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과 6월 사이 증가한 보건·복지업 취업자 21만1000명 중 70.5%가, 건설업 취업자 12만6000명 중 41.7%도 임시‧일용직이었다. 같은 기간 증가한 운수·창고업 취업자 9만 명 중 70% 가까이 임시·일용직 혹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 없는 '나 홀로' 자영업자 수는 2019년 1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60세 이상이...
취업자의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18만6000명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취업자의 감소가 각각 21만9000명과 27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0.24%인데 비해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국내총생산 감소가 각각 0.54%와 0.49%다.
박기성...
양호한 성적을 거뒀고 A 씨와 같이 유급·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2012년~2015년)인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송시간 지수의 레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고점은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실업수당 300달러 지급이 6월에 먼저 중단된 주(州)들의 취업자 수는 6월에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 실업수당 받던 기간의 월평균 증가율 0.2%를 상회했다. 실업수당이 최종 종료되는 9월 이후에는 사람 구하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심의위는 올해 인상률(1.5%)의 근거로 ‘근로자생계비개선분(1.0%)’을, 내년도 인상률(5.1%)의 근거로는 ‘취업자증가율 전망치(0.7%)’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심의위가 근거로 제시한 지표는 근로자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결정근거로 명시한 최저임금법에 부합하지 않고, 임금 결정의 핵심변수 중 하나인 기업경영상황과 시장여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도 고령층 취업 지표는 호조세를 보였다. 고령층 중 경제활동인구는 856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35만5000명 증가했다. 이중 취업자는 827만 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8만1000명 늘어났고, 실업자는 28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7000명 줄어들었다.
특히, 15세 이상 취업자(2755만 명) 중 55~79세...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세수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드러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태기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용을 늘리는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큰 유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에는 R&D(연구개발), 시설투자 등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부는 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적용 기한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한다. 해당 제도는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가사 비용 절감을 위해 가정 내 청소, 세탁, 돌봄 등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3년간(청년 5년간) 70%(청년 90%) 감면해주는 제도도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으나,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이는 자영업자 지원, 세원 양성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해 세액공제 공제율을 1.0%에서 1.3%로...
중소기업도 3086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서민·중산층(총급여 7200만 원 이하)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으로 3295억 원의 세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고소득자는 50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26일 열린...
6월 취업자 수는 2763만7000명 수준으로 1년 전보다 58만2000명(2.2%) 늘었다. 지난 3월부터 넉 달 연속 오름세다.
자영업자는 감소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8만4000명(-6.1%)이나 줄었다. 이와 달리 고용원이 없는, 이른바 나 홀로 자영업자는 11만3000명(2.7%) 증가했다. 1톤 트럭 수요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서 나왔다.
사회 문제로...
특히, 장기실업자 중 남성(33.4%)보다는 여성(30.9%)의, 취업경험이 있었던 사람(37.0%) 보다는 없었던 사람(25.0%)의 취업전환율이 낮았다..
송상윤 한은 과장은 “최근 취업자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흔에 따라 경기가 회복되도 과거와 확연히 다른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특히 키오스크로 대표되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일할 능력도 있지만 적당한 일거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거나 교육·경험·나이 등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구직 활동을 포기 또는 쉬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1년 내 구직 활동을 한 경험도 있지만 지난 4주간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한다.
구직단념자는 지난해 3월부터 16개월 연속...
올해 일몰을 맞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6월 고용은 취업자가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물가는 상승 폭을 축소했다. 6월 중 국내 금융시장은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주가 상승, 환율은 상승(약세),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6월 소매판매 속보치를 보면,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0.3% 증가해 다섯 달 연속으로 증가했다. 다만 증가율은 5월(17.3%)에 비해 감소한...
6월 고용통계에서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8만2000명 늘었지만,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숙박음식업의 취업자는 15만2000명 줄어 업종별 감소폭이 가장 컸다. 대부분 취약계층의 일자리다.
내년 최저임금이 다시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났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각종 지원금과 대출로 연명하는 지금 처지에서...
경총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산식의 방식에 따르자면 현 정부(2018~2022)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2017~2021)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해 15.6...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가 276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8만2000명 늘었다. 4개월째 증가세다. 취업자는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작년 3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하다 올해 3월(31만4000명) 증가로 돌아섰다. 이어 4월(65만2000명), 5월(61만9000명) 큰 폭의 플러스를 보였다.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회복 추세와, 작년 급격한 취업자...
통계청은 14일 2021년 6월 고용동향을 통해 취업자가 2763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8만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는 3월 31만4000명 증가한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최근 고용동향에서 눈에 띄는 건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의 감소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28만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8만4000명이 줄었다. 6월 기준으로 고용원...
우선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 원 한도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제공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 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