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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연말까지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인상 지원
    고용부, 연말까지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인상 지원
    종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 지원하던 것을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개별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족돌봄이나 임신, 학업, 건강 등 개인적 사정이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수요가 많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2020-07-05 12:00
  • 지하철 9호선 노조 준법투쟁 돌입…사측 “엄정 대처”
    지하철 9호선 노조 준법투쟁 돌입…사측 “엄정 대처”
    노사는 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공사와 동일한 취업규칙 적용(1~8호선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직급 및 호봉제 도입·정원 126명 증원 등) △민간위탁 공모 반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 19일 지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9호선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1단계 구간(개화역~신논현역)은 민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 서울시...
    2020-07-03 09:50
  • 고용부, 유연근무제 사용 근로자 3만2215명에 인건비 지원
    고용부, 유연근무제 사용 근로자 3만2215명에 인건비 지원
    인프라웨어는 올해 2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시행을 위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약 120명의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5월부터는 직원들에게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인프라웨어 처럼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및 인프라...
    2020-06-23 14:16
  • [오늘의 운세] 6월 3일 띠별 운세 : 76년생 용띠 "잘못된 판단을 조심해서 신중하게 결정해라."
    [오늘의 운세] 6월 3일 띠별 운세 : 76년생 용띠 "잘못된 판단을 조심해서 신중하게 결정해라."
    1960 건강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것은 규칙적인 식사가 아주 중요하다. 1972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 1984 여행을 떠나면 귀인을 만나리라. 소띠 운세 - 늘 조심성을 가지고 나아가라. 1949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무해할 것이다. 1961 아랫사람을 잘 이끌면 자신의 허물을 면할 수 있다. 1973 작은 것을 이루어...
    2020-06-03 07:15
  • "비임무 이동 중 비즈니스석 앉으면 징계" 아시아나...법원 "인사권 남용"
    "비임무 이동 중 비즈니스석 앉으면 징계" 아시아나...법원 "인사권 남용"
    중노위는 2019년 5월 “업무정지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나, 자격제한의 근거가 되는 ‘개정 캐빈매니저 임용절차’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며 “이에 근거한 자격제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지노위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자격제한은...
    2020-05-27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고졸취업 활성화 MOU 체결식(아산/하나마이크론)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17:00 여성 통상인 간담회(서울) △제7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석간) △고졸인재, 이제는 월드클래스 중견기업에서 일한다.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성과발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2019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 27일(수)...
    2020-05-24 09:56
  • 대법 “신용평가사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대법 “신용평가사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A 씨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ㆍ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들어 A 씨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2020-05-17 09:00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 체감도, IMFㆍ금융위기 때보다 30% 높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 체감도, IMFㆍ금융위기 때보다 30% 높아”
    5%는 신규채용을 애초 계획보다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22.4%는 신규투자를 예정된 계획보다 축소할 것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ㆍ제도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제 개선’(37.8%)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해고 요건 개선(18.9%),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14.9%)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2020-05-10 12:00
  • 코로나19 여파에 개강 연기ㆍ채용 동결로 스트레스 받는 청년↑
    코로나19 여파에 개강 연기ㆍ채용 동결로 스트레스 받는 청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8일 잡코리아ㆍ알바몬이 대학생 및 취준생 529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응답자가 36.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상반기 공채시즌 증발에...
    2020-04-28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2일(수) △기재부 1차관 09:10 서울국제금융포럼 축사(웨스턴 조선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광화문 프로젝트 간담회(비공개) △데이터 정보보호 관련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기획보고서 발간(석간) 23일(목) △부총리 07:30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2020-04-19 10:13
  • 대법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대법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회사가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 보다 근로자에 유리한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 등이 금강산업, 고강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020-04-13 17:35
  • [만났다] '온라인 강의 또 연장' 코로나19로 변화된 대학생 일상은?…"'5평 세상'이 나만의 작은 캠퍼스"
    [만났다] '온라인 강의 또 연장' 코로나19로 변화된 대학생 일상은?…"'5평 세상'이 나만의 작은 캠퍼스"
    하지만 A 씨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대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오에는 점심을 위해 소면을 삶고 간장, 설탕, 참기름으로만 소스를 만들어 '간장 비빔국수'를 먹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2000원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학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학교가 폐쇄돼 모든 식사를 집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2020-04-08 18:24
  • [이정의 노동과 법] 재택근무자를 위한 사용설명서
    [이정의 노동과 법] 재택근무자를 위한 사용설명서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첫째, 재택근무에 대한 개념 및 대상자를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는 회사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택근무에서는...
    2020-04-05 17:48
  • 임금체불ㆍ산재 발생 기업, 일학습병행 기업 못된다
    임금체불ㆍ산재 발생 기업, 일학습병행 기업 못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기업이 청년 등 취업 희망자를 채용해 이들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제도다.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은 정부로부터 프로그램 개발과...
    2020-03-31 09:00
  • 대한상의, 코로나19 사업장관리・근로자보호 가이드 배포
    대한상의, 코로나19 사업장관리・근로자보호 가이드 배포
    대한상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는 만큼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대해 1일 최대 13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여건상 부득이 무급휴가를 부여할...
    2020-03-23 08:20
  •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 제작ㆍ배포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 제작ㆍ배포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고용부는 소규모ㆍ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가 없으면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0-03-22 12:00
  • [주거복지 2.0]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호 확보…"더 촘좀해진 주거 안전망"
    [주거복지 2.0]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호 확보…"더 촘좀해진 주거 안전망"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2017~2022년)을 내놓고 지난 2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금융·주거급여 지원 강화,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총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비주택거주자 주거권 보장, 낙후주거지 재생 등 과제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2020-03-20 12:00
  •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7월 초 적용
    처리하게 하거나, 지위·권한 밖의 사안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청탁·알선 기준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 오는 6월 4일 시행되는데, 취업심사·재산공개 등 새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1달간의 유예기간을 더 거쳐야 해 실제 현장에는 7월 초 적용될 전망이다.
    2020-03-19 16:08
  • KB신용정보, 6년간 퇴직금 분쟁 최종 패소…“근로자성 인정된다”
    KB신용정보, 6년간 퇴직금 분쟁 최종 패소…“근로자성 인정된다”
    그 근거로 사측이 퇴직자에게 업무처리기준과 방식까지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취업규칙이 정하는 것에 준하는 수준의 사항을 시행하고 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이들의 실적과 업무수행태도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거나 매일 정해진 시한 내에 업무내용 입력을 지시하고, 매월 지정된 날짜에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그 근거로 언급했다....
    2020-03-19 13: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2)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통상교섭본부장 23~26일 이집트 출장 △수소경제 홍보 T/F팀, 천안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현황 및 지원계획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산업부 차관 14:00 공공기관 회의(서울) △2020년도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2020-02-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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