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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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정무비서 국민들이 보디가드를", "안희정 강간범 체포하라" 국민청원 들썩

한 네티즌은 "안희정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 이후 범죄에 해당하니 법적으로 조사받고 법으로 단죄돼야 마땅하다"며 "김지은 정무비서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적폐청산을 위한 정치권 성범죄 특검법안 발의"를 요구했으며 "성범죄 담당 특별 수사기구를 설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2018-03-06 08:12
文 대통령 “미투 운동 사법당국 적극 수사에 나서야”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며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2018-02-26 15:57
경찰 '여성활동가 성추행' 천주교인권위 간부 '사실 관계 확인'…내사 착수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 이에 따라 A 씨의 행위가 실제로 2014년 발생했다면 피해자 B 씨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거쳐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기초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당사자들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 씨는 피해 사실을 인권운동 진영의 다른...

2018-02-26 08:13
'서지현 성추행' 수사 맡은 조희진 지검장은?… "안태근, 형사처벌 가능성 있다고 본다"

또 "서지현 검사의 피해사례는 친고죄 폐지 전이기 때문에 사실로 드러나도 안태근 전 검사장을 처벌하는 게 어렵겠지만 다른 피해사례를 갖췄다면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며 검찰내 성차별, 성희롱 사례를 밝히기 위해 전수조사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018-02-01 09:17
檢 '변호사 폭행' 김동선 공소권 없음 처분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김 씨는 9월 28일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대형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가 변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당시 변호사들에게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는 등 막말을 하고 자신을 부축한 변호사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은 것으로...

2017-12-18 15:51
[성년후견제 4년] ‘후견개시 청구 취하’ 법원 허가 등 제한 필요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한다는 조항이다. 현재 후견인의 80% 이상이 친척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돈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는 조항인 셈이다. 성년후견인 형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그 예다. 현재 제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은 친족 후견인을 기소한 첫 사례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2017-07-06 10:22
검찰, '오너 갑질' 호식이치킨 최호식 전 회장 '수사 착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여직원 측은 당초 10억 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3억 원에 합의했고, 이틀 뒤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조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며 조사를 진행, 지난 23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017-06-29 13:44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경찰 출석…"물의를 일으켜 죄송,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다만 경찰은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7일 피해자 조사를 한 데 이어 15일 최호식 전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최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한편, 호식이두마리치킨 측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9일 "최호식 대표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힌 데 이어 15일에는 "죄송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미약하나마...

2017-06-21 13:12
'프로듀스 101 시즌2' 김재환, '학창시절 루머'에 소속사 못지 않은 친구의 대응

그는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써 당사자가 아니면 고발할 수가 없어서 그 친구와 상의하려고 한다. 연락이 수월치 않아 일단 카톡을 남겨 놓은 상태"라며 "학창시절 친구는 아니지만 재환이는 그럴 친구가 아니다. 본인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사실도 없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신씨는 "현재 법조계 쪽 지인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2017-06-15 11:22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 "오너 리스크·AI 등 연이은 악재로 매출 반토막…불매 운동 말아달라"

이 여직원은 이틀 뒤 고소를 취하했지만 성추행이 친고죄가 아니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최호식 회장 측에 이주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호식이두마리치킨 측은 9일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최호식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본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2017-06-13 08:58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여직원 성추행 논란'으로 결국 물러나…공식 사과문 발표

마련 △사회공헌 활동 강화 △고객 불만 제로 경영 △윤리경영 실천과 직원 복지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최호식 회장은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일식당에서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 여직원은 이틀 뒤 고소를 취하했지만, 성추행이 친고죄가 아니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최호식 회장은 내주께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2017-06-09 17:06
[BioS] 의료정보 공개는 '친고죄', 대통령은 고소를 할까?

두 죄가 모두 ‘친고죄’라는 것이다. 이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즉 의사 또는 간호장교가 대통령 또는 최순실 등의 진료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들 고소권자가 의사 또는 간호장교를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특수한 조건의 범죄인 것이다. 국민의 여론, 현재의 정국 및 재판 중인 상황 등을...

2016-12-22 09:50
이민기, tvN ‘매일 그대와’ 출연 불발… 성폭행 논란 영향? “원래 확정 아니었다”

이후 해당 여성의 고소 취하로 이민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9월 방송 예정인 ‘내일 그대와’는 시간 여행자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담은 달콤 살벌 로맨스 물로 배우 신민아가 여주인공 물망에 올라있다.

2016-07-20 16:42
박유천, 혐의는 벗었다지만…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혐의점 자체가 불분명해진 상황이라 친고죄를 언급하기는 애매하다.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사 재개 의사를 밝혔다. 씨제스 또한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전했다. 단 무혐의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자 낙인이 찍혀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 실추와 명예 훼손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씨제스는 그러나...

2016-06-17 10:25
[BZ시선] 박유천, 명예보다는 공인의 책임이 먼저 아닐까?

성폭행에 대한 친고죄 적용이 폐지된 만큼, 일단 한 번 사건이 접수되면 신고자의 소 취하 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는 진행된다. 앞서 1차 피소에 대해서는 "경찰로부터 피소 사실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반발하던 씨제스 측은 이번 2차 피소에 대해 "첫 번째 피소 사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첫 번째 피소 건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2016-06-17 08:18
박유천 성폭행 고소 취하…경찰 취하 상관없이 수사 지속 "왜?"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와 서울강남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한 A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A씨는 앞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며 고소를 취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2016-06-15 23:17
박유천 성폭행 고소 女, 고소 취하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

제출했으며, 경찰은 해당 증거들을 국립과학수사원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경찰의 수사는 이어질 방침이다.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A씨의 고소 취하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2016-06-15 08:25
성폭행 미수 혐의 유상무 경찰 출석…성범죄 논란 연예인 또 누구?

성폭행은 친고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기관의 공소권이 사라진다. 당시 검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앞서 20일 1차 조사를 받은 유상무 성폭행 미수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최초 신고 내용과 같이 '연인 사이가 아닌 유씨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할 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2016-05-31 15:41
아동학대 신고자 신변안전법 국회 통과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 안전조치를 포함해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도 아동 학대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를 규정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2016-05-19 12:44
박시후 3년 공백 '왜?' 2013년 그 사건 때문에

팽팽하던 양측의 대립은 같은해 5월 9일 종결됐다. A양이 박시후와 K에 대한 고소를 갑작스럽게 취하했고, 박시후 또한 A에 대한 맞불 고소를 취하했다. 강간죄와 성범죄는 친고죄로 고소를 취하한 순간부터 수사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박시후는 3개월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박시후

2016-01-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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