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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2022-12-15 11:1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1심과 2심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으므로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2022-12-15 10:53
  •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1년…법정구속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1년…법정구속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정 씨는 2019년 7월 전 연인이자 가수지망생이던 20대 A 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A 씨는 정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 씨는 이듬해 7~9월 B 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2022-12-14 11:50
  •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우리금융 차기 회장 하마평에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금융권을 관리감독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손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됐다. 이...
    2022-12-12 14:26
  •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제 2의 신당역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단순폭행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도 취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원조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022-12-12 05:00
  • ‘폭언’에 반기든 젊은 법조인들…변협은 ‘수습변호사’ 권익옹호 모색
    ‘폭언’에 반기든 젊은 법조인들…변협은 ‘수습변호사’ 권익옹호 모색
    수습변호사는 그간 서면 작성이나 경찰 조사 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해왔다. '변호사 생활을 배운다'는 이유로 잡다한 일을 도맡았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지시와 환경에 노출되는 일도 있었다. 한 2년 차 변호사는 "아무리 수습이라지만 '이러려고 공부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잡일도 많이 했고 지나친 농담도 들은 사람이 적지...
    2022-12-11 11:15
  • [정책에세이] 부유한 34세는 'OK' 가난한 35세는 'NO'
    [정책에세이] 부유한 34세는 'OK' 가난한 35세는 'NO'
    과거에는 통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15~29세가 청년으로 여겨졌지만, 대졸자들의 졸업·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지방의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정책마다,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마다 탄력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나이가 기준이란 점은 같다. 고작 ‘한 살’ 때문에, 정책 수혜자가 갈린다. 정책대상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쟁점은 그 기준이...
    2022-12-04 14:05
  •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근로자 과반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 절차를 개선한다면 방향은 취업규칙 개정절차 간소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임금체계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 설계 지원,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공정한 평가·보상체계...
    2022-11-29 10:23
  •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 배제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체 취업자 중 화이트칼라 비중이 크게 늘었다. 1963년 18.3%였던 화이트칼라 비중이 2021년에는 41.5%까지 높아졌다. 반면 서비스·판매직은 동기간 41.4%에서 22.5%로...
    2022-11-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서울), 16:00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2-11-28 08:41
  •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2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지은희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 이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등 제한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0년 12월 31일에 명예퇴직했다. 이후 A 씨는 한 복지원에 취업해...
    2022-11-27 09:00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은 파란색 수의를 입고 재판해 출석해 선고되는 10분간 재판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강훈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주빈은...
    2022-11-24 15:02
  •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대법원 첫 판단…주총 소집절차상 하자 존재大法 “퇴임 이사‧대표 참여한 주총결의 무효”주총 소집 위한 이사회 결의 유효할 땐 예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퇴임 이사가 참여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 이유로 대법원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는 퇴임 이사 및 퇴임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2022-11-22 12:04
  •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성범죄자가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취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도입한다. 21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 당사자) 해임, 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아동･청소년의...
    2022-11-21 12:00
  •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0년‧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적어도 학대와 방임으로부터는 보호돼야 한다. 이는 절대적 가치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물며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2022-11-18 15:08
  •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80만 명 기념 ‘숏폼 콘텐츠 공모전’ 개최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80만 명 기념 ‘숏폼 콘텐츠 공모전’ 개최
    숏폼 콘텐츠 공모전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내일채움공제의 혜택과 장점 △내일채움공제로 목돈 마련에 도움을 받은 사례 △우리 주변 취업 이야기(청년 취업, 중소기업 관련 내용 등) 세 가지다. 장르 제한 없이 1분 이내에 세로형태의 동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을 구성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외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1팀)...
    2022-11-17 11:35
  •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부조해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재직자는 5년 만기,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 의원은 “정부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원 대상 산업을 제한하고, 가입 대상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공제가입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것은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
    2022-11-16 16:05
  • [지스타 2022] 43개국·987개사·2947부스, 3년 만에 돌아온 게임 축제
    [지스타 2022] 43개국·987개사·2947부스, 3년 만에 돌아온 게임 축제
    코로나19로 제한적으로 진행된 ‘지스타 2021’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참관객 안전을 위해 축소 또는 취소된 부대행사가 발생함에 따라 ‘지스타 2019’의 3208부스의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이후 활성화된 BTB 온라인 바이어 참가 규모가 지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참가사 수는 대폭 확대됐다. 올해 지스타는 ‘안전’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 온라인 사전...
    2022-11-16 14:55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합리성 갖춰야"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합리성 갖춰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징계 결정에 소송을 내지 않게 되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그룹의 사외이사 구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외이사는 특정 직군이나 그룹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2022-11-14 16:24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 전문성·도덕성 갖춘 유능한 경영진 선임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 전문성·도덕성 갖춘 유능한 경영진 선임해야"
    이 원장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소송을 내지 않게 되면 손 회장은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돼 연임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이 원장은 사외이사 구성에 대해서도 "사외이사는 특정 직군이나 그룹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여 달라"며 "사외이사 임기도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겹치지 않게 해 이사회가...
    2022-11-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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