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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 A.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 임금의 세부 내역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려 향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액수 등의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이 기재되어...
    2021-11-20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심판정)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제재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6:00 건설업계 간담회(건설회관)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석간) △건설업계 상생협력...
    2021-11-14 09:37
  • [종합] “낡은 노동법과 각종 규제 해소 위한 근로기준법 재편 서둘러야”
    [종합] “낡은 노동법과 각종 규제 해소 위한 근로기준법 재편 서둘러야”
    특히 이 교수는 “취업규칙 변경 시 집단적 동의라는 허들을 넘지 못하면 해고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간소화만으로도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법 현대화’를 강조한 김 교수도 “70년이 지난 근로기준법은 원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씩 수정, 추가해 오며 ‘누더기법’이 됐다”라며 “근로계약을...
    2021-11-10 16:41
  • 이동근 경총 부회장 “유연한 대응 위해 근로 기준법제 개선해야”
    이동근 경총 부회장 “유연한 대응 위해 근로 기준법제 개선해야”
    이 교수는 “미국은 특별조항을 두지 않는 한 해고 자유 원칙을 두고 있으며 독일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도 인정하고 있다”라며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간소화, 해고 규제 완화, 해고무효 시 금전 보상 확대, 고용 계속형 계약 변경제도 도입 등 해고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다음 발제자인 김희성 교수는 "노동법의...
    2021-11-10 14:30
  • [2021 국감]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 관리 여전히 허술”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년 복무감사를 통해 직원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직원 최 모씨를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한 바 있음에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2020년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이 16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감독원...
    2021-10-18 13:48
  •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1개월 만에 복귀 가능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1개월 만에 복귀 가능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공포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시행규칙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입국 특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 기간이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재입국 제한 기간 3개월이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한 번 입국하면...
    2021-10-13 13:26
  • ‘브렉시트 후폭풍’ 영국, 트럭 운전사·농장 근로자 대상 임시 비자 발급 추진
    ‘브렉시트 후폭풍’ 영국, 트럭 운전사·농장 근로자 대상 임시 비자 발급 추진
    트럭 운전사 5000명·가금산업 근로자 5500명 대상일시 비자 완화 효과 미지수…업계 “대책 불충분” 비판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이탈인 브렉시트에 따라 결정한 취업비자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브렉시트 후폭풍으로 트럭운전사 등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물류대란이 일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2021-09-26 16:51
  • 올해 추석 상여금 지급 기업 작년보다 줄었다
    올해 추석 상여금 지급 기업 작년보다 줄었다
    9%), '일감이 많아서'(12.9%)라고 답했다. 반면 6일 이상 휴무 기업(13.1%)의 경우 ‘일감이나 비용문제보다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시행’(69.4%)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외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 13.9%, ‘일감 부족 등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8.3% 순이었다.
    2021-09-12 12:00
  • [전문] 경제통 김동연, 대선 출마 공식화…"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전문] 경제통 김동연, 대선 출마 공식화…"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농민, 어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취업준비생 등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삶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경선에 참여해달라는 모든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로 나섭니다. 어떤 기득권이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2021-09-08 10:45
  • [오늘의 운세] 9월 5일 띠별 운세 : 60년생 쥐띠 "귀하의 덕이 멀리 알려져 명성과 부를 얻게 된다"
    [오늘의 운세] 9월 5일 띠별 운세 : 60년생 쥐띠 "귀하의 덕이 멀리 알려져 명성과 부를 얻게 된다"
    - 84년생, 취업을 원하는 곳이 어떤 곳이든 교육에 관련된 것이라면 취업이 쉬울 것이다. - 96년생, 엉뚱한 곳에 힘을 쏟지 말고 계획을 세워라. 소띠 운세 혼자의 힘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 49년생, 귀하가 옳은 일에 나선다면 반드시 주변에 도우려 할 것이다. - 61년생, 귀하는 스스로 다스리고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이 좋겠다. - 73년생, 동기나...
    2021-09-05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세종청사)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0일(화)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능력은행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5:30 고용위기대응반 회의...
    2021-08-08 09:22
  • 삼성전자 노사, 다음 주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협약 체결한다
    삼성전자 노사, 다음 주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협약 체결한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등 제반 사항을 합의한 협약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는 직장 내 최상위 자치 규범이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안은 노조 사무실 보장, 노조 상근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등 노조 활동 보장 내용과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인사 제도 개선 등 9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2021-08-08 09:08
  • 삼성전자 노사, 단체협약 잠정 합의…노조 활동 보장 등 95개 조항
    삼성전자 노사, 단체협약 잠정 합의…노조 활동 보장 등 95개 조항
    노조는 이후 9월께 2021년도 임금협상에도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등 제반 사항을 합의한 협약이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전에도 단체교섭을 진행한 적이 있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2021-07-30 16:04
  • [오늘의 운세] 7월 27일 띠별 운세 : 54년생 말띠 "계획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다"
    [오늘의 운세] 7월 27일 띠별 운세 : 54년생 말띠 "계획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다"
    - 90년생, 취업을 원하는 곳이 어떤 곳이든 교육에 관련된 것이라면 취업이 쉬울 것이다. - 02년생, 혼란스러울 때 움직이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라. 양띠 운세 혼자의 힘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 55년생, 귀하가 옳은 일에 나선다면 반드시 주변에 도우려 할 것이다. - 67년생, 스스로 다스리고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이 좋겠다....
    2021-07-27 07:00
  • [오늘의 운세] 7월 17일 띠별 운세 : 96년생 쥐띠 "보이는 것보다 자기 생각을 믿어라"
    [오늘의 운세] 7월 17일 띠별 운세 : 96년생 쥐띠 "보이는 것보다 자기 생각을 믿어라"
    - 61년생, 건강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것은 규칙적인 식사가 아주 중요하다. - 73년생,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린다. 쉽게 찾기는 어려운 것이다. - 85년생, 여행을 떠나면 귀인을 만나리라. - 97년생,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말이 어울린다. 범띠 운세 늘 조심성 있게 나아가라. - 50년생,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무해할 것이다. - 62년생...
    2021-07-17 07:00
  • [전문] 송영길, 관훈클럽 토론회서 여야 초당적 협력 요청
    [전문] 송영길, 관훈클럽 토론회서 여야 초당적 협력 요청
    취업자 숫자가 3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수출은 사상 최초로 3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경기전망지수 역시 7년 만에 기준치인 100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위기에 강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결과입니다. 코로나 극복...
    2021-07-05 10: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행정규칙(예규) 제정 △2021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 개최 ◇국토교통부 5일(월) △국토부 1차관 국외출장(베트남) △공간의 뿌듯한 변화 그린리모델링 팝업하우스 운영(석간) △안심도로 공모전 선정결과 발표 △공사중단 건축물이 새롭게 태어난다…5일부터 선도사업 공모 시작 6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제4차 대도시권...
    2021-07-04 09:26
  • [오늘의 운세] 5월 18일 띠별 운세 : 69년생 닭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을 잊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라"
    [오늘의 운세] 5월 18일 띠별 운세 : 69년생 닭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을 잊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라"
    - 86년생, 취업을 원하는 곳이 어떤 곳이든 교육에 관련된 것이라면 취업이 용이할 것이다. - 98년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하루이다. 토끼띠 운세 혼자의 힘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 51년생, 귀하가 옳은 일에 나선다면 반드시 주변에 도우려 할 것이다. - 63년생, 귀하는 스스로 다스리고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이 좋겠다. - 75년생, 동기나 선. 후배의...
    2021-05-18 07:00
  • [유리지갑] 낮엔 김대리, 밤엔 유튜버...N잡러는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유리지갑] 낮엔 김대리, 밤엔 유튜버...N잡러는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실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조항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기업이 정한 사규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외 시간에 겸직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판례를 통해에서도 확인할 수...
    2021-05-17 17: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개최 및 청년간담회 실시(석간) △자회사 정책성과 토론회 13일(목)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직업훈련기관 방역점검 현장방문(서울) ◇농림축산식품부 10일(월) △'농식품 소비공감(매거진)' 봄호 발간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2021-05-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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