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단체에 소속된 직역 중 의료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의료인’은 의사와 치과의사뿐이다. 의료기사 등 비의료인은 굳이 의료법 개정안을 이유로 단체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로선 다른 직역단체의 지원 없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게 부담이다. 결과적으론 다른 직역단체의 지원을 받고자 의협·치협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간호법에...
그러나 여·야의 힘 겨루기와 정쟁이 보건의료계로 전염되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현재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국민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간호법안이 의료법체계로부터 독립하면, 그 다음에는 한의사법안, 치과의사법안, 물리치료사법안, 안경사법안이 줄을 이을 것이다. 그때마다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누구는 독립법을...
의료연대는 총파업에 앞서 오늘 1차 연가투쟁에 들어가고 11일부터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과 함께 단축 진료에 나선다고 한다. 치과의사들도 2차 연가투쟁에 동참한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회견에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소수 직역을 말살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총파업 일정에 대해선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
간호법 통과에 따른 의료계 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 단체 달래기에 나섰지만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논란의 ‘간호법’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간호법 통과, 의료 대란으로…
간호법은...
이와 함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인이 아동 특성에 따른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학습부진 아동에게 학습지도와 정서행동상담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두드림학교’도 2027년까지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돌봄서비스 영역에선 초등학교 수업 전·후 시간에 교육·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금지해 의료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낮다. 법률은 이와 같은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2021년 7월 코스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응답자 1000명 중 90%가 의료광고에서 투명한 진료비 공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역·분야별 의료계 인사로 구성된 성천상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통해 지원자들의 업적과 기여도 등을 다각도로 평가한 뒤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성천상 후보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다. 성천상...
연구팀은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임상적 효용성이 있는 임플란트 수술 로봇을 개발해 상용화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변 센터장은 “치과로봇수술시스템이 개발되면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해진다. 향후 치과를 넘어 의료계 여러 분야에서 응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3년 전 정부가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나눠 역량 있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새롭게 들어서는 병원은 서부산의료원, 대전의료원, 진주권 공공병원 등 3곳뿐이다.
여기 더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현장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의료계는 현행 수가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의사 배출만 늘려서는 문제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백신 접종 권한’을 둘러싼 의료계의 잡음이 커지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해외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만 양방 의사에게 예방접종 권한을 주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사만 예방접종하도록 돼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약사나 간호사, 치과의사도 예방접종을 한다. 중국과 미국은...
수상자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역별‧분야별‧직책별로 고르게 분포한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성천상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통해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 다음,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지난해 수상자 범위를 의료인에서 의료단체까지 넓혔다.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안을 마련했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의료계는 원격진료 도입 시 대형 의료기관 쏠림 현상으로 개원의들이 줄폐업과 원격의료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부분적으로만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의료법 제34조 1항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컴퓨터·화상통신 등으로...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프라인으로 주로 이뤄졌던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강좌 및 교육프로그램들이 영상으로 제작되며 새로운 문화를 안착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경희대학교의료원은 네이버 건강판 최초로 ‘경희대의료원X네이버 건강판 랜선 건강상담’ 라이브방송을 시작한다. 14일부터 의대·치과·한방 교수진들이 나서 질환별 건강 필수정보는 물론...
간담회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민간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방역에 참여하는 많은 의료기관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간담회 후 “환자가 의료진과 접촉하면 의료기관이 폐쇄되는데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면 응급실이 폐쇄되고 외래진료를 받으면 대학병원 전체가 폐쇄될 수도 있다”며 “의료계 내에서도 폐쇄기준이 없는데 폐쇄기준과 게시 기준을 정부와 의사협회, 전문가 등이 모여 만들자고 했다”고 전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협회에서 병원에...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의협의 경우 가입자들의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 상호 간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와 공단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높이고 향후 의·정 간 협조의 여지를 남겨둬 발전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은 ‘그 동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료법 제2조)’였다면 새 법률(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지도)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새롭게 규정했다.
추진 예정인 ‘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