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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해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역 성장동력 지원 및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도 밝혔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확립한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2024-03-26 11:23
‘무법천지’ 아이티 앙리 총리, 결국 사임

카리콤 정상들, 긴급회의 …미국 1억3000만 달러 추가 지원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가 갱단 폭동으로 최악의 치안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가 결국 사임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 협의체인 카리브 공동체(카리콤·CARICOM) 의장인 이르판 알리 가이아나 대통령은 앙리 총리가 임시정부 출범을 위해 자리에서...

2024-03-12 15:31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다만 치안 법원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프랑스가 우리나라처럼 선거범죄에 단기 시효를 두고 있다. 일부 공직선거 관련 범죄에서 공소시효를 선거 결과 공포일로부터 기산해 6개월로 정한다. 선거인명부 허위 작성죄, 유권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선거비밀 침해죄, 투표소에서 무기 휴대죄, 선거인명부 등재 말소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등 6개월의...

2024-03-12 05:00
고수익 해외취업 미끼…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취업사기 경보

이곳은 한국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 아니라 현지 치안 당국 접근조차 쉽지 않아 피해를 보아도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미얀마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영사 직원이 방문하려면 미얀마 군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경우 중국 카지노 업체가 2007년부터 장기 임차계약을 맺고 독특한 자치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라오스 공안과...

2024-02-29 14:09
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경찰공무원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치안 활동 현장에서 경찰에 대한 위해·공격 등 행위의 엄단을 통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공무원도 향후 4년간 1만 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최근 사이버 범죄·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전문 범죄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채용을 늘리고 전담 수사기관의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2024-02-28 15:31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보고받고 “의료는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는 위중한 문제다.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가 국방·치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회 필수 요소인 만큼, 의사들에게 가로막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과거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2024-02-20 16:26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는 말과 함께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대형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2024-02-20 15:12
윤 대통령 "의료계 국민 이길 수 없어…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

또한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고도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집단행동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에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경고한...

2024-02-19 20:36
아프리카 말라위서 한국 여성 피살…“집 근처 운동 나갔다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파견 근무 중인 60대 한국 여성이 피살됐다. 13일 외교 당국에 의하면 7일(현지시간) 오전 말라위 수도 릴롱궤에서 현지에서 파견 근무 중인 60대 여성 A 씨가 사망했다. A 씨는 집 근처로 운동을 나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신고로 A 씨를 찾아 나선 현지 경찰이 A 씨를 발견했을 때 A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A 씨는 곧장...

2024-02-13 14:30
한화,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MOU 체결…“현지 사업 참여 및 산업화 지원”

사우디 국가방위부는 영토와 국경 보호, 치안 관리, 왕실, 이슬람 성지 보호를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국방부와 다른 별개 정부 부처다. 한화는 이번 MOU에 따라 장갑차 등 지상무기체계부터 로봇 및 위성을 활용한 감시정찰체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방위부의 중장기 획득 계획에 참여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군수품의 50%를 현지 생산하겠다는 목표로...

2024-02-13 10:34
한동훈 서울역·이재명 용산역·이준석 수서역...설 귀성 인사

홍보물에는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겠다’,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위원장의 등장에 역사 내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은 “장애동료시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애동료시민을...

2024-02-08 15:25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85% 이상 득표율로 대선서 압승갱단 척결로 치안 대폭 개선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재집권 후 최대 과제 ‘경제 성장’ 남미 엘살바도르 대통령 선거에서 자칭 ‘세계에서 가장 쿨한 독재자’라 칭하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2024-02-05 14:23
중미 엘살바도르 대선 투표 시작…자칭 ‘쿨한 독재자’ 부켈레 연임 확실시

범죄조직에 의한 살인 발생률이 세계 최악으로 꼽히던 치안을 개선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범죄 조직원들의 자의적인 구속이 잇따르면서 인권단체로부터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엘살바도르 헌법에는 대통령 연임 금지 조항이 있는데...

2024-02-05 08:16
인천 아파트 28층 벽에 걸린 'SOS', 알고보니…

29일 경찰청 SNS에 따르면 1일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 "맞은편 아파트 외벽에 ‘SOS’라고 적힌 종이와 밧줄이 걸려 있어요"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로부터 사진을 확보한 미추홀경찰서 도화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은 순찰차 3대에 나눠타고 급히 현장으로 나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종이 상자가 걸려 있는 해당 세대를...

2024-01-30 07:43
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이어 "'분위기 치안'이라는 말이 있다. 초기에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지 않으면 모방 범죄 발생 등 유사 범죄 증가로 치안력의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전한 일상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2024-01-29 12:00
민주당 11·12호 인재…'경찰국 반대' 이지은·'교사노조' 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을 지낸 이지은(45) 전 총경과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38)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제22대 총선 11·12호 인재로 각각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두 사람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부산 수영 출신인 이 전 총경은 경찰대(17기...

2024-01-29 10:30
서울시-기재부, 국·공유 재산 교환계약 체결…“재산권 불일치 해소”

국가도 그간 소유권의 부재로 제한됐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여건에서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기획재정부와 교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과 타 부처 관리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1-25 11:00
기재부-서울시,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이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안전‧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없이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 서울시와의 교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하고 교차...

2024-01-25 11:00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또 2025년 상용화 이후 관광·치안·의료 등 UAM 활용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한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운행 안전 및 보안 확보 등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UAM법을 발의한다. 자율주행은 심야, 교통 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전국에 확산한다. 올해 충청권과 강원, 경기 안양 등 전국 34개 시범운행지구가...

2024-01-25 10:22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한 폭력 범죄의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며 사회 전반의 치안과 질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상시 출입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장례식장에서...

2024-01-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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