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단장은 또 “정 전 대표는 문 후보가 이사장을 역임하고 이사로 있는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이고, 이 본부장은 문 후보 특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국민의당은 문 후보 처조카의 특혜채용에 대해 문 후보 최측근 인사들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로 규정한다”고 문 후보 측을 압박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문 후보 측 공보단은...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재직 당시 측근 손모 씨로부터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11월~2014년 9월 6차례에 걸쳐 선거비용과 당협위원회 운영비용,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집권 4년 차 최악의 측근 비리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70년 사상 처음으로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으며 중도 하차하게 됐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점은 삼성동 사저 정비 작업 때문에 13일 오전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버티기’ 지적이 제기되자 사저 복귀를 서두르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빨리...
특히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탄핵소추 사유가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파탄 3개에 그쳤다. 하지만‘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출발한 박 대통령의 소추 사유 국회 측이 제시한 13개에서 헌재가 추린 것만 해도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 수수를 비롯한 형사법...
그는 “그래서 검찰총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그 측근에게 일종의 충성맹세를 하게 된다”며 현 체제를 비판했다.
현재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 추천 위원이 검찰총장 후추위에 참가하고, 위원회 과반수를 대통령이...
검찰이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수사가 일단락됐다. 다만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소하지 않아 다음달까지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4일 남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남 전...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70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측근에게 엘시티 아파트 43가구를 특혜 분양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엘시티 시공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구속 기소했다.
그는 “미국발 친인척 비리도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만큼 이제는 ‘반반’보다 명확해졌다.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연장으로 기울고 개혁 의지도 없어 보여 이제는 불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본다”고 평가 절하했다.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과거청산에서는 재벌개혁 의지가 의심스럽고 미래를 대비하기에는 옛날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용...
한편 ‘포스코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은 지난 1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사후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고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조치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에게 협력업체...
'포스코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8) 전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에게 협력업체 지분을 인수하도록 한 조치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은 또 다른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박연차 전 태광실업 대표로부터의 금품 수수와 친인척 비리 의혹 등 도덕성 문제와 함께 친이(친이명박)계 측근들로 구성된 대선캠프 등을 언급, 총공세를 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친인척 관리를 제대로 못한 반 전 총장이 귀국해서 대통령 후보로 뛸 것처럼 하는 상황에 국제사회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현 대통령도...
때문에 최 씨 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CF감독 차은택 씨 측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지분 강탈 의혹에도 권 회장이 등장한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권력형 비리와 연결된 대형 부동산 사업에도 포스코가 등장한다. 권 회장의 연임 선언을 두고 용기인지, 만용인지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권 회장은 지난 3년여의 임기 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 작업을 다음...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뒷돈을 건네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택(65)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7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증재 등 정 회장의 혐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가 측근비리로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 최도술, 안희정, 이광재 등 4명에 대한 증인을 채택하고 나머지 증인 20명은 기각했다.
지난 9일 국회가 헌제에 제출한 의결서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최순실(60) 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기업에 대한 금품출연 강요 △특정 언론사 사주 퇴임 강요 등 언론 탄압 △세월호 참사...
민 평론가는 “집권의 환경이 나아진 것은 박근혜 정권 비리에서 시작된 반사이익일 뿐이다. 이번 사태는 보수의 변혁과 동시에 야당에 대해서도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야당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한다”면서 “야당의 선택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 평론가는 “급변하는 정국을 36년 야당 역사(1980~2016)의 극적인 장면과 비사를...
검찰은 회사 고위직을 비롯해 정 전 부회장 측근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유죄가 입증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권력이 집중된 지위에 있는 누군가가 지인을 챙기고자 할 때 설마 그랬을까 한다”며 “측근과 고위직에 있던 분들의 진술로 상당부분 입증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 전 부회장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발언했다는 점, 그리고 측근 비리 연루된 것, 경제실적 좋지 않다는 점 세가지였다. 두, 세번째는 추상적이고 법률위배행위아니라서 기각됐고. 첫번째 것도 증거조사 필요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위반 사실 5개, 법률위반 8개, 여기 등장인물만 50명 정도에 달한다. 만약 피소추인 측에서 증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탄핵 법정에 모두...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60)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9일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또한 “대한민국 최고 권력에 의한 권력의 남용 및 사유화, 측근 비리가 크게 줄어드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탄핵 가결 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말 반 헌법적인 주장으로서 성숙된 우리 정치문화를 위해 그러한 주장은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 표결에 앞서 그간의...
강 전 행장의 측근이 운영하는 B사는 국책과제인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의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탈락했다. 그러자 강 전 행장은 지식경제부 담당 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B사는 결국 전례 없는 재평가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B사는 당초 '사업수행능력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정부부처 예상대로 사업에 실패했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