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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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조정 제도에 대해서는 "직권 조정주의 적용 범위는 저작권법상 친고죄에 해당해야 하고, 저작권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대상에 해당해야 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창작자 개인이 피해 사실과 피해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콘텐츠가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공유되기 때문인데, 만일 공유 사이트가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는...

2021-01-27 09:42
‘김종철 성추행’ 스스로 밝힌 정의당, 형사처벌은 회피…덩달아 아픈 민주당

물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지난 2013년 폐지돼 제3자의 고발로 수사는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김 대표와 장 의원, 정의당 모두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성추행 사태로 정의당은 당원들이 ‘해체’까지 거론해 존폐 기로에 섰다. 정의당...

2021-01-25 18:49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민사배상을 강화한 데 이어 특허권 침해의 형사적 처벌인 침해죄 역시 특허권자가 고소해야 되는 ‘친고죄’에서 특허권자의 반대가 없으면 처벌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바꾸었다. 앞으로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특허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형사처벌 강화로 뒤늦게나마 특허 중시를 향한 첫걸음을...

2020-11-16 17:34
변희재, 19일 오후 5시 '시사폭격'서 김용호 성추행 영상+녹취 공개 예고…어떤 언급할까?

이어 "이외에도 더 다양한 영상과 녹취를 확보해가고 있다"며 "참고로 성추행, 성폭행은 이제 친고죄가 폐지돼 제3자 고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튜브 미디어워치TV 채널에는 "[단독] 김용호 성추행 혹은 성매매? 부산 술집 영상 전격 공개"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이 예고된 상황이다. 해당 방송의 실시간 스트리밍은 19일...

2020-10-19 16:03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특허권 침해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를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 특허권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 특허권자는 고소 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2020-09-25 10:39
대법 "식약처 허가 받으려 논문 무단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는 고소 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고소에 의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영리 목적이 인정돼 비친고죄라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뒤...

2020-08-16 09:00
중기부, 기술보호 전방위 대응…특허 침해 고소 없어도 직권조사한다

또한,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한다. 현재 특허ㆍ디자인 침해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를 해야 수사할 수 있다. 중기부는 법을 개정해 고소 기간 제한 없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은 비용부담 때문에 승소 확률이...

2020-04-01 12:00
대법 "해임 시 부제소 합의 했어도 횡령ㆍ배임 공소 가능"

그러나 재판부는 “고소는 수사 단서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다”며 “횡령ㆍ배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2020-03-24 05:00
[출근길] 北서 음주운전 오청성, 南서 또?ㆍ'미투' 안태근 석방에 서지현 "납득 못해"ㆍ"먹으면 빠진다" 거짓말쟁이 유튜버…ㆍ국립암센터, 개 구충제 임상 취소ㆍ'원인불명 中 폐렴' 국내도? (사회)

성추행 의혹은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혐의에서 제외됐고, 인사 불이익 혐의는 실무 담당자의 재량권을 이유로 재판부는 "무죄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서지현 검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결과"라며"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먹으면 부기 빠진다...

2020-01-10 06:00
[경제레시피] 공유와 저작권…유튜브에 쓴 배경음악도 저작권 위반일까?

무엇보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피해 당사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유족 등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외도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저작권법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튜브 영상 제작 시 배경음악(BGM)은 유튜브 오디오...

2019-10-10 10:45
소녀상 침뱉은 청년들...조롱 목적으로 "천황폐하 만세"까지 외쳐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경기 광주 나눔의집을 방문해 범행 사실을 전달하고 A 씨 등에 대한 고소 의향을 확인했다. 할머니들은 A 씨 등이 사과하면 받아들이고 고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눔의집은 A 씨 등이 사과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 나눔의집에...

2019-07-11 14:59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1심 유죄 “위력 행사 인정”

그러나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당초 경찰은 최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검찰은 최 전 회장이 A 씨 아버지와 합의한 점과 관련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2019-02-14 10:41
한국GM 법인분리 소송전 일단락났지만…궁지 몰리는 노조

관련 혐의가 친고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 내용만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이 낸 각하 의견에 대해 검찰은 재조사를 하라고 경찰에 다시 내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산은이 이런...

2018-12-26 18:24
'여신도 성추행' 교회 목사 유죄 확정…대법 "친고죄 여부 다시 판단"

다만 9개 성추행 혐의 중 1개에 대한 친고죄(親告罪) 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만큼 2심을 다시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9개 혐의 중 8개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지만...

2018-04-30 14:25
검찰, ‘극단원 상습 성폭력’ 이윤택 구속기소

상습죄 조항을 적용한 것은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의 혐의사실들까지 재판에 넘기기 위한 것이다. 친고죄 폐지 이전 사건이어도 동일 인물이 저지른 상습적 범행이라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전에 벌어진 사건은 법 적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2018-04-13 20:47
靑, “‘이윤택 성폭행’ㆍ‘장자연 사건’ㆍ‘단역배우 두자매 사건’ 수사 재개 및 진행 중”

이어 그는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진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비서관은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미투 폭로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2018-04-13 11:51
경찰, '연극인 17명 성추행' 혐의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특히,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실제로 경찰은 상습죄 조항이 생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 24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다만, 성추행이 아닌...

2018-03-21 11:12
‘성 폭력 의혹’ 이윤택 경찰 출석…“사실 여부 경찰 조사서 밝힐 것””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통해 자세한 피해사실을 듣는 한편 11일 이 전 감독 주거지와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했다.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18-03-17 10:44
경찰, '성폭행 혐의' 안희정 내사 착수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 따라서 안 지사의 행위가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발생했다면 경찰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자체적으로 인지수사할 수 있다. 한편 안 지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씨에게 사죄하면서 도지사직 사퇴와 정치활동 중단 입장을 밝혔다.

2018-03-06 10:00
경찰, '미투' 가해자 이윤택 출국금지…1개월 불가

경찰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 이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 씨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2018-03-0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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