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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손태승 회장 중징계, 외압 없다…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이복현 금감원장 "손태승 회장 중징계, 외압 없다…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현재 연임이 유력시되고 있으나, 이 같은 징계가 내려지면 연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2022-11-10 13:46
  • 금융위, 9일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안 상정
    금융위, 9일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안 상정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만약 손 회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연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 이상 제재시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2022-11-08 18: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설치 제한 시행 △‘어도(魚道)’ 사진 공모전 시상식 및 어도관리 발전 토론회 △2023년 한국연안 조석표 발행 10일(목)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5: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5: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 결과 △김장철 전통시장...
    2022-11-06 09:29
  • [수출동력] 코로나 이후 관광 활성화…5년간 기업 육성펀드 5000억 원 조성
    [수출동력] 코로나 이후 관광 활성화…5년간 기업 육성펀드 5000억 원 조성
    문화 연수생 입국을 확대하기 위해 'K컬처 연수비자' 신설을 추진해 방한 수요를 확대한다. 또 호텔업계의 경우 2인으로 제한했던 E-7 비자발급 제한은 5인으로 확대하고 H-2 비자를 활용한 호텔업 취업 범위를 기존 1~3성급에서 5성급까지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해 단체 단위 일괄 심사방식을 도입하고, 다국어 지원 등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2022-11-01 15:29
  • 중장년 실제 은퇴 희망연령 69.4세…10명중 7명 비자발적 퇴직
    중장년 실제 은퇴 희망연령 69.4세…10명중 7명 비자발적 퇴직
    응답한 구직자 10명중 6명은“재취업 시 주된 경력과 다르게 희망직종을 변경한다(57.2%)”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연령 제한으로 기존 직종으로 재취업이 어렵다(55.6%)”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철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중장년 구직자는 당장이라도 일하고 싶어 하나, 희망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 자기분야를 고집하기 보다는...
    2022-10-3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4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전략 정책토론회(국회) △제1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31일(월) △산업부 장관 10:30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스 발대식(프레스센터) △산업부...
    2022-10-30 09:04
  •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전(4만8000~5만8000명)의 2년치 도입 규모에 해당한다. 외국인력 확대는 다분히 인력수요 중심의 구인난 해결책이다. 고용부는 낙후된...
    2022-10-27 16:00
  •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1심은 유죄가 선고된 2018년 11월을 취업 제한의 시작으로 보고, 취업제한이 종료되는 시기는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의 취업제한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이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이며 이때부터 2년을 계산해야 한다며 1심을...
    2022-10-27 11:27
  • 여중생 간음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담배 빌미로 신체접촉 요구"
    여중생 간음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담배 빌미로 신체접촉 요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세종 모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B(13) 양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해 차단당했다가 B 양이 친구 부탁이라며 담배를 구해달라고 다시 연락하자 이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양과 연락할 때는 평소 사용하는...
    2022-10-27 06:41
  •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부정행위가 확인된 수급자에 대해선 전액반환, 추가징수(5배 이하), 지급·수급제한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고발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고용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주 공모형꽈 브로커 개입 조직형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검·경 합동조사도...
    2022-10-25 12:00
  •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앞으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다수 시민과 접촉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로의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2022-10-21 16:51
  • 감금하고 학대하고, '반인륜' 자매 포주 징역 22·30년 선고
    감금하고 학대하고, '반인륜' 자매 포주 징역 22·30년 선고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2022-10-20 20:39
  • OK금융, 카페서 면접보고 복장도 자율…2022 채용형 인턴 공개모집
    OK금융, 카페서 면접보고 복장도 자율…2022 채용형 인턴 공개모집
    이번 인턴 공개모집은 OK금융그룹에서 실시하는 최초의 인턴 공채모집으로 역량 있는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인원수 제한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분야는 △IT 운영 및 개발 △데이터 및 통계 △IB △전략기획 △영업기획 △경영지원 등 6개 부분이다.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서 접수는 이달 30일까지다. OK금융그룹은 면접자가 최대한 편안한...
    2022-10-17 10:24
  •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은행권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별도의 자격요건 제한 없이 단계별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은 자격 요건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으며, 경영성장과 재기지원에 특화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 전담부서·컨설팅센터 통해 지원…공공기관 연계 컨설팅 나서기도 우선...
    2022-10-13 15:04
  •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3년간 취업제한을 하는 것보다 공직 판 임금피크제를 만들어서 3년간 마지막으로 공직에 봉사하도록 하는 대안은 없을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사제도를 보면 퇴직 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G-시니어, 상록봉사단, 연금아카데미, 퇴직공무원 지원센터) 등이 이미 있다고 하지만 필자와 친한 고위공무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2022-10-05 06:00
  • 당정 "심야 택시 탄력호출료 확대…최대한 빨리 정부조직 개편할 것"
    당정 "심야 택시 탄력호출료 확대…최대한 빨리 정부조직 개편할 것"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 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은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 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2022-10-03 16:25
  • '막장' 30대 약사, 여자친구 폭행에 마약 투약까지…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막장' 30대 약사, 여자친구 폭행에 마약 투약까지…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약국에서 여자친구 B씨를...
    2022-09-29 23:23
  •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했다. 피고인이 야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2022-09-29 12:00
  • “신사업 이끌 인재 찾아요”…LS그룹 하반기 공채 진행
    “신사업 이끌 인재 찾아요”…LS그룹 하반기 공채 진행
    특히 ㈜LS에서는 통섭형 미래 사업가를 선발한다는 취지로 상경ㆍ이공계열 등 전공 제한 없이 지원자를 받고 있다. 최종 합격은 서류전형, 온라인 AI(인공지능) 역량검사,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조준영 LS그룹 인사팀장은 “LS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찾고 있다”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2022-09-27 09:44
  • 해외취업 도움 되는 국가기술자격 보니…정보처리·조리기능 선호
    해외취업 도움 되는 국가기술자격 보니…정보처리·조리기능 선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완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움츠렸던 청년들의 해외 취업 도전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외 취업에 성공하려면 만반의 준비가 요구된다. 그중에서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자격 보유는 취업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어서다. 그렇다면 해외 취업에...
    2022-09-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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