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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법원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 계속할 수 없어" 재판부는 "이 씨가 주행거리를 기초로 한 변동성 차량유지비를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용 차량을 등록하면서 허위로 주행거리를 기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LG생활건강 취업규칙 제140조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사 여비는 직원들의 출퇴근 거리를...
    2023-01-05 15:09
  •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고용센터는 국가 고용정책을 전달하는 핵심 기관으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 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직업훈련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장 직급은 고용센터 규모 등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속초·김천·서산의 고용센터는 6급이다. 기존에는 임용권자가 행정직 공무원을 전보해 임용해왔으나, 이달 13일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2-12-27 14:13
  •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포상과 제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보급해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노동계는 이번 로드맵에 대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11-30 11:07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포상과 제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보급하고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산업안전 거버넌스는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2022-11-30 10:00
  •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근로자 과반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 절차를 개선한다면 방향은 취업규칙 개정절차 간소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임금체계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 설계 지원,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공정한 평가·보상체계...
    2022-11-29 10:23
  • '직장 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불이익 준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직장 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불이익 준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재판부는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과 기자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며 “이는 피해자의 기자 지위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머니투데이가 교통비를 취재비와 별도로 지급한 점을 비춰볼 때 취재비를 실비 변상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22-10-31 16:24
  • 베이비부머 세대 등 고령층, 생활전선 뛰어드는 4가지 이유
    베이비부머 세대 등 고령층, 생활전선 뛰어드는 4가지 이유
    배우자가 취업 상태에 있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칙적으로 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자산소득 등 비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은 저소득 고령층에서 고용률 상승폭이 높았다. 한편, 고령층의 경제생활 여건은 열악해지는...
    2022-10-31 12:00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단협안, 경영권·인사권 침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단협안, 경영권·인사권 침해"
    서사원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취업규칙 등 제규정·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과 합의 해야하고 정관의 변경과 규정의 개폐,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직원의 채용과 상벌, 조직 및 직제 개편 등의 계획시 노조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년 연장시 시기·방법 등 세부 사항을 노조와 합의, 휴직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 본인은 물론 노조와...
    2022-10-24 14:15
  • 대기발령→통상해고…대법 “근무능력 개선기회 충분히 줘야”
    대기발령→통상해고…대법 “근무능력 개선기회 충분히 줘야”
    최하등급에 3개월 대기발령 후 취업규칙 따라 ‘자동해고’大法 “근무성적 부진정도 구체적 심리해야…해고 ‘위법’”“낮은 평가등급 받아 해고는 정당” 1·2심 판결 파기환송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대기발령 후 보직을 부여하지 않다가 취업규칙상 자동해고 조항에 따라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에게...
    2022-10-18 12:00
  • 경기도교육청, 안정적 노무관리 위한 소통 간담회
    경기도교육청, 안정적 노무관리 위한 소통 간담회
    연수에선 △교육공무직원 정책‧제도 △인사·복무·급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개정(안)을 안내하고, 담당자들과 △공감과 소통 △갈등해결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다. 나의신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연수가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노무관리 역량과 갈등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지원청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2022-10-1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19일(수) △기재부 1차관 16:30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지역 현장방문(비공개) △2022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최상대 제2차관, 장병복지 현황점검 및 지방 거점도시 현장방문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 개최 20일(목) △기재부 1치관 07:30...
    2022-10-16 10:03
  • 제주항공, '모두락(樂)' 장애인 취업 체험교육 지원
    제주항공, '모두락(樂)' 장애인 취업 체험교육 지원
    제주항공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모두락(樂)’과 함께 하는 지원고용훈련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기본 규칙과 생활 관리 지도 △바리스타 교육과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해 직업인으로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간은 지난 9월 26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다.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최대...
    2022-10-05 09:44
  • 대법 “하나은행, 특별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다”
    대법 “하나은행, 특별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의 특별퇴직 관련 재채용 부분이 공통적으로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해석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은 피고에게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재채용 신청의 기회 부여만을 특별퇴직조건으로 하는...
    2022-09-29 12:12
  • “엄마·아빠·청년이 행복한 회사”...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51개 선정
    “엄마·아빠·청년이 행복한 회사”...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51개 선정
    전국에 300여 개 매장을 열며 샐러드 식단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샐러디’는 ‘전 직원 균등처우·차별금지’ 조항을 취업규칙 상위규정으로 설정했다. 특히 직원들의 역량 발전과 마음 챙김을 장려해 임직원 대상 도서구매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심리상담 비용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29일 이처럼 유연근무제도ㆍ자기계발 지원 등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2022-09-29 06:00
  • 대한상의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재확대”
    대한상의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재확대”
    이를 위해 직무급 전환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성실한 협의로 전환하는 취업규칙 변경규제 완화와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을 위한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동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2022-08-30 12:00
  •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경총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한 만큼 기업들의 신규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2022-06-23 16:14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단, 현장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화를 우선한다”면서도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노동단체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 밖에 정부는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학과정원·대학평가·학사관리·대학운영 등...
    2022-06-16 14:00
  • 라이더 vs 배민, ‘거리깎기?' 실거리 요금제 갈등…소송전 불가피
    라이더 vs 배민, ‘거리깎기?' 실거리 요금제 갈등…소송전 불가피
    그러면서 노동조건과 관련된 알고리즘은 취업 규칙처럼 고용노동부와 노조와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스페인 라이더 법은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및 AI의 기초가 되는 매개 변수 등을 노동조합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면서 “우리도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경우 헌법과...
    2022-06-14 16:54
  •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호봉급제를 사용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임금 연공성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저성장ㆍ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호봉급제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선이 이뤄지지...
    2022-06-08 14: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그리고 이는 결국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꿨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효화되었다. 나이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화되었다고 호봉제로 회귀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임금 체계는 생산성에 연동되는 성과급과 그 외에 호봉이나 기타 다른 특성을 반영하는 기본급으로 구분된다. 생산성 향상에 기반하지 않는 임금의 상승이 부담된다면...
    2022-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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