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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불안’ 해소 총력…관악구, 생활안전 전담 TF 꾸린다

또한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지역별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 함께 추진하고 경찰, 민간과 협력해 ‘민·관·경 합동 순찰’을 강화한다. 또 ‘공원안전지킴이(공원 보안관)’를 신설해 공원, 둘레길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자율방범대 순찰과 여성안심귀가 도우미도 확대한다. 아울러...

2023-08-22 08:39
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최근 흉기난동 등 각종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08-21 15:12
[속보] 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

[속보] 윤석열 대통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

2023-08-21 14:56
“여성안심귀갓길 폐지” 자랑한 21세 관악구 의원…‘사퇴 요구’ 빗발

이어 “안타까운 사건을 틈 타성별을 매개로 정치선동장사 해보겠다는 태도가 바로 관악구의 치안을 훼손해온 것”이라며 “페미니스트들이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 행정적 절차와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좌표를 찍고 폭언을 하고 있어 해당 댓글 모두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촬영 감시 및 점검 예산...

2023-08-21 09:58
‘대선 후보 암살’ 에콰도르서 대선·총선 종료

마약 카르텔과 갱단이 살인율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까지 암살당하자 에콰도르에서는 치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투표소 주변에는 무장한 군 장병과 경찰 인력 등이 투입됐다. 에콰도르 정부는 유권자가 몰리는 주요 투표소의 경우 반경 100ｍ를 통제했다고 밝혔다. 압도적인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당선자가...

2023-08-21 08:20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해…많게는 수천 명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경찰관 떠나는 젊은 세대 증가경찰관 상담 프로그램 체계화·수직적 조직 문화 개선 전국 각지에서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장에 투입돼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 비(非) 간부급 경찰들의 인원 부족 현상이 두드러져 치안 공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20일...

2023-08-20 10:33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이와 함께 저활용 치안센터 등 유휴재산을 청년창업과 지역수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국유재산을 통해 국가정책을 뒷받침한다. 지역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신속히 매각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한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손쉽게 개별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대상 여부, 관리주체,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

2023-08-14 14:31
외신도 주목한 ‘Mudjima’ 범죄…BBC “韓, 범죄율 낮은 국가인데”

BBC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명시된 모방 범죄 예고 글이 전국에서 잇따르며 한국인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경찰은 이에 대응해 특별치안활동 작전을 실시해 경찰관 수천 명이 공공 장소에 파견됐다고 덧붙였다. BBC는 한국 매체 사설을 인용해 “치안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이런 폭력 범죄가 발생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2023-08-14 10:33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정부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지만, 일상으로 흉기 공포가 스며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흉기 난동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가 되는지, 살인예고 글을 적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칼 든 상대를 만났을 때 정당방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2023-08-12 08:00
필리핀서 캐리어에 납치된 한국 아동…현지 교민 도움으로 극적 구조

11일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필리핀에서 우리 국민 1명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 공관은 사건 접수 후 현지 치안 당국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사건 발생 당일 범인은 검거됐다”고 밝혔다.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범행은 10일 오전 11시 37분쯤 세부 만다우에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30대 현지 남성 A 씨가 한인 교민 거주지에 침입한 뒤, 8살 여아를...

2023-08-11 17:16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수사팀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고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겠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1 14:39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위협 글 등 강력범죄에 경찰과 적극 협력,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2023-08-10 17:36
[시론] ‘이주민 정책’ 딜레마 빠진 멕시코

자국의 치안 불안,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위기, 정치적 박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다양한 유형의 이주를 통해 회피하려는 것이다. 멕시코 내 이주민의 전례 없는 증가는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져 온 미국의 억제적 이민 정책 기조와도 연관이 있다. 두 정부는 미·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에 강경하게 대응해 온 것은 물론이고 망명 신청도...

2023-08-10 05:00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장난을 빙자해 예산 낭비와 치안 공백을 부르는 행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제 보완만 기다릴 일도 아니다. 검경은 기존 법체계에서도 가능한 최고의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과 대전 교사 피습 사건의 피의자들에게서 정신 질환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숙제다. 매년...

2023-08-10 05:00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위협 글 등 강력범죄에 경찰과 적극 협력,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2023-08-09 11:15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흉악범 완벽히 격리해야"

조 의원은 “묻지마식 칼부림 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 호신용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매일 다니던 길도 나서기 무섭단 두려움이 우리 사회에 생겼다”며 “밤길도 안전히 걷던 치안 강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백주대로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칼부림 사건뿐만 아니라 돌려차기 사건도 시민들을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면서...

2023-08-09 11:12
‘칼부림 테러 예고’ 정보 알림 서비스 출시…벌써 5만 명 방문

이들은 웹사이트에 “안전한 치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누군가가 무책임하게 인터넷에 올린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정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덜어주고 싶다”고 사이트를 개발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01ab의 목표는 테러리스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이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2023-08-08 10:50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 불심검문, 10cm 흉기 발견

서울 신림·분당 서현역 등 흉기난동 사건으로 특별치안활동에 나선 경찰이 거리에서 선별적 검문검색을 시행해 총 14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4일부터 6일까지 백화점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442명을 불심검문 했다. 이 중 14명을 검거해 입건했고 7명은 통고처분, 99명은 경고·훈방 처분했다. 경찰은 6일 기준 범죄가...

2023-08-08 07:04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한국치안행정논집에 실린 논문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 분석’에 따르면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서도 각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 강원도 한 지역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과 같은 해 서울에서 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은 각각 징역 4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심신미약...

2023-08-07 16:43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또 “살인예고 글의 사회적 반향도 크고 국민의 불안도 높아서 살인 예비죄 등 판례를 새로 형성한다는 각오로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이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검문검색을 442건 실시한 결과 무허가 도검소지와 협박, 마약 등 혐의로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외 통보 처분은 7건, 경고 및 훈방이 99건 등이었다.

2023-08-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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