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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산업 및 직업별 특성 21일(수) △부총리 0: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09:30 IMF 총재 면담(영상, 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 현안분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양상과 정책제언 22일(목) △부총리 10:00 종합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종합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2020-10-18 09:34
  • [취린이 입사가이드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 대상자는 서류·필기·면접 전형에서 만점의 5~10% 가점을 부여합니다. △장애인(무기계약직-장애인제한경쟁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은 서류·필기·면접 전형에서 만점의 5% 가점을 부여합니다. 단, 무기계약직(장애인제한경쟁)은 가점...
    2020-10-15 17:18
  • KAIST·ETRI, 기간제법 회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내친다
    KAIST·ETRI, 기간제법 회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내친다
    KAIST에서 해고된 서모 행정원은 “7년 동안 연구지원 업무를 해왔고,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다른 연구실에 재입사해서도 같은 업무를 이어왔다”며 “하지만 취업규칙 개정으로 하루아침에 근로계약 연장이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ETRI도 KAIST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 계약 갱신 근로자를 제외한 초회 계약 단일과제 수행 기간제 근로자 중 30%만 정규직으로...
    2020-10-14 14:53
  • 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6만호까지 늘린다
    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6만호까지 늘린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에게 주거전용면적 85㎡이하(분양가격 9억 원 이하) 국민‧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으로 일반청약자와 경쟁 없이 특별공급하고 있는 제도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50~58%)은 기관추천(근로자 등) 1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3...
    2020-10-14 13:15
  • 내년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내년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로 신규 지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보호를 받도록 했다. 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
    2020-10-06 09:00
  • [오늘의 운세] 10월 1일 띠별 운세 : 94년생 개띠 "몸과 마음이 심란하다"
    [오늘의 운세] 10월 1일 띠별 운세 : 94년생 개띠 "몸과 마음이 심란하다"
    1990 취업을 원하는 곳이 어떤 곳이든 교육에 관련된 것이라면 취업이 용이할 것이다. 양띠 운세 - 혼자의 힘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1955 당신이 옳은 일에 나선다면 반드시 주변에 도우려 할 것이다. 1967 당신은 스스로 다스리고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이 좋겠다. 1979 동기나 선, 후배의 도움을 구하라. 1991 가는 곳마다 이득이 될 만한 일들이...
    2020-10-01 07:17
  •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300인 이상 기업 26%만 활용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300인 이상 기업 26%만 활용
    먼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률 조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반영해 도입했다’는 답변은 총 60.4%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79.7%가 도입했다고 응답했다. 내년 법 시행을 앞둔 300인 미만 사업장 중 30인 이상은 48.8%, 30인 미만은 22.9%로 기업규모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제도...
    2020-09-27 12:00
  • [사면초가 ‘국민연금’ 노후가 불안하다](下) ‘만성적 인력난’ 겪는 국민연금, 인력 유지가 힘들다
    [사면초가 ‘국민연금’ 노후가 불안하다](下) ‘만성적 인력난’ 겪는 국민연금, 인력 유지가 힘들다
    국민연금은 최근 ‘기금운용직원 퇴직 사전 예고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기금본부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을 입안 예고하기도 했다. 직원들의 퇴사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퇴직자에게 퇴직 희망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은 수장과 실장급도 피해가지 못한다. 기금운용본부의...
    2020-09-26 09:00
  • [2020 청년정책] '최대 300만 원 지급'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생계부터 취업까지 책임진다?
    [2020 청년정책] '최대 300만 원 지급'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생계부터 취업까지 책임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8월 14일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취약 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생계지원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2020-09-23 11:45
  • 재계 총수들, 코로나19에도 '미래 희망 끌어안아라' 한목소리
    재계 총수들, 코로나19에도 '미래 희망 끌어안아라' 한목소리
    최 회장은 “변화된 환경은 우리에게 ‘생각의 힘’을 요구한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상의 공감과 감수성을 더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라고도 했다. 전날 최 회장은 전날 코로나19로 지친 취업준비생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의 영상에도 출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우리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2020-09-22 14:18
  • 최태원 SK 회장, “코로나19, 딥체인지 성장 계기 삼아야”…전 직원에 이메일
    최태원 SK 회장, “코로나19, 딥체인지 성장 계기 삼아야”…전 직원에 이메일
    최 회장은 “변화된 환경은 우리에게 ‘생각의 힘’을 요구한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상의 공감과 감수성을 더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미 기업 경영의 새로운 원칙으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를 축으로 하는 파이낸셜 스토리 경영을 설정하고 방법론을 구상하고 있다”며 “매출액이나...
    2020-09-22 08:57
  • [취린이 입사가이드⑩] ‘한국서부발전’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⑩] ‘한국서부발전’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후생담당원은 제어실에 식사 배달이 가능한 운전면허와 ’식품위생법 제4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해 건강진단결과서상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는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와 ‘의료법 제8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뽑습니다. 복지는? 한국서부발전은 직장 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공무원 수준의...
    2020-09-18 15:17
  • 코로나 속 '재택근무 매뉴얼' 발간…"근무지 임의로 벗어나면 복무 위반"
    코로나 속 '재택근무 매뉴얼' 발간…"근무지 임의로 벗어나면 복무 위반"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근거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자는 가급적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임신부 등에 대해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해 재택근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를 도입할 경우 근로계약 등에 관련...
    2020-09-16 17:29
  • [국책銀, 명퇴 갑론을박] “인력적체 문제 심각” vs “수억 퇴직금, 국민 반감”
    [국책銀, 명퇴 갑론을박] “인력적체 문제 심각” vs “수억 퇴직금, 국민 반감”
    사측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피제를 도입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임피제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개별적 동의 없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해당 판결은 임피제가 개별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판례”라며 “이 판례가...
    2020-09-15 05:00
  • [피플] 서로 닉네임 부르고 인트라넷 하나로 초고속 소통…'호정님' 정의당 '젊은' 류호정 의원실
    [피플] 서로 닉네임 부르고 인트라넷 하나로 초고속 소통…'호정님' 정의당 '젊은' 류호정 의원실
    또 노동권 보장을 위해 ‘취업 규칙’을 들여다보며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며, 9명의 말 못 할 고충을 최대한 공유하기 위해 촉각을 늘 세우고 있다.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 류 의원의 집무실. 형식을 없애고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토론의 장, 노동권과 생활권 보장 노력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곳....
    2020-08-30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온라인 취업박람회 26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행안부 공동) 27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 △멸종위기 바다거북 살리기 나서 △제5회...
    2020-08-23 09:45
  • 법원 “강원랜드 내부평가 성과급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아냐”
    법원 “강원랜드 내부평가 성과급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아냐”
    원고 측은 내부평가 성과급 지급 조건을 규정하는 규칙이 상위 취업규칙을 위반해 무효고, 취업규칙 자체가 신설될 당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서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위 취업규칙은 내부평가 성과급과 관련해 지급률만을 정하고 있을 뿐 산정과 지급을 위한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가 없고, 다만 ‘성과급의 지급...
    2020-08-17 06:00
  • '30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 지원기준 구체화...40만명 혜택
    '30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 지원기준 구체화...40만명 혜택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뒷받침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4일부터 40여 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2020-08-14 09:27
  • 대법 “백화점 판매대행업자 근로자 아냐”
    대법 “백화점 판매대행업자 근로자 아냐”
    또 코오롱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근무하는 매장은 코오롱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 개별적으로 합의한 후 의사를 반영해 정해졌다”며 “출퇴근 여부, 근무 여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8-11 12:00
  •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이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뉴노멀 일터의 노사관계와 법ㆍ제도 개선방향’의 주제발표에서 “전통적인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새로운 취업형태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계약규칙을 보장하고 양 당사자 간의 개별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근로계약법 제정이...
    2020-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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