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비리 수사를 체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아동학대 전담 수사검사 111명이 전국에 배치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9개 부처는 26일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중점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부패 범죄와 재정누수 근절에 주안점을 뒀다.
미국에서...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와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말한다. 4대 입법과 달리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지침만으로도 곧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 한다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과장은 올해 1월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한 후 곧바로 공정위를 퇴직해 대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부원장은 입찰담합 혐의로 현장조사를 받은 폐기물업체 관계자로부터 담당공무원 알선 청탁을 받고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후 공정위 담당과장 B씨(5급)를 만나 사건을 청탁하면서 100만원...
'포스코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정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작년 11월에 퇴임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군수부장도 지난 4월 한화에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거쳤고 ‘OK’ 사인을 받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국의 방산 비리는 군과 방사청, 방산업체, 무기 중개상 간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유착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방산 비리로 국민의 혈세를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을 날릴 수 있는 만큼 시급히 비리가...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가 중국에서 조직적이고 부정적 방법으로 취업 로비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JP모건은 중국에서 홍콩증시 기업공개(IPO) 열풍이 불었을 당시 자사가 주간사를 맡은 기업 중 4분의 3에 대해서 해당 기업 간부들의 지인과 친인척을 고용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가 입수한 미국...
부실기업 인수, 정치권 뇌물공여, 친인척 특혜, 횡령, 향응, 취업청탁, 특정기업 일감 몰아주기…. 이투데이가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한 포스코의 구조적 비리가 이번 검찰 수사로 실체를 드러냈다. 기업의 구조적 모순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이를 밝혀낸 이투데이의 사회적 공기 역할이 검찰의 수사로 이어져,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방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 이후 방산업체에 취업해 비리의 연결고리 노릇을 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방사청 퇴직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일을 기점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취업 제한 대상 퇴직 공무원과 군인이 직무 관련 업체에 취직했을 때 해당 업체도 방위사업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등 제재를 받게...
미국 정부가 JP모건 취업 청탁과 관련한 비리를 조사하면서 그가 회장에 있을 당시 주고 받았던 이메일도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JP모건은 ‘아들과 딸들’ 또는 ‘고객 취업 청탁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정부 고위 관료나 기업 임원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특히 리 대표는 JP모건은 물론 중국 금융계에서 유명인사였기 때문에 고객...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최근 처남 취업청탁 의혹으로 곤혹을 겪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에 대해 “여의도에 꼭 필요한 훌륭한 정치인이다. 요즘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4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문 의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에 대해 “그럴 분은 아니다”라며 신뢰를 보냈다.
이들의 인연은 무려...
구직과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들고 있다. SK그룹은 7~11일 채용설명회 ‘SK탤런트 페스티벌’을, LG유플러스는 10, 11일 이틀간 서울 상암사옥에서 잡페어를 연다.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현대자동차 사옥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잡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직무상담을 하고 있다.
◇ MB 前 경호업체 대표,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서...
극중 옥택연은 한때 복수심으로 정체를 숨기고 진상필 의원실에 위장취업 했지만 이내 그의 됨됨이와 진심을 담은 정치행보에 감화돼 그동안 모아왔던 거짓 비리자료마저 삭제할 만큼 돈독한 믿음을 쌓아오던 상황이다.
공개된 사진에는 의문의 서류봉투를 받아 든 옥택연이 고민에 휩싸인 듯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정재영이 다가오자...
◇ 방패가 된 창
‘포스코 비리’ 회계분석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 방어 나선 ‘김앤장’ 취업위해 심사 요청
포스코 비리 수사에서 회계분석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포스코가 선임한 로펌에 취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
해군 잠수함의 결함을 눈감아준 대가로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영관급 예비역 장교들이 추가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임모(56) 전 해군 대령과 성모(44) 전 공군 소령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
양측의 대립 구도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꼽힌다.
정부는 노동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꼽고 있다.
내년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모든...
합수단이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현대중공업 본사와 울산공장 등이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세번째다.
합수단은 예비역 해군 중령 임모(57)씨가 잠수함의 성능문제를 눈감아준 대가로 현대중공업에 취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
앞서 임씨는 2007∼2009년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214급 잠수함의...
또한 송 대령은 최근 2∼3년 동안 A 준위 외에도 전역을 앞둔 군인이나 전역한 예비역 5∼6명으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은 직무와 관련한 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해군 잠수함의 결함을 눈감아준 대가로 잠수함 제작업체에 취업한 전직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예비역 해군 중령 임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2007∼2009년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재직한 임씨는...
지금은 근로자의 개인적 비리로 인한 ‘징계해고’나 경영난으로 인한 ‘정리해고’만 가능하지만, ‘일반해고’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미국,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