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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나아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기존 취업규칙 등의 규정상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별도의 추가조치가 없었더라도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경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이나 고용보장을 위해...
    2022-06-06 14:33
  • [데스크칼럼] 삼성노조의 전면전 선포를 바라보며
    [데스크칼럼] 삼성노조의 전면전 선포를 바라보며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협의도 노동부 행정 해석상 “단체협상 체결 전에 취업규칙에 따라 비노조원 임금인상률을 결정해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동부 유권 해석상에도 “노조가 없거나 소수 노조일 경우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2022-05-09 05:00
  •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그 공정한 규칙이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선, 대다수의 사람들은 취업이나 입시에서 적용되어야 할 공정한 기준으로 다름 아닌 실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서 쟁점은 실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이다. 완전하진 않지만 차선책으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험에 의한 선발(채용)이다. 명문 특목고에서 내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2022-05-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조례·규칙 개선실적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전년 대비 135.7% 증가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25일(월)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집중점검 나선다 26일(화) △21년 귀속...
    2022-04-24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0일(수) △홍남기 부총리,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제7차 장관회의 참석 및 IMF총재 및 인도 재무장관 면담(석간)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21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재정집행 현장점검(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G20...
    2022-04-17 09:30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 집단적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의견 청취로 갈음(근로기준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 방어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생산 주요 업무시설뿐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2022-03-27 12:00
  •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경총은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 경직성 완화 △파견․도급 규제 완화 △기간제 규제 완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최저임금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2022-03-24 09:56
  • 현대차 전‧현직 간부들,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중앙지검장 시절 직무유기”
    현대차 전‧현직 간부들,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중앙지검장 시절 직무유기”
    현대차그룹 전·현직 간부들은 “특검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윤 전 총장이 5건의 고소사건 중 4건을 무혐의 처리해 현대차그룹 사건을 묵살했다”며 “불법 취업규칙이 현재도 지속돼 현대차그룹은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법 12조에 따라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했더라도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2022-02-18 18:09
  • [종합] 근로계약서는 꼼꼼히...근로조건 불리한 취업규칙 적용에 낭패볼수도
    [종합] 근로계약서는 꼼꼼히...근로조건 불리한 취업규칙 적용에 낭패볼수도
    개별 근로계약에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다만, 새 법리를 제시하는 등 내용은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됐다....
    2022-02-08 17:14
  • 대법 “개별 근로계약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대법 “개별 근로계약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개별 근로계약에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수 A 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산하에 대학교를...
    2022-02-08 13:48
  • [특허, 톡!] 삼성전자 vs 퇴직 특허담당 임원
    [특허, 톡!] 삼성전자 vs 퇴직 특허담당 임원
    하지만 삼성전자로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특허소송은 고도의 경험과 전략이 중요한데 특허소송을 총괄했던 전직 임원이 소송의 원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업 내부의 지식재산권(IP) 인력에 대한 전직 관련 취업규칙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1-24 05:00
  • 기업 10곳 중 9곳 "설 경기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악화"
    기업 10곳 중 9곳 "설 경기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악화"
    6일 이상 휴무하는 기업들은 '일감이나 비용 문제보다 단체협상,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72.7%)를 이유로 제시했다. 이어 ‘일감 부족 등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12.7%), ‘기타’(9.1%),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5.5%)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 중 6일 이상 휴무한다는 기업 비율(29.6%)은 300인 미만 기업(10.2%)보다...
    2022-01-23 12: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 추진하지 못한 이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하려는 ‘영리 자회사 허용’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도, 의료 영리화도 아닌 공공의대 설립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확대에 집중하며 ‘제3의 길’로 내달렸다.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를 놓고...
    2022-01-0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시행규칙 개정 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공급망 협력을 위한 주요국 대사 간담회(롯데H, 서울) △주요국 대사와 공급망 협력 가능성 모색(석간) △한-영 FTA 이행 및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상황점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2022-01-02 09:34
  •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또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산입조항, 부칙조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규모나 영향의 정도가 비교적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2021-12-29 14:14
  • 대법 "취업규칙에 ‘전직’ 징계 규정있다면 징계절차 지켜 발령내야"
    대법 "취업규칙에 ‘전직’ 징계 규정있다면 징계절차 지켜 발령내야"
    회사 취업규칙에 ‘전직’(전보)을 징계 종류로 규정하고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성 발령을 내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스코는 2017년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 씨를...
    2021-12-21 14:41
  • [특허, 톡!] 종업원의 직무발명, 무조건 회사 소유일까?
    [특허, 톡!] 종업원의 직무발명, 무조건 회사 소유일까?
    이때, 직무발명의 귀속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직무발명을 사전에 회사로 양도하는 취지의 예약승계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예약승계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4개월 내에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4개월 내에 회사가 승계 의사를 통지하면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며, 4개월 내에 불승계 의사를 통지하거나 승계 의사 여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1-12-1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조례·규칙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8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세종청사) △욕실 세면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현대기아차 등 발주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 관련 입찰담합 제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2021-12-05 10:26
  •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지급하라" 소송 낸 인국공 임원들 패소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지급하라" 소송 낸 인국공 임원들 패소
    이어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노사합의는 2급 이상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규칙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년과 임금은 서로 다른 종류의 근로조건에...
    2021-11-29 06:00
  • 대법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성 인정해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성 인정해 퇴직금 지급해야"
    1·2심 재판부는 "엔지니어들은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른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B 씨와 청호나이스의 계약은 위탁의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종속적인...
    2021-11-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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