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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고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4-01-18 16:27
  •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본문에는 특정한 징계절차가 ‘별지’에 있다고 적혀 있지만 정작 ‘별지’가 없었다. 알아보니 처음 취업규칙을 만들 때 다른 곳에서 별지가 빠진 상태로 취업규칙을 받아왔고, 그대로 회람하고 신고까지 마쳤다고 한다. 차라리 ‘별지’를 인용하는 부분이 없었다면 괜찮을 텐데 ‘별지’대로 해야 한다고 정해 놓고 없으니 문제가 생겼다. 다시...
    2024-01-08 06:00
  • SC제일은행, 노사합의로 무기계약직 534명 전원 정규직 전환
    SC제일은행, 노사합의로 무기계약직 534명 전원 정규직 전환
    SC제일은행 노조는 은행과 2023년 4월 합의한 2022년 임단협을 통해 ‘전문직 대리(정규직)와 6급 대리(무기계약직)의 호칭 및 취업규칙 통합’에 합의했고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후속 TF에서 2024년 1월1일부터 기존 무기계약직인 6급 직원 취업규칙을 정규직인 전문직 취업규칙에 통합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조합원 중 1/4이...
    2024-01-03 16:17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바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최근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부모님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2023-12-30 08:00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RSU가 퇴직급여 지급의 근간인 ‘임금’에 포함되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종은 “RSU의 경우 주식보상이지만 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2023-12-29 10:27
  •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이어 △근로시간제도 개선(27.4%) △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8.1%)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안정 방안 8.1% 순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정치투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노사관계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근로시간...
    2023-12-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석간) △2023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행사 개최 △갯벌복원사업 심포지엄 개최 1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개막식(서울) △해수부 차관 10:00 국회 법사위 2소위(국회), 14: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오션테크코리아 개최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상승률 발표 20일(수)...
    2023-12-17 10:05
  • 대학생 90% “겨울방학 알바 찾아”…인기 1위 알바는?
    대학생 90% “겨울방학 알바 찾아”…인기 1위 알바는?
    ‘당장 필요한 용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60.3%,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 학기 생활비를 미리 벌고자(29.0%)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14.0%) △취업 준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8.5%)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타 답변으로는 △여행, 콘서트 등 문화·여가생활 비용을 벌기 위해서(36.6%) △방학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17.6...
    2023-12-14 09:11
  • [노무 톡!] 회사 영업비밀 관리에 신중을
    [노무 톡!] 회사 영업비밀 관리에 신중을
    # B사의 인사·회계담당 부장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자, 회사의 인사평가정보, 인사기록카드, 임금테이블 등 임금 정보 일체와 취업규칙 등 회사 사규를 삭제해 버리고 잠적했다. B사는 비위가 있는 부장에 대해 조용히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회사 인사 및 노무관련 자료가 없어져 당장 이달 직원들의 임금을 어떻게 줘야 할지부터 막막해졌다. A사와 B사...
    2023-12-11 05:00
  •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이런 배경에서 게임개발업체 X사는 취업규칙에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특정 사상, 취향을 강요하거나 타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자 한다. 기업 질서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규율할 수 있지만, 사생활 영역의...
    2023-12-04 05:00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피해자와 재직 중인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2023-11-25 08:00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을 받기 어렵고 이사를 하면 쓰지 못했다. 그러나 영수증이 없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을 해주고 신규 전입 지역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 취업이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2023-11-22 12:00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역시 노사합의에 따른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비노조원이나 일정 직급으로서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2023-10-23 11:35
  •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해당 회사는 취업규칙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기본급 인상률 조정 및 승진 제외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초심 지노위는 A 씨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육아휴직은 성별 중립적 기준이며,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기간이 남성 6.3년, 여성 6.2년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중노위는 해당 회사의 여성 비율이 28.5%에 불과함에도...
    2023-10-16 09:00
  •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한부모시설은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 주거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복잡한 시설 유형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시설 유형별로 기본 입소 기간을...
    2023-10-12 09:00
  •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원심 재판부는 “B 씨의 위탁진료 계약서에 노동관계법 관련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B 씨의...
    2023-10-08 09:00
  •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종합]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종합]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의 자구안에 대해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 노조의 취업규칙의 경우 노조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오기 전에 노조와 수십 차례 협의를 했고 지금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04 15:38
  • 경총 “기업 83% 추석 휴무 6일간 쉰다”
    경총 “기업 83% 추석 휴무 6일간 쉰다”
    ‘7일 이상’ 휴무 기업은 2.7%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일감이나 비용문제보다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53.3%)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62.6%로, 지난해 64.1%보다 소폭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300인 이상 기업(70.9%)이 300인...
    2023-09-21 13:35
  •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아울러,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51.5%)에 근거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봉계약서’(18.6%),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18.3%), ‘별도 규정없는 관행’(7.3%), ‘단체협약’(4.3%) 등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포괄임금제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는 ‘전체직원’(43.9%) 또는 ‘사무직’(42.5%)이 가장 많았으며, ‘생산·현장직’(21.3%), ‘영업·외근직’...
    2023-09-10 12:00
  •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A는 회사 내의 헌법이나 다름없는 취업규칙을, 인터넷에 떠도는 취업규칙을 그대로 내려 받아 회사명만 기재해 사용하고 있었다. 회사의 취업규칙은 대기업에서나 있을 만한 각종 절차로 꽉 차 있었다. 특히 중징계를 할 경우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5일 전에 출석 통보해야 하고 징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할 경우 재심을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2023-09-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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