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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우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목적 및 원칙 그리고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범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역내 그리고 글로벌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과 캐나다의 국방 및 안보 공조는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국방부는 양자 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2023-05-17 18:36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개별 동의 인정하면 근로기준법 취지 몰각돼” 2주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2023-05-15 16:09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 모호…법적 불안정성 크다”“불이익한 근로조건 부과 땐 근로자집단 동의 받아야”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2023-05-11 15:49
  • [속보]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속보]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1 14: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정책국장 상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점검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전문가 의견 모은다 △종자원과 농진청이 협력하여 종자수출지 다변화 △엄마, 아빠 우리 함께 농업농촌 체험가요 12일(금)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협력 국외 출장...
    2023-05-07 08:58
  •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이에 원고 측은 "이는 근로자인 교원들에 대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보수체계를 이같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피고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최초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및 이를 바탕으로...
    2023-05-01 06:00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 회장은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의 경우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2023-04-18 14:00
  • [노무, 톡!] 슬기로운 이별을 위해 필요한 것
    [노무, 톡!] 슬기로운 이별을 위해 필요한 것
    필자가 X사와 인연을 맺은 첫해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근로계약서를 업데이트하고 현행법과 맞지 않은 이런저런 관행들을 개선했다. 그 후 평화롭고 무탈한 2년을 보냈다. A 대리가 퇴사하기 전까지. A 대리 퇴사 후 새로 온 B 대리가 6개월 후 퇴사를 하더니, 그다음 C 대리는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인사도 없이 떠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3-04-18 05:00
  •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일부 비정규직 직원 임금대장 미작성,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 임금단체협상 미신고 등도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 전주지청은 6건을 형사입건하고, 총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선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2023-04-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인력양성과 취업연계로 해법 찾는다 △제13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 7일(금) △산업부 장관 10:00 배터리 얼라이언스(장소미정)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IRA 대응 전략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3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개인 간 불법 종자 전자상거래...
    2023-04-02 09:10
  •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 면제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 면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2023-03-26 12:00
  •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당시 고용부는 노동개혁 일환으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와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 지침’을 추진했다. 모두 판례 해석을 근거로 한 결정이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와 사측의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금지되나, 고용부는 몇몇 특수한 판례를 내세워...
    2023-03-01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시행규칙 개정 추진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전 보도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2년 12월 인구동향 △2023년 1월 국내인구이동 △22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및 평가 23일(목) △부총리 23~26일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뱅갈루르) △기재부 2차관 10:3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밥퍼나눔운동본부)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2023-02-19 09:03
  •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선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종전 취업규칙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2015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인 2017년 2월 말이 지난 후에도 1년씩 자동으로 갱신돼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었다 할 것”...
    2023-02-13 14:18
  • 이제 머리보다 ‘몸’이다…‘육체 예능’이 대세 된 이유 [이슈크래커]
    이제 머리보다 ‘몸’이다…‘육체 예능’이 대세 된 이유 [이슈크래커]
    경기 규칙은 간단합니다.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1대 1로 싸워 공 뺏기, 모래 나르기 등이죠. ‘피지컬: 100’뿐 아니라, 선명한 복근과 몸매 등을 내세운 예능이 최근 유행입니다. ‘뇌섹시대’는 갔다…대세는 ‘피지컬’ 대세는 ‘피지컬’입니다. K-콘텐츠 경쟁력 분석 전문 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 조사 결과 ‘피지컬: 100’은 공개와 함께 TV-OTT 통합...
    2023-02-02 15:17
  •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 규정이 있을 경우 포괄임금을 인정한 바 있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시간을 일일이 빠짐없이 집계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 고정된 시간외(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이...
    2023-01-31 05:00
  • 20~24세 알바 지원량 전년 동기 대비 44.8% 늘어…코로나19 전보다 증가
    20~24세 알바 지원량 전년 동기 대비 44.8% 늘어…코로나19 전보다 증가
    다음으로 △여행‧콘서트 등 문화ㆍ여가생활 비용을 벌기 위해서(36.2%) △다음 학기 생활비를 미리 벌기 위해서(31.3%) △방학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17.9%)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보고 싶어서(15.6%) △다음 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15.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졸업을 앞둔 4학년의 경우, ‘용돈 및 생활비 마련(61.6%)’에 이어 ‘취업 준비...
    2023-01-26 16:39
  •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만약 회사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있다면 유급 처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들은 극히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통념상 폭설이나 폭우 등으로 1~2시간 내 지각은 허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반차나 연차를 써야 한다. 다만 회사 경영진의...
    2023-01-26 15:25
  •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사무총장엔 류기섭 당선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사무총장엔 류기섭 당선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직후에는 대타협에 포함된 양대 지침(취업규칙 변경, 쉬운 해고)에 반대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조업 공동투쟁본부에서 투쟁을 전개했다. 김 위원장의 연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2023-01-17 20:39
  • 기업 10곳 中 8곳, 올해 설 휴무 4일…“설 경기 상황은 더 악화”
    기업 10곳 中 8곳, 올해 설 휴무 4일…“설 경기 상황은 더 악화”
    5일 이상 휴무하는 기업들 가운데 43.8%는 ‘일감이나 비용 문제보다도 단협,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를 이유로 제시했다. 규모별로 휴무 일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 휴무 응답(14.2%)이 300인 미만 기업(10.8%)보다 높았다. 반면 3일 이후 휴무라는 응답(3.6%)은 300인 미만 기업(7.9%)보다 낮게 조사됐다. 설 상여금 지급 여부...
    2023-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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