큰 틀의 공감대 속에‘감세 철회’로‘황우여-이주영’ 원내대표단 후보와 소장그룹간 교집합을 공고히 했다.
이후 소장·중도그룹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황우여-이주영’원내사령탑이 출범했으며,‘감세 철회’를 주장했던 김성식 의원이 정책위...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친서민정책’을 외쳐온 황 원내대표의 입장도 곤혹스럽게 된다.
민주당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정부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야당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나선 황 원내대표는 전월세상한제 일부 도입 등 정부와 ‘절충안’ 찾기에 골몰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미시정책 측면에서도 친서민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그동안 박 내정자가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의 정책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컨대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정책에 보다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내정자도 이날 개각발표 직후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사심없이 전력(올인)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후반기를 맞아...
청와대는 권 국토장관 내정자에게 친서민 정책의 대표성격을 띠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보급과 빚더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구조개선, 4대강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금자리주택은 2018년까지 분양 70만가구, 임대 80만가구 등 총 1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보상 문제로 인한 토지주의 반발 등으로...
게다가 정부가 ‘친서민’과 ‘동반성장’을 내세워 기업을 옥죄며 깊어지기 시작한 시장과의 골도 3기 경제팀이 해소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LPG를 포함한 정유업계 압박, 세무조사를 앞세운 대형마트 가격 통제는 물론 최근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와, 곽승준 미리기획위원장의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 논란 등 기업에만 고통을...
안 의원은 대야 전략에 대해서 “민주당은 분당 보궐선거 계기로 중도층으로 방향을 틀면서 중산층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친서민 중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책 의제를 선점해서 한나라당이 정책주체로 나서 대야·대정부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원내대표 선거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게다가 정부가‘친서민’과‘동반성장’을 내세워 기업을 옥죄며 깊어지기 시작한 시장과의 골도 3기 경제팀이 해소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LPG를 포함한 정유업계 압박, 세무조사를 앞세운 대형마트 가격 통제는 물론 최근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와, 곽승준 미리기획위원장의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 논란 등 기업에만 고통을...
그는 “추가 감세 철회야말로 정부와 여당이 친서민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 소득보전, 필수 생활비 절감, 보육ㆍ교육 지원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과 12명의 여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부분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정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 추가 감세가 이뤄지면 재정 여력이 많이 줄어들어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추추라 감사의 철회야말로 정부와 여당이 친서민정책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 소득보전, 필수...
이들은 3일 국회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대표 후보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가운데 ‘화합’과 친서민정책을 공통화두로 내세웠다. 그러나 서민정책 추진 방법론에서는 계파·지역에 따라 온도차를 나타냈다.
친이(친이명박)계이자 포항에 지역구를 둔 이 후보는 물가안정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서민경제 회복과 물가안정, 중산층 확대와...
이들은 이어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속의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면서 “투명하고 선진화된 공천제도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선거법과 정치자금제도를 바로잡는 자기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황우여 의원과 러닝메이트인 이주영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으며, 이병석·박 진 의원도 출마를...
입으로만 친서민이 아닌 진정성이 담긴 친서민 정책을 실천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비대위에 전권을 위임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
△ 남경필 의원 = 이대로 가다간 탄핵 때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올지 모른다. 경제도 못 살리고, 안보도 못 지키고, 법치도 못 지키는 등 보수가 해야 할 기본도 하지 못했다. 비대위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