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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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건, 정황 주장과 증거 자료 제출에 따라 혐의 벗거나 최소의 처벌 받을 수 있어

아울러 횡령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경찰에 알려져 고소가 진행되면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횡령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상의 징역 및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김용대 변호사는 “만약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 넘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2015-10-01 09:40
광주 형사소송 변호사가 전하는 성범죄소송 정보

2013년 6월 19일부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에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 형사합의 등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범죄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친고죄 규정 폐지 이전보다 훨씬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치열한 법정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법정싸움이 많이...

2015-09-24 10:33
'상속받고 노인학대 그만'...민병두 의원, '부양안하면 상속해제' 법안 발의

형법의 경우 부모님에 대한 폭행인 존속폭행에 대해 친고죄와 반(反)의사불벌죄를 폐지해 인정상 존속폭행을 조장하는 일을 방지토록 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특수한 인적관계 및 신뢰관계를 전제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배신(背信)행위와 망은(忘恩)행위를 할...

2015-09-03 06:55
현직 판사, 대학 후배 2명 성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피해 여성들은 조사가 진행될 당시 유 판사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했으나 검찰의 처벌 방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2013년 6월부로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성범죄자는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를 주시해온 소속 법원은 유 판사가 정식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9-01 21:46
[파워엘리트 50 인맥분석] 김희정 장관, 17대 최연소 의원… 인터넷진흥원 원장·청와대 대변인 역임

그는 2012년 9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여성과 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각종 법률안을 꾸준히 입법 추진했다. 또 2013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1971년 부산 출생 △대명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2015-08-27 10:19
[국회경제포럼] ‘불효자식 방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부양 의무와 상속의 관계를 다룬 민법 개정, 친고죄와 반(反)의사불벌죄를 다룬 형법 개정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히 뜻 깊은 발언자는 자신의 피해 사례를 직접 발표한 김진동(가명·78) 어르신이었다. 아들과 딸을 둔 김진동 어르신의 경우, 딸이 아버지를 평생 모시겠다면서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간청했다. 아들이 있음에도 평생 모시겠다는 딸의 약속을 믿고...

2015-08-26 12:50
野 ‘불효자식 방지법’ 추진… 상속재산 환수 논의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노후대책 입법과 관련,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하는 ‘친고죄’와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또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2015-08-24 14:42
대중문화 표절, 현주소와 문제는 [배국남의 대중문화 읽기]

또한 표절은 친고죄로 소송제기에서부터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배상액도 터무니없이 적은데다 소송 절차도 매우 복잡한 현재의 법적, 제도적 문제도 대중문화 분야에서 표절사건이 계속 방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MC몽과 린이 함께 부른 노래 ‘너에게 쓰는 편지’의 표절 판결을 이끌어낸 작곡가 강현민씨는 “표절을 판정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과...

2015-08-03 13:53
성폭행 혐의 국회의원 “절대 사실 아니다”…무혐의 결정은 ‘아직’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적 관심이 쏠리며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폭행사건은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폭행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성폭행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한 경우에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의사번복 가능성이 있어 더욱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15-08-02 21:31
[오늘의 인물] 배우 설경구, 아내 송윤아 비방글 올린 30대 주부 고소 취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입니다. 김씨는 2013년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설경구씨 가족이 나온 사진과 기사에 노골적인 비방과 험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5-06-03 16:30
[법과 사회] “처벌 필요하긴 한데…” 간통죄 위헌 안될 뻔했다

친고죄인 간통죄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도 불가능하다. 헌재가 내놓는 결정 유형은 합헌, 위헌만 있는 게 아니다. ‘변형결정’이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나 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내릴 때도 있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합헌이지만 위헌 여지가 있어 입법기관인 국회가 문제가 없도록 개정하라는 취지다. 또 한정위헌은 ‘~라고 해석하는 한’ 합헌이라는 단서를 붙여...

2015-03-26 10:38
검찰, '영화 불법다운로드 논란' 가수 김장훈 고발사건 각하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근 한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 안됨"이라고 썼다가 인터넷 상에서 불법 다운로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 보수 시민단체는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

2015-03-19 14:14
경찰 “대통령 비난 전단 처벌하라” 지침 ‘논란’

그러나 모욕 혐의 부분에서는 일선 경찰들조차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 죄)라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이 문서에 대해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는 “지난달 말 서울에서 한 시민단체가 전단지를 살포한 이후 하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단 살포에 대해) 마땅히 적용할 법조항이 없어서 이런...

2015-03-13 14:27
경찰, 前 검찰총장 성추행 피소…'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

지난해 6월 19일 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시행되면서 성추행이나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됐다. 즉,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련 없이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만 했다. B씨의 고소 시점인 11월은 지난해...

2014-12-12 07:42
［오늘의 어제/11월22일］카이로회담서 한국독립 확인…성폭력 친고죄 조항 삭제

◇ 나라 안 역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지부 신부들, 시국미사를 열고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요구 성폭력 친고죄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 국회 통과 ‘직지심체요절’이 현존하는 세계 최조의 금속활자임을 밝혀낸 역사학자 박병선 사망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14명을...

2014-11-22 00:00
신정환 고소 사건 취하…경찰 수사는 ‘계속’

하지만 경찰은 고소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졋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과 같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면서 "고소 취소 여부가 참작 사유는 되겠지만 수사는 계속 해야한다"고 전했다.

2014-07-18 09:55
진중권 불구속 기소, 트위터에 모욕글 올려…무슨 내용이길래?

그러나 검찰은 기소된 1건의 모욕 글 외에 나머지 트위터 글은 피고소인이 모욕 내용을 알게 된 시점부터 6개월인 친고죄의 고소시한 전에 작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진중권 불구속 기소 소식에 네티즌은 "진중권 불구속 기소, 말이 너무 심했다", "진중권 불구속 기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진중권 불구속 기소, 벌금형이겠지?...

2014-03-01 16:28
'사법연수원생 간통사건' 전말 알고보니..."결말 뻔하네"

간통죄는 친고죄로 범죄의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성립되는 범죄란 얘기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아내가 고인이 됐다. 이와 관련, 법률구조공단은 "간통죄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피해자의 모가 한 고소는 적법하다"고 전했다. 대법원 측은 간통이 사실로 밝혀져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2013-09-17 21:12
[우리들의 일그러진 성] 전문가들 “상대 존중 의식·양성평등 교육 시급”

특히 최근 친고죄 폐지는 성폭력 피해 신고가 늘어날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도적 정비가 성범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아무래도 친고죄가 폐지되면 신고할 기회가 좀더 높아질 수 있다”며 “나아가 이러한 제도나 처벌 규정을 정비해 성범죄 피해 여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사회적·정신적으로 보호해줘야...

2013-08-08 11:04
[우리들의 일그러진 성]낮은 구속 높은 집행유예 온정적 처벌… 피해자는 떨고 있다

◇‘친고죄’ 폐지, 남은 과제는?=대부분의 성폭력이 친고죄 규정에 의해 피해자 의사에 따라 형사소추권이 철회될 수 있는 범죄로 분류돼 피의자(피고인)들이 합의를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괴롭히고 심지어 협박하는 일도 빈번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10%대에 머물고 있는 성범죄...

2013-08-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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