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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복귀 거부", 재계 “노동 편향"… 노사정위 정상화 '난항'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탈퇴 이유였던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노동계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노사정위 불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아예 노사정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2017-08-28 13:04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주 장관, 노동운동가 출신 3선 의원… 남녀 임금차별 철폐 앞장선 여장부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 반발을 일으켰던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양대 지침’을 다음달까지 폐기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농구선수에서 노동운동가로 변신 = 서울에서 태어난 김 장관은 무학여고, 한국방송통신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 장관은 1974년 무학여고 졸업과...

2017-08-24 10:17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적용 "없었던 일로"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5월 23일 개정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되는 만큼 노조 과반수 동의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기업은행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017-08-18 16:12
금융노조-사용자協, 산별중앙교섭 복구될까

한국수출입은행 등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다른 금융공기업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해 노사 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2017-08-11 09:26
법원 "노조 동의 없는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노조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96.86%가 이를 반대해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나 회사가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측은 "일부 노동자들이...

2017-08-10 17:36
기업은행 노조, '성과연봉제 무효' 1심 승소

또한 재판부는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96.86%가 성과연봉제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개정을 강행했다"고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

2017-08-10 16:26
‘국정과제’서 빠진 ‘퇴근 후 카톡 금지법’…국회발(發)로 실현되나

특히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이용호 의원이 낸 개정안의 경우, SNS를 통해 진행되는 직접적인 업무 지시뿐 아니라 단체 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 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넣었다. 또 정당한 사유로 업무지시를 할 경우라도 이는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

2017-08-08 10:31
노조 반대에…SK증권 매각 파행 위기

케이프투자증권 역시 LIG투자증권 인수 이후 취업규칙 변경과 급여 인상 문제 등으로 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어 SK증권 직원 처지에서 반기기 어려운 인수자다. SK증권 노조는 사측이 적격인수후보를 재검토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시 파업도 검토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수후보자들의 대주주적격성 결여 사유를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2017-07-07 09:16
조대엽 “양대지침 폐기할 것…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 변경”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조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양대지침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면서 “장관으로...

2017-06-25 20:0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기관별 자율추진으로 전환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번 조치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17-06-16 16:30
금감원,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 수순

금감원보다 먼저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7개 금융 공공기관의 노조가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과 비교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조직 특성상 성과연봉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계획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한 것은 정국 변화와 연관성이 높다. 성과연봉제는...

2017-06-15 09:25
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했더라도 연차수당 줘야"

또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종전처럼 "노 씨가 2008년~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출근율을 충족하게 됨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2009년~2011년까지의 기간 중에 전혀 출근하지...

2017-05-28 09:00
국정기획위 "노동부에 양대지침 폐기 요구"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등 '양대지침'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노동계의 반발을 일으킨 사안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2017-05-25 19:29
[단독]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수술대 오른다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즉각 폐지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5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부처에 따르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2017-05-25 10:15
성과연봉제 제동 건 법원… 朴정부 강압식 정책 존폐기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10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하위 평가를 받는 노동자들은 기존 임금이 줄어든다”며 “회사가...

2017-05-19 10:34
'강압식 성과연봉제' 제동...법원 "노조 동의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10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하위 평가를 받는 노동자들은 기존 임금이 줄어든다"라며...

2017-05-19 08:19
“문 대통령, 김석동‧임종룡‧변양호 공직임명 말라”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 개선 조치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확대 △보육교사의 부담 가중하는 ‘초과보육지침’ 폐지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2017-05-18 18:27
[임철순이 만난 사람] 박병원 경총 회장 “젊은이들 미래 담보 못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불능국가”

또 모두에게 하나의 단체협약과 하나의 취업규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채용과 해고를 더 자유롭게 하고, 개별적 근로협약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 취직 못한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자는 거지요.” △결국 정치의 역할이 크겠군요. “우리 정치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안 보이는 건...

2017-05-02 14:33
문재인 “한국당, 비리·부패·무능 노동자에 덮어 씌워”

그는 이어 “쉽게 해고하고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개악하는 정부 위법 지침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노조 설립, 경제민주화 실현,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 해소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와 한국노총은 문 후보 당선 시 취임 후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위법...

2017-05-01 17:16
취업고시 ‘두번째 관문’… LG 8일·CJ 9일·삼성 16일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성공을 향한 두 번째 관문이 열렸다. 지난 1일(토) 실시된 현대자동차 ‘HMAT’를 필두로 4월 한달 간 굵직한 대기업들의 필기전형이 이어진다. 직무역량중심으로 인재를 뽑겠다고 표방한 기업들이 인적성 검사 비중을 높이고 있어 지원자들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8일에는...

2017-04-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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